경제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김지용, 하자 없어"(종합)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23:28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중수청 출범일인 2일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 지연과 관련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제청·지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 및 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했다.

또 "1급 수사관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치안정감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에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정원 총 2874명 중 66.1%인 1900명이 충원된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이첩받은 인원이 1837명이고, 1급 6명을 경력 채용했다"며 "합동수사과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57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놓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앞으로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교부금을 불용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사 결정과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lyeom@newsis.com

이형일 "텍사스 발전소에 24억弗 송금…상업적 합리성 충족"(종합)

여동준 기자 — Tue, 06 Oct 2026 13:23:04 +090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24억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비공개 국회 보고를 거쳐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은 향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 달러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1일 24억 달러가 송금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보냈다는 24억 달러의 용도를 묻자 이 부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답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와 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투자금 회수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전력구매계약 체결 여부를 묻고,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그 계약은 향후에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사업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체결된다는 전제를 뒀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24억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전력구매계약 등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향후 가격 변화 가능성과 전력 수요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텍사스 발전소 추진 의사를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한 뒤 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원전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돼야 송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그때"라며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원전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 달러로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회수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은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사업은 검토 단계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규모 역시 검토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도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간 5대5 배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이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투자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5대5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미투자 논의가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이형일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 송구"…권대영, 정치 개입 부인

박광온 기자 — Tue, 06 Oct 2026 13:10:56 +0900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 "당시 증시에 급변동과 함께 엮여서 시장변동성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레버리지 ETF 출시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와 권대영 차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먼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차관도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며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 보고문건 등을 근거로 상품 출시 일정이 앞당겨져 지방선거 직전에 상장됐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월5일까지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시점은 3월18일에는 2분기로 변경됐다. 이후 상장일은 사전투표 일주일 전인 5월22일로 발표됐다가, 금융위가 5월15일 본투표 일주일 전인 5월27일로 변경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5월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 심사 기간이 29일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 차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미래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시·군·구協 재검토 촉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00:0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 뒷받침의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 등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 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고,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년 유예 및 매년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회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고홍주 기자 — Tue, 06 Oct 2026 12:57:5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 대상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5월에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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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 지원…내달 13일 시행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12:54:17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뒤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을 통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000만원만 회수돼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으로 보장받게 돼 총 5000만원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1억5000만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고 1000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인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급돼 임대료 지원액을 합쳐 총 5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에는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 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원활한 매입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非)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이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성 낮았지만 중동전쟁 후 전략적 가치 생겨"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12:24:13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고선영 수습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서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팩트시트는 저희가 미국과 같이 공개했던 자료"라며 "국회에 답변할 때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산업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의 대상 사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장관은 "2호, 3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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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가능…차질 없이 준비"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23:29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에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누는 등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공급 관련 질의에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진다"며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의 기존 발전 역량으로 반도체산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문가와 한국전력의 검토 의견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밝혔다.

용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남의 산업적 수요가 부족해 수자원이 주로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산강이나 섬진강 댐의 물도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돼 왔다"며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말했다.

가뭄 우려에는 "가뭄은 사실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을 앞당긴 근거와 공사 기간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 지중송전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건설사업 10건을 확인한 결과, 설계에 평균 15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18개월의 공사 기간이 충분한지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전력망과 변전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선이 있었다"며 해당 선로에서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분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사 구간을 나누는 방식도 공기 단축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설계 기간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절대 공기도 있는 것"이라며 "32㎞ 구간을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예컨대 10㎞ 단위로 끊을 거냐, 아니면 500m 단위로 끊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모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계 착수와 입지 확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어떤 공기를 어떻게 단축하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하겠다고 발표해야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며 일정 단축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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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HBM 기술우위 중요해…서남권 반도체 공장 빨리 지어야"

김동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23:08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한재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에서의 기술 우위력, 서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HBM 비롯한 첨단산업반도채 분야에서 기술 우위력 가져가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절대 우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인 만큼 용인을 비롯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빨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소부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트리니티 팹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증팹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아울러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부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속도전을 떠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면서도 "저희는 어떻게든 첨단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생산 우위성을 통해 우리가 짓고자하는 팹을 조속히 완공해야 하고, 우리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의원이 '네덜란드가 독점공급하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국제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에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자 김 장관은 "네덜란드 ASML EUV가 없다면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모든 사업이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 의원의 '네덜란드 ASML EUV 생산 공급망 생태계에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분야를 타깃팅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어떤 부분을 할 수 이고 할 수 없는지 구분할 예정이고 소부장 업체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aebyeok@newsis.com

AI 내부고발자, 잇단 경고…"초지능 AI, 인류 장악할 가능성 3분의 1"

고재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14:19 +090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주요 인공지능(AI) 업계 전문가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 정부 차원의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CNBC,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출신 알렉스 터너는 이날 뉴욕시의회 AI 안전 청문회에 출석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AI가 중국의 AI 개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터너는 "중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잠재적 적은 아니다"라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만의 적, 즉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AI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지능 AI 군집이 인류 문명의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AI가 인류 통제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약 3분의 1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전 연구원 제이콥 콕슨은 업계의 개발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인류가 AI에 통제력을 잃고 결국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콕슨은 "AI 연구소들은 스타트업 마인드로 운영된다. 빠르게 움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고친다"며 "(이런 방식이) 사진 공유 어플을 만드는 데 통할지 몰라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술을 만드는 데는 통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앤트로픽, 오픈AI, 메타, 구글 등 주요 AI 기업 4곳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들은 최근 제기되는 AI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각 기업들이 AI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며 "해당 기업들은 사건 발생 위험을 수치화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내부 안전성 평가나 외부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AI 모델을 중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건 드와이어 오픈AI 정책 개발·운영 담당자는 "(오픈AI 정량화 방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재앙적인 일이 발생할 확률이 1%든 10%나 20%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도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모델은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 확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나,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경솔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AI 우려가 '사기'라며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 협약에 서명한 가운데, 일부 주(州)와 시 정부 차원에서 AI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메닌 의장은 청문회를 시작하기 앞서 "AI가 스스로 규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성에 어긋난다"며 연방 정부가 AI에 소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모델이 출시 전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인간 사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기능이 없을 경우 뉴욕시에서 판매·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서는 법을 위반한 AI 기업의 벌금 일부를 내부 고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로건 그레이엄 앤트로픽 프론티어 레드팀 책임자는 "'스마트 규제'를 환영한다.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는 매우 강력해서 잘못 다루면 개인, 기관, 대중 신뢰에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12:02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다음날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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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남하' 오리과 전년比 2.9배↑…고병원성 AI 유입 선제 대응

손차민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후부 소속기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물새류는 총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는 물새류가 2만3893마리로 집계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도 1만8678마리로 189.7%,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앞서 겨울철새의 이동상황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과 방역체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기후부는 지난달부터 겨울 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예찰지점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고 분변채취, 폐사체 수색 등을 강화해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있다.

몽골·일본 등 해외국가와도 협력해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철새의 이동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달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논·밭갈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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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대미 투자금 100억弗 연내 송금, 국내법 절차 완료 후 집행"

박광온 기자 — Tue, 06 Oct 2026 11:59:51 +0900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 전략 프로젝트 투자금 100억 달러의 연내 송금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미 투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는 미국 내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중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고, 나머지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APR1400이다. 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기출력 1400㎿급 신형 가압경수로다.

양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미 전략투자 재원 2000억 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금액은 약 1000억 달러의 건설비와 비용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정 의원은 미국이 오는 12월30일까지 최대 120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돼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 등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투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회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아직은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정 의원이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우호적인 투자 여건과 오프테이크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프테이크는 사업에서 생산될 물량을 미리 구매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결정된 것처럼 발표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미국 측의 알래스카 사업 관련 발표가 한미 간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속보]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53: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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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홍콩 증시, 뉴욕 증시 강세에 상승 개장… H주 0.84%↑

이재준 기자 — Tue, 06 Oct 2026 11:52:27 +090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홍콩 증시는 6일 전날 뉴욕 증시 강세에 투자심리가 유지되면서 주력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 선행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항셍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239.29 포인트, 0.99% 상승한 2만4279.6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홍콩 증시 상장 중국기업주 중심의 H주 지수는 전일보다 79.52 포인트, 0.99% 오른 8131.19로 장을 열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도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전자상거래주 알리바바와 패션 플랫폼주 쉬인이 급등하고 시가총액 최대 중국 인터넷 서비스주 텅쉰, 생활 사이트주 메이퇀 뎬핑, 스마트폰주 샤오미, 동영상주 콰이서우, 검색주 바이두도 상승하고 있다.

영국 대형은행주 HSBC, 중국핑안보험 등 금융주와 석유 관련주, 부동산주, 한썬제약과 중국생물 제약 등 약품주, 룽후집단을 비롯한 부동산주 역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화훙훙리 등 반도체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반도체 설계주 비런과기, 광통신 장비주 캠브리지 과기가 급락하고 있다.

항셍지수는 오전 10시48분(한국시간 11시48분) 시점에는 177.44 포인트, 0.74% 올라간 2만4217.78을 기록했다.

H주 지수는 오전 10시49분 시점에 67.61 포인트, 0.84% 상승한 8119.28로 거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김정관 "철암저탄장 폐기물 매립 깜짝 놀라…재발 방지할 것"

김동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37:51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고선영 수습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과 관련해 "일단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수준이 아니라 수사에 들어가야 될 이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원 규모의 무연탄에 각종 폐기물이 쌓여있다는 보도를 본 적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t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철암저탄장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타이어·돌·각목 등 폐기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산업부의 지휘를 받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 장관은 '공기업이 폐기물을 석탄 재고로 보고하고 재고량을 부풀리는 등 국민 혈세를 훼손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해당 보고를 최초로 받고 나서 실무자들에게 질책을 했고 이 과제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상화 과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철저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unzero@newsis.com

"인천공항 맛집, 모바일 앱서 미리 예약·주문하세요"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11:37:37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식음매장의 모바일 사전예약 및 주문·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 면세점 앱 하단의 'F&B+'(에프엔비 플러스)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매장 202곳의 메뉴·가격과 매장 위치 등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약 80곳의 경우 앱을 이용해 좌석을 예약하고 사전 주문과 결제까지 가능하다. 공항 내 9개 라운지의 이용권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근 외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 영어·중국어 기반 다국어 서비스에서 일본어를 추가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다양한 K-푸드를 보다 손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공사 운영본부장은 "앞으로도 여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김정관 "서남권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최종 결정은 기업"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11:36:22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한재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고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먼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한다"며 "어제 확인한 바로도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고려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에 전력·용수·인력 여건 등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서남권 투자 결정 과정을 재차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서남권 외에도 여러 후보지를 기업에 제안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다.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담당 부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과 기업 측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해왔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기업에 확인해보니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도,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지금 담당 부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성원 산중위 위원장도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인 만큼 오후 회의 전까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saebyeok@newsis.com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 10월 공급…일반분양 139가구

건설부동산부 기자 — Tue, 06 Oct 2026 11:33:15 +0900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BS한양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를 이달 공급한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는 지하 2층~지상 36층, 5개 동 총 33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59㎡A 44가구 ▲59㎡B 18가구 ▲74㎡ 56가구 ▲84㎡B 21가구로 구성된다.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교통 여건으로는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만덕센텀고속화도로 동래IC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연산제2센텀선이 검토·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시가 추진하는 황령3터널도 예정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에 연서초등학교가 위치한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와 이사벨중·고등학교, 사직동 학원가 등도 인근에 있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 부산지방법원·검찰청, 동래세무서,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업무시설이 인근에 위치한다. 연산체육공원과 사직운동장, 이마트, 부산의료원, 봉생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온천천도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앞에는 폭 6m 규모의 보행자전용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공동육아시설, 맘스스테이션, 수경놀이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는 더블 역세권과 초등학교 인접 입지, 부산 행정 중심지와 가까운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며 "평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도 실수요자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 특별공급도 적용될 예정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대상이다.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가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김성환 "전기본 위원 비공개, 외부 잡음 때문…주요 쟁점은 공개"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32:5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원들에게 외부 연락이 집중되는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열람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원 명단 비공개가 이번 전기본에만 적용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과 확정 이후의 공개 범위를 구분했다.

김 장관은 위원 명단과 별개로 12차 전기본의 주요 정책 쟁점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정리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지금까지 일곱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실제로 그 토론회 주요 발제자들이 위원이셨다"고 말했다.

전기본 위원회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기구"라며 기후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의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에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쟁점을 공개하는 것과 국회의 위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별개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기후부가 지난달 22일 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립 과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적정한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과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11차까지는 명단이 제출됐다"며 김 장관의 설명에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기본 총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김기현 의원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 검증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명단 제출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美 소비자신뢰지수 12년 최저인데 가계지출 6.1%↑…실질소비도 늘었다

박영환 기자 — Tue, 06 Oct 2026 11:30:30 +090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바닥권인데 실제 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가 지난달 1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8월까지 1년간 미국 가계 지출은 6.1%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비도 2.6% 늘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 가계의 지출액이 8월까지 12개월 동안 6.1%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연간 증가율 4.3%보다 속도가 빨라졌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주 경제포럼 뒤 기자들과 만나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주된 엔진은 광범위한 소비 증가"라며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미국의 신규 고용은 9월 둔화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 증가분 모두가 실제 구매량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8월까지 1년간 지출 증가분의 절반을 조금 넘는 부분은 물가 상승에서 비롯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약 3.4% 올랐다.

그럼에도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는 2.6% 증가했다. 미국인들이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비싸게 산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비량도 늘렸다는 의미다. 실질 소비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실질 소비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기록한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도 9월 1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높은 휘발유 가격과 둔화한 채용, 정치적 갈등 등이 소비 심리를 누르고 있다.

브라이언 파베스 시카고대 NORC 선임연구원은 "거시경제 수치는 좋아 보이고 소비도 좋아 보인다. 그런데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후 두 지표의 움직임이 점차 따로 가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미국인들이 돈을 더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살림이 넉넉해진 것은 아니다. 파베스 선임연구원은 고소득층이 상당한 소비 증가를 이끄는 반면 중산층은 더 싼 상품을 찾고 저소득층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다고 분석했다.

소득과 별개로 주택과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미국인에게는 자산 가격 상승이 소비 여력을 키워줬다. 특히 집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은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크게 받았다. 월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보유 자산이 불어나면서 이전보다 지출에 부담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경제를 보는 시각도 갈렸다. 미시간대 조사를 이끄는 조앤 쉬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개선된 반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는 악화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약 32% 올랐다.

WSJ은 시카고의 이탈리아 음식점 바 로마에서 이런 소비 행태를 엿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기 방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캐슬린 하퍼는 남편과 평소라면 몇 가지 전채요리만 나눠 먹지만 이날은 50달러짜리 시식 메뉴를 주문했다.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을 걱정하면서도 관련 서비스 수요가 늘어 사업이 잘되고 있어 외식비를 쓸 여유가 있다고 했다.

반면 빠듯한 살림 속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도 있다. WSJ이 소개한 자선단체 모금원 찰리 장(30)은 신용카드 빚을 지고 파산 신청까지 한 뒤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시간당 24달러를 벌어 룸메이트와 월 2800달러의 임대료를 나눠 내고 있으며,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패스트푸드도 직접 가지러 간다고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형편은 제각각이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소비 수요는 아직 탄탄하다. 올해 6월까지 분기에 온라인 티켓 거래업체 스텁허브의 티켓 판매액은 전년보다 34% 늘었다. 월드컵 입장권을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외식과 가구, 여행업체들도 증가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객들이 여전히 자신을 위한 소비를 꺼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돈이 빠듯해지면 외식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지출부터 줄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소비 행태에서는 그런 위축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학철 소비는 올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크 매슈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은 심리가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태에 따라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가 가처분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미국인의 저축률은 세후소득의 4.1%까지 낮아져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고 있다.

그레고리 다코 EY-파르테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들이 저축과 신용, 보유 자산을 활용해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이런 대체 재원은 유한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올댓차이나] 대만 증시, 상승 개장 후 이익매물에 등락 …0.20%↓

이재준 기자 — Tue, 06 Oct 2026 11:28:44 +090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 타이베이 증시는 6일 전날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강세로 대형 기술주에 매수 선행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했다가 단기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출회함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자취안(加權) 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24.33 포인트, 0.05% 오른 4만9736.37로 장을 열었다.

개장 직후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4만9968.92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만선에 바싹 다가섰다.

하지만 매수가 일단락하자 그간 상승에 반발한 매도세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유입하고 있다.

TSMC, 롄화전자(UMC), 롄파과기, 타이야오, 난야, 촹이, 전자부품주 궈쥐, 유다광전, 리지전자, 중화화학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훙하이 정밀, 광다전뇌, 광학렌즈주 다리광전, 진샹전자, 야샹, 롄마오, 스신-KY, 포모사 페트로 케미컬, 웨이잉, 타이다전자, 타이광전자, 궈타이 금융, 푸방금융 등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취안 지수는 하락 반전해 오전 10시24분(한국시간 11시24분) 시점에는 전일보다 97.35 포인트, 0.20% 내려간 4만9614.69로 거래됐다.

한편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7일까지 휴장하고서 8일 다시 거래를 재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경제지표는 좋아지는데…美성인 73% 트럼프 경제운영 부정평가

박영환 기자 — Tue, 06 Oct 2026 11:22:24 +0900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의 성장·고용·소비 지표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중간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부담으로 떠올랐다.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경제지표는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경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가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인 만큼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는 뼈아픈 대목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런 딜레마를 인정했다. 해싯 위원장은 CNN 방송에서 “내가 ‘사람들이 틀렸다. 경제는 훌륭하다’고 말하면 무신경해 보이고, 왜 경제가 좋은지를 설명해도 무신경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해싯 위원장은 여론조사보다 소비자들의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 지출과 채무불이행 관련 지표를 거론하며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문에서는 경제가 나쁘다고 답하더라도 실제 소비와 채무불이행 지표를 보면 미국인들의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액시오스는 통계로 보면 미국 경제가 비교적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세는 견조하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공공·민간 자료에서는 소비 지출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는 전혀 다르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1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제심리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시간대 자료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경제심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액시오스가 인용한 CBS뉴스의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38%가 자신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나쁘다’거나 ‘매우 나쁘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을 평가할 때 무엇을 떠올리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1%가 ‘물가’를 꼽았다.

액시오스는 최근 수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았던 점이 이런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짚었다.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소비가 늘더라도 가계가 느끼는 형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AP-NORC의 최신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73%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69%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생활비 대응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나빴다고 답했다.

액시오스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최신 경제지표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경제 형편을 안고 간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경제를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말하려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공화당이 경제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액시오스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이른바 ‘부자 삼촌 전략’에 빗댔다. 유권자들에게 큰 금액의 혜택을 약속해 체감경기를 바꾸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비용은 약 1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상당수 유권자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모두 20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보험료 환급도 약속했다. 액시오스는 개인별로 따지면 메디케어 보험료 약 2주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좋은 경제지표가 유권자들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이번 호황의 성격도 있다. 액시오스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투자·자산시장 호황의 혜택이 많은 보통 미국인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경제가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만, 유권자들이 그런 경제지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더 많다고 정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유로화 17개월 만에 최저…프랑스 재정 우려에 유로존 불안↑

고재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14:34 +090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로화 가치가 5일(현지 시간) 17개월 만에 달러 대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로·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전장 대비 0.8% 하락한 1.116달러를 기록하며 202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4.5% 하락했다.

MUFG 수석 통화분석가 리 하드먼은 "프랑스 국채의 급격한 매도세로 유로존의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 대한 우려가 심화했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부채 문제가 이탈리아 등 유로존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유로화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5%에 근접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 국채 금리는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정부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이내로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매도세가 확대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마린 르펜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는 점도 재정 건전성 우려를 부각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날 내달 29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소수 연립 정부가 제안한 주거 지원 대책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되자 승부수를 띄웠다.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 에릭 로버트슨은 "유럽의 정치 상황이 정말로 악화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프랑스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기대도 멀어지면서 유로화의 지지력이 약화했다.

트레이더들은 현재 2.5%인 ECB 기준금리가 향후 1년 동안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세 차례 인상이 기대된 것과 대비된다.

도이체방크의 짐 리드는 "프랑스 채권 금리가 이미 금융 여건을 긴축하고 있어서 ECB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현 상황이) 새 유로존 국가 부채 위기의 시작인지, 시장이 이미 과열됐기 때문인지 여부다. 지금은 후자에 가깝다"며 2012년 유로존 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춘천의 '강남'에 39층 아파트…'남춘선 센트레빌' 이달 분양

건설부동산부 기자 — Tue, 06 Oct 2026 11:06:59 +0900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춘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에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동부건설은 이달 춘천시 효자동 일원에 '남춘천 센트레빌'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춘천 센트레빌은 지하 6층~지상 39층, 전용면적 59~84㎡ 총 2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2가구 ▲84㎡ 232가구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춘천 일대는 온의동과 약사동 등 춘천의 주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생활권이다. 교통과 교육,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춘천의 강남'으로 불린다.

교통 여건으로는 단지가 춘천 시내·외를 연결하는 춘천로에 위치해 있으며, 경춘선·ITX-청춘이 정차하는 남춘천역과 춘천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춘천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롯데마트 춘천점과 이마트 춘천점, 롯데시네마 춘천점, 메가박스 남춘천점 등 남춘천역 일대 상업·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병원과 춘천시청, 춘천경찰서 등 의료·행정시설도 인근에 위치한다.

단지 앞에는 약사천이 흐르며 일부 가구에서는 약사천 조망이 가능하다. 약사천 수변공원과 공지천 조각공원, 공지천 유원지, 삼천동 생태체험공원 등도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의초와 춘천중이 도보권에 있으며 춘천고·성수고·성수여고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춘천교육대학교와 강원대학교도 가깝다.

단지 최상층인 39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춘천 최초의 'AI 친화 주거단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은 춘천시 석사동 421-1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외국인 건설 산재 사망 매년 40명대…특화교육 수료율은 절반도 안돼

정유선 기자 — Tue, 06 Oct 2026 11:00:18 +090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참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교육 참여 신청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업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총 200명에 달한다.

연도별 건설업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2022년 47명, 2023년 55명, 2024년 43명, 2025년 39명, 올해 상반기 16명으로 매년 4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가 유독 많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재로 숨진 전체 외국인 노동자(369명) 중 절반이 넘는 52.6%(194명)가 건설업에서 나와,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천장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 작업 중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이 건설기술교육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E-9 건설 실무 과정'의 지난해 수료 인원은 대상자 592명 중 76명(12.8%)에 불과했다.

E-9 건설 실무 과정은 한국어와 산업안전, 직무기초 등을 총 34시간 동안 집체교육하는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수료율은 48.2%(313명 중 151명)로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실무·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특화 교육과정이 건설업체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교육원은 업체의 교육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건설업체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신청 업체는 지난해 35곳 중 1곳, 올해는 33곳 중 7곳에 그쳤다. 미신청 업체는 인력 투입의 시급성 등 현장 여건을 이유로 교육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바로 며칠 전에도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언어도, 작업환경도 낯선 외국인 노동자를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면서 정작 필요한 실무·안전교육 참여는 사업장의 신청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과정만 만들어 놓고 참여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투입되기 전 실질적인 안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K농기자재, 日시장 공략…치바 농산업박람회에 14개사 참가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00:0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농기자재 기업 14곳과 일본 최대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치바에서 열리는 국제 농산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한국관에는 농기계 2개사, 시설자재 5개사, 비료 4개사, 친환경농자재 2개사, 사료 1개사 등 총 14개 기업이 참여한다.

치바 박람회는 농기자재와 스마트농업, 농업로봇, 친환경농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일본 최대 농업박람회다. 세계 약 850개 기업과 바이어·업계 관계자 3만6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시장 전문가를 통한 시장 동향·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기업별 제품과 담당자 연락처 등을 담은 디렉토리북도 제작해 현지 바이어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도 운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과 두 차례의 일대일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총 85건, 1513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과 6건, 32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박람회와 시장개척단 참가 이후 후속 협의를 거쳐 실제 수출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친환경농자재 기업 A사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농약·작물보호 박람회(CAC)에서 인도 바이어를 발굴해 업무협약을 맺은 뒤 올해 8월 초 물량을 선적했다. 이달 중순에는 약 8만5000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유기질비료 기업 B사는 지난해 태국 시장개척단 참가를 계기로 현지 바이어 SPKG사와 거래 관계를 맺었다. 올해 바이어의 생산공장 방문 이후 약 5만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졌으며, 향후 태국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운영한다. 하반기 비케이에프 플러스(BKF+)와 케이-아그로엑스(K-AgroEX)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신규 판로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 우수성을 세계 바이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산업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농지 특별법 연내 제정 속도…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향 논의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00:0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농촌의 누적된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실경작자와 임차농을 보호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지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상황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나온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경기 남양주 '월산 사랑으로 부영' 대형평형 선착순 분양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10:52:17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부영그룹은 '월산 사랑으로 부영' 1·2단지의 대형 평형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월산 사랑으로 부영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지구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33층 24개동 전용면적 59~148㎡ 총 293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148㎡의 대형평형 639가구 중 회사 보유분을 공급한다. 분양가는 4억원 초반대다.

단지는 경춘고속도로와 퇴계원~답내리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돼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오는 2031년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도 갖췄다.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등 쇼핑 시설이 가깝고 월산2지구 내 78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2027년 준공되면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으로 생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남양주월산초교가 위치하며 화광중과 남양주고교도 가깝다.

생태환경 시범도시인 월산지구 특성상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는 부영그룹이 지원하는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도 갖췄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대방건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 8일 견본주택 개관…오피스텔 853실

이종성 기자 — Tue, 06 Oct 2026 10:48:02 +0900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대방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들어서는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 견본주택을 오는 8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6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119㎡ 오피스텔 853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4월 먼저 공급한 2807세대 규모 '옥정중앙역 디에트르'에 이어 공급되는 후속 단지다.

단지는 상당수 호실을 옥정호수공원 방향으로 배치해 일부 호실에서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단지에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4년 2월 건축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과 전매 관련 규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남측에는 학원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옥정 중심상업지구가 있으며 인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생활편의시설 등이 있다. 초·중·고교와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교통망으로는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옥정중앙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봉산~옥정 구간에 이어 옥정~포천 구간도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203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옥정중앙역과 덕정역을 연결하는 덕정옥정선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향후 덕정역에서 GTX-C로 환승할 수 있게 되면 서울 강남권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 견본주택은 오는 8일부터 경기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서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손차민 기자 — Tue, 06 Oct 2026 10:39:29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소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도 병행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해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며 산업, 냉난방, 수송 분야의 전방위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끌겠다"며 "기후행동이 일상 속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아 탄소중립을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이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적응법'을 바탕으로 적응역량을 높이겠다"며 "탈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대내외 투자를 촉진해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전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급원도 다변화해 최대한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극한 기후에도 대비하겠다"며 "핵심광물 순환이용으로 자원안보까지 확립하고 일상부터 산업까지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생태자산을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촘촘한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폐안전모도 업사이클링…GS건설 '자원 선순환' 앞장

이연희 기자 — Tue, 06 Oct 2026 10:39:13 +090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GS건설이 폐안전모나 갱폼 수직망 등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재사용하거나 쓰임을 다한 자재는 새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등 자원 선순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24년 12월 현장 중고 사무용품과 자재를 실시간 공유·교환하는 자체 플랫폼 '자이마켓(Xi-market)'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75개 현장에서 총 200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자이마켓은 현장 직원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사 초기 현장에서는 각종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반면, 준공을 앞둔 현장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잔여 물품을 비용을 들여 폐기하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구매와 폐기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별로는 사무·비품 용품이 약 900건(46%)으로 가장 많다. 안전용품 450건(23%), 공사자재 120건(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사용하기 어려운 물품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있다. GS건설의 업사이클링 활동은 2022년 사내 혁신활동인 '해커톤'에서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버려지는 안전모는 책상과 의자, 사무실 명패, 고객 굿즈 등으로 재탄생시켰다. 갱폼 수직망은 도면과 각종 도구를 보관하는 현장용 가방으로 변신했다. 폐자재를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벤치는 보훈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증돼 휴식 공간 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GS건설은 폐안전모 업사이클링을 통해 현재까지 약 3톤(t)에 달하는 탄소배출을 줄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약 400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저감 효과다.

이 같은 활동은 허윤홍 대표가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GS건설의 설명이다. 추후 자원 선순환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자재와 물품이 사용되는 만큼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만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장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자원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쌍용건설, 8000억 고성~거제 남부내륙철도 9공구 수주

이연희 기자 — Tue, 06 Oct 2026 10:37:55 +090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쌍용건설(글로벌세아그룹)이 경남 고성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제 9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9공구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거제시 사등면까지 총 연장 2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8065억원 규모다. 지분은 쌍용건설이 45%, KCC건설이 15%, 기타 8개사가 각 5%씩 보유하고 있다. 공사비는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쌍용건설은 앞서 지난 1월 남부내륙철도 제 5-2공구와 제 8-2공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에 제 9공구를 확보하면서 전체 14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담당하게 됐다. 3개 공구 누적 수주액은 1조2497억원에 달한다.

제 9공구는 전체 구간이 터널이다. 이 중 2.9㎞는 국내 최초로 철도 해저 쉴드 TBM 터널로 설계됐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쌍용건설은 제 9공구 수주를 통해 대형 철도 및 고난도 터널공사 수행 경험과 대구경 TBM 시공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제5공구에서 외경 11m급 대구경 TBM을 적용한 시공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말 글로벌세아그룹으로 편입됐다. 이후 토목에서 올해 남부내륙철도사업 3개 공구와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실적이 지난해보다 30% 성장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그동안 대형 철도와 터널공사를 수행하며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내 최초 철도 해저 쉴드TBM터널이 포함된 고난도 프로젝트인 만큼 대구경 TBM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회사 미리 물려줬는데 최대 10년 더 경영?…가업상속공제 강화 논란

박광온 기자 — Tue, 06 Oct 2026 10:33:13 +0900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제도에 맞춰 자녀에게 회사를 미리 물려준 사업자들도 향후 상속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에 필요한 부모의 최소 경영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개편안 시행 이후 2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증여세 특례를 받아 회사를 물려준 사례 중 증여 당시 경영 기간이 새 최소 기준에 못 미친 경우는 522건에 달했다.

◆회사 미리 물려준 1278건…10건 중 4건은 경영 기간 20년 미만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사례는 총 127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모가 회사를 경영한 지 10년 이상 20년이 되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사례는 522건(40.8%)이었다. 이들이 증여한 회사 주식 등의 가치는 총 6596억원이다.

이 특례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물려줄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단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경영을 이어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중 최대 600억원을 대상으로 10억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이때 앞서 자녀에게 증여한 회사 주식까지 포함하되, 이미 낸 증여세는 빼준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다.

증여세 특례를 받았더라도 부모가 사망한 시점에 부모의 경영 기간과 자녀의 경영 참여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주식 등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일정 한도까지 상속세 계산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부모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공제 문턱 높아져…회사 물려줬는데 최대 10년 더 경영해야 할수도

문제는 정부가 지난 8월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속 단계의 공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데서 발생한다.

당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장기간 경영한 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공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제에 필요한 부모의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되, 30년에 못 미치는 기간만큼 상속 이후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기본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부모가 20년 경영한 회사를 물려받았다면 기본 10년에 부족한 경영 기간 10년을 더해, 총 20년간 가업과 고용 유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대신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쟁점은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줬더라도, 부모가 사망하면 바뀐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회사를 15년 경영한 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기존 기준에 따라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 시행 이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경영 기간 20년 등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증여 당시에는 세금 혜택을 받았어도 상속 단계에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증여 당시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었던 사업자 중 일부는 새 최소 기준을 맞추려면 최대 10년을 더 경영해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는 새 경영 기간 요건을 채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96세까지 살아서 회사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물려준 기업엔 기존 기준 적용해야…정부는 "편법 절세 우려"

이에 기존 제도를 믿고 가업승계를 진행한 사업자들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과조치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미 진행된 사안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경과규정이 제도 개편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라는 제도 개편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별도 경과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 시행 전 증여한 재산에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강화된 요건을 피하기 위해 시행 전에 서둘러 증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속 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사전심사제도 도입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상속 전후 기업 상황이 달라지면 사전심사 결과와 실제 상속세 결정이 달라져 납세자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심사 신청이 늘어나 행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하위 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성호 의원은 "제도를 크게 바꿀수록 더 치밀한 고민과 세심한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경과조치나 사전심사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합리한 면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엔화, 日 연금 운용조정 기대 후퇴에 1달러=157엔대 후반 하락 출발

이재준 기자 — Tue, 06 Oct 2026 10:26:19 +090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엔화 환율은 6일 일본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FIF)의 자산구성 조정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엔 매도, 달러 매수 선행으로 1달러=157엔대 후반으로 내려 시작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시점에 1달러=157.87~157.89엔으로 전일 오후 5시 대비 0.22엔 하락했다.

일부 언론은 전날 관계자를 인용해 GFIF가 9월 개최한 경영위원회에서 기본 포트폴리오 검증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7월 상순부터 GFIF 포트폴리오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엔화 자산 비중이 확대한다는 전망이 엔 매수 재료로 작용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조정이 조기에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엔 매도, 달러 매수가 유입했다.

5일 나온 미국 9월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54.9로 전월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시장 예상 55.0를 하회했지만 경기 확대와 축소를 가름하는 50을 웃돌았다.

미국 경기 흐름이 견조하다는 평가에 5일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채 금리는 일시 5.34%로 2022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일 금리차 확대도 계속 엔 매도, 달러 매수를 부추겼다.

엔화 환율은 오전 10시16분 시점에는 0.21엔, 0.13% 내려간 1달러=157.86~157.87엔으로 거래됐다.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6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7시30분)에 엔화 환율은 해외시장 흐름을 이어받아 전일보다 0.15엔 떨어진 1달러=157.90~158.00엔으로 시작했다.

앞서 5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소폭 반락, 2일 대비 0.05엔 내린 157.85~157.95엔으로 폐장했다.

GPIF 자산구성 조정에 관한 기대가 줄면서 엔 매도, 달러 매수가 출회했다. 다만 엔 환율이 저점으로 밀리자 포지션 조정을 겨냥한 엔 매수가 들어와 추가 하락을 제한했다.

시장에서는 엔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GPIF가 외국 자산을 줄이고 일본 채권을 늘린다는 관측이 고조했다.

그러나 자산구성 조정에 관한 논의가 당장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따라 엔 매도, 달러 매수가 유입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6일 엔화는 유로에 대해 하락하고 있다. 오전 10시15분 시점에 1유로=177.21~177.23엔으로 전일보다 0.64엔, 0.36% 내렸다. 달러에 대한 유로 강세가 엔화에도 유로 매수를 부르고 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서 오르고 있다. 오전 10시15분 시점에 1유로=1.1225~1.1226달러로 전일에 비해 0.0025엔, 0.22% 상승했다.

전날 해외 외환시장에서 장중 1년5개월 만에 유로 약세,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지분조정을 겨냥한 유로 매수, 달러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행안장관 "중수청, 중대범죄 엄정 대응…국민신뢰 기관될 것"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22:5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 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불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 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혁신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AI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AI 친화적 문서 혁신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해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근로장려금 안내받고도 24만 가구 미신청…절반 가까이 20대 이하

여동준 기자 — Tue, 06 Oct 2026 10:21:01 +090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24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20대 이하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데 더해 신청 누락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세청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000가구다. 국세청이 이들 가구에 안내한 예상 지급액은 2220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10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신청 가구의 44.9%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에 안내된 예상 지급액은 851억원이다.

이어 50대가 3만9000가구, 60대가 2만6000가구였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만5000가구, 70대 이상은 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만3000가구 모두가 최종적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치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현황으로, 올해 6~11월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을 안내한다.

그러나 사전 수집 자료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재산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후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매년 신청 안내를 받고 정기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전달 과정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가 이뤄져도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원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귀속분 미신청 가구는 22만5000가구였다. 이후 2021년 16만1000가구, 2022년 15만4000가구, 2023년 14만1000가구, 2024년 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은 줄어든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해 지급받은 가구는 10만7000가구다.

이들 가구의 총 감액액은 49억6000만원이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받은 가구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임이 확인됐지만, 신청 시기를 놓쳐 당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것이다.

지원 확대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려면 신청 안내가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도 정작 대상자가 신청을 놓친다면 제도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내년 지원 확대에 앞서 신청 누락 원인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이형일 "민생 안정 총력…주거·일자리·서민금융 대책 추진"

안호균 기자 — Tue, 06 Oct 2026 10:15:37 +0900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세대간, 지역간, 기업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 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김정관 "대미 투자, 국익 최우선…美·글로벌 진출 기회로"

김동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12:10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 통상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는 "K-소비재,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이와함께 ▲지방 주도 경제성장 본격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통한 산업 생산성·경쟁력 혁신 ▲산업·자원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지방 주도 경제성장 본격화와 관련해선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투자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패키지와 연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업투자의 걸림돌은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M.AX 추진에 대해선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500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힘쓰겠다"며 "제조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본격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앵커 기업의 AI 혁신이 산업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청년에게 매력있는 젊은 산업단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자원 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비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로 만들고 가스는 특정국가 의존도 30%대 미만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해 나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회원탈퇴 버튼, '로그인 첫 화면'에…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임하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12:00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별도 쟁점이 있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관련 버튼을 두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사업자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반영했고, 지난달 사업자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호반프라퍼티, '아브뉴프랑 어린이 미술제' 개최

이연희 기자 — Tue, 06 Oct 2026 10:10:11 +090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호반프라퍼티가 가을을 맞아 지난 3~4일 아브뉴프랑 3개 지점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 행사 '2026 아브뉴프랑 어린이 미술제 - 상상 속 행복 놀이터'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일 아브뉴프랑 판교점과 광명점, 4일 광교점에서 각각 진행됐다. 미술제에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총 385명이 참여했다. 당초 모집 인원 350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어린이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터'를 주제로 상상력을 펼쳤다. 행사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지점별로 12명씩 총 36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스플라스 리솜 숙박권 등 다양한 상품을 전달했다. 수상작은 아브뉴프랑 판교점에서 전시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솜사탕 캐릭터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드로잉월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경영총괄사장은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해 행사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객과 지역 주민들이 아브뉴프랑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한국 국민 38% "평생 내집 못 살 것"…글로벌 평균보다 높아

이연희 기자 — Tue, 06 Oct 2026 09:56:02 +090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우리나라 무주택자 38%는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 요소는 주거공간 면적과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로 조사됐다.

국제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는 지난 4~6월 한국 등 22개국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연구 보고서 '집, 그 대가는 무엇인가?(Home at What Cost?)'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우리나라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바베이도스 ▲브라질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네팔 ▲나이지리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영국 ▲미국에서 진행됐다.

우리나라 무주택자 중 평생 어느 시점에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은 38%를 차지했다. 글로벌 평균(23%) 대비 15%포인트(p)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경향은 캐나다(56%), 호주(52%), 영국(50%), 미국(42%), 아일랜드(42%) 등 고소득국가에서 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응답자의 주거 불만족도는 33%로 글로벌 평균(3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코트디부아르(66%)로, 에티오피아(63%)와 과테말라(54%) 등 저소득 국가가 그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16%)와 이집트(18%), 폴란드(18%)는 비교적 불만족도가 낮아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응답자 53%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 요소로 '충분한 공간과 사생활 보호(enough space and privacy)'를 꼽았다. 글로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40%가 '안전감(feeling safe)'을 꼽은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처럼 국가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중시하는 주거 요소는 다르게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48%가 감당 가능한 집값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멕시코 등은 극한 기후를 견딜 수 있는 주거환경을, 최저소득 국가들은 수도·위생·전기 공급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우리 국민의 주거스트레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주거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응답은 24%로 22개국 중 20번째를 차지했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팔(68%)과 에티오피아(58%)다.

설문 응답자 75%는 지난 1년 동안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식비나 의료비, 학비 등 필수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3분의 1인 33%는 식비를 줄였으며 32%는 저축이나 비상금을 사용했다. 13%는 주거비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보호자 58%는 주거비 때문에 학업 등 자녀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불안정은 법적 주거시설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나 저소득층, 세입자, 젊은세대 등에 집중됐다. 특히 주거비가 높아서 가족을 꾸리기 어렵다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특히 18~45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및 Z세대, 이른바 MZ세대는 그 비율이 62%로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주거 해결책이 곧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았다. 전 세계 응답자 56%는 자국의 주거제도 및 체계가 망가졌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47%가 주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

기후변화도 주거 안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0%는 향후 3년 동안 기상 이변으로 인해 현재 거주 지역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18%는 자신의 집이 폭염이나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할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고 봤다.

조너선 렉퍼드(Jonathan Reckford) 국제 해비타트 CEO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국의 주거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집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하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현재를 간신히 버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H 임대주택에서의 행복한 일상…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정유선 기자 — Tue, 06 Oct 2026 09:51:25 +090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 대국민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입주민이 LH 임대주택에서 만든 일상의 행복한 추억을 사진과 사연을 통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총 64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6점(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신명 나는 가락, 하나 되는 천년나무 마을'이 차지했다. 주민들이 모여 전통놀이와 축제를 즐기며 이웃 간 정겨운 소통과 정을 나누는 순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향후 LH 공식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LH가 마련한 주거 공간에서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통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올댓차이나] 화웨이, 퀄컴과 5G 특허 첫 상호사용 계약…반도체 기술 특허도 포함

이재준 기자 — Tue, 06 Oct 2026 09:44:15 +090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華為技術)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Qualcomm)과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을 수년간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특허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동망과 경제통, 재신쾌보는 6일 화웨이 전날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계약이 관련 당국의 승인을 거쳐 발효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과거에도 특허 계약을 맺은 적이 있지만 5G 기술을 포함한 건 처음이다.

이번 다년간 계약은 5G와 인공지능(AI),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등 여러 분야의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원칙인 FRAND에 부합한다고 화웨이는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퀄컴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보유한 컴퓨팅과 AI, 네트워크 관련 특허 일부를 취득한다.

화웨이는 해당 계약으로 퀄컴에서 받는 특허 사용료가 퀄컴 측 특허 사용에 지급하는 금액을 웃돌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양사는 이번 상호 특허사용 계약의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진 않았다.

화웨이 지식재산 담당 임원은 "우리 회사의 기술혁신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퀄컴이 현대 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퀄컴 지식재산 부문 임원도 화웨이의 5G 분야 등을 포함한 혁신과 지식재산을 퀄컴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계약 대상에는 반도체 관련 특허도 들어있다. 화웨이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미세하게 만드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신호를 전달하는 회로 간 거리를 줄임으로써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화웨이는 이런 기술을 '로직폴딩(LogicFolding)'이라는 새로운 칩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화웨이는 로직폴딩 관련 특허 사용권을 퀄컴에 제공하기로 했다.

매체는 로직폴딩 기술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 중국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리한 조건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V 노광장비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는 핵심 장비다.

화웨이는 로직폴딩을 기술적 돌파구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성능을 높여 TSMC(臺灣積體電路製造)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벌어진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간 화웨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과 270건에 달하는 특허 계약을 맺었다. 2011년 미국 모토로라에서 처음 특허 사용료를 받은 이래 관련 수익은 누적해서 69억 달러(약 9조2633억원)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LH, 서울대와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공공기숙사 활성화"

정유선 기자 — Tue, 06 Oct 2026 09:43:56 +090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활성화를 추진한다.

6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대학가나 역세권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자체나 대학교 등 운영기관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 희망자가 직접 집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으며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을 공공에서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번 서울대 협력 사업은 서울대의 노후 기숙사 재건축 추진에 따라 재학생들에게 대체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주택 물색, 사용료(임대료·월세 등) 산정, 입주자 선정·관리를 담당한다.

우선 이번 학기에는 30호를 공급했다. 지하철역, 버스환승시설과 인접한 역세권 신축 주택으로, 지난 1일 청년 60명이 입주를 마쳤다.

각 호실에는 냉장고·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과 함께 서울대가 추가로 설치한 침대, 책상, 옷장 등 가구가 구비됐다. 특히 건물 임대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임대조건 중 월세를 최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LH는 공공기숙사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500호 규모의 전국 단위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다.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단속 대신 AI로 자진 이동 유도…불법주정차 최대 99% 감소

이종성 기자 — Tue, 06 Oct 2026 09:42:55 +0900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실시간 감지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한 결과 불법주정차가 최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엣지 AI 기반 딥러닝 영상분석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AI 관리시스템(MOVI)'을 개발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실증했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8월 출퇴근 혼잡시간대 기준 5분 이상 불법주정차 건수는 시스템 도입 전인 지난해 9월보다 최대 99% 감소했다. 운영 초기인 올해 1월과 비교해서도 약 85% 줄었다.

MOVI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신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AI 카메라가 불법주정차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검지 정확도는 약 98%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지되면 도로전광표지판에 차량 번호와 인근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정보를 표시하고, 연석 주변 LED 바닥등을 작동시켜 이동을 유도한다.

건설연은 불법주정차 감소로 통행환경과 보행자·운전자 안전성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인력과 행정업무 감소 등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지점당 연간 약 2000만원으로 추정했다.

건설연은 남양주 실증을 바탕으로 올해 경남 김해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실증과 사업화를 확대하고 있다.

박선규 건설연 원장은 "지자체의 주차 관리 예산 절감과 도로 안전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등 실제 교통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AI 시티 관리 기술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산업부, 가스안전公 채용비위 등 점검…"소관 기관 전수조사"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09:38:09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에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회피를 신청한 시점은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께였다. A씨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이후 공사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등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부동산, 고점 막바지"…폭락 위험 경고한 전문가의 근거는

이지우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09:36:15 +0900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최근 수도권 중심지에서 집값 반등 및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 국면은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5일 유튜브 채널 '빅톡 TV' 영상에 출연한 서동기 부동산학 박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세 상승기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 박사는 최근 시장 상황을 거래량 급감 속 왜곡된 상승으로 규정했다. 그는 "수도권 전체를 보면 오르지 않거나 내리는 지역이 더 많은데,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만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특정 지역) 가격만 오르는 것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라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향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서 박사는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도 보상·주민 합의 문제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집값을 받치는 '유효 수요'의 감소 폭이 공급 축소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여력을 갖춘 실질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락의 징후로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를 제시했다. 서 박사는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이된다"며 "장기적으로 주거용 부동산도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서 박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정교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2%대로 현실화하되,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대폭 낮춰 거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재산세만 올리고 말거나 '핀셋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와 시장 왜곡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대우건설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지 안전분야 3개 부문 수상

정유선 기자 — Tue, 06 Oct 2026 09:35:35 +090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우건설은 싱가포르 도시철도 CR108(Cross Rail Line 108) 프로젝트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주관한 '2026 ASAC'(Annual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Awards Convention)에서 안전 분야 3개 부문 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CR108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동부의 파시르리스 환승역과 연결 터널을 설계·시공하는 대형 도시철도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동아지질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30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다.

ASAC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1999년부터 시행해 온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시상 제도다. 올해는 우수한 작업장 안전·보건·환경 관리 성과를 보인 63개 기관에 18개 부문에서 총 90개의 상이 수여됐다.

CR108 프로젝트는 그 중 건설안전 우수상, 무재해 인정상, 최우수 안전개선 시공사상 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교통 우회도로 관련 협력사인 '찬앤찬'도 협력사 안전 인정상을 받아, 협력사를 포함해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올해 싱가포르 내 프로젝트 중 최다 수상 기록이다.

CR108 프로젝트는 2021년 공사 시작 이래 총 2000일, 800만 시간 동안 무재해를 기록 중이다 .

대우건설은 양방향 안전소통, 고위험 작업 집중관리, 즉각적인 위험요인 조치 등을 현장에 정착시켜 왔다. 또한 환기팬 소음저감 시스템인 '노이즈 히포'를 자체 개발해 적용하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혁신을 통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올해 청약 경쟁률 작년 절반으로 '뚝'…서울·3기신도시는 100대1

정유선 기자 — Tue, 06 Oct 2026 09:34:43 +090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분양 시장에서 일반공급 물량이 30% 이상 늘었지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수요는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입지에 집중됐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1월 1일~9월 18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전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6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2대 1) 대비 절반 수준이다.

올해 일반공급 물량은 8만5321가구로 전년(6만3668가구)보다 34% 증가했으나,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7만5009건으로 전년(64만6891건) 대비 26.6% 감소했다. 전체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평균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공공분양은 20개 단지, 6735가구 모집에 12만7842건이 몰려 1순위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38.1대 1)보다는 낮아졌으나 민간분양(4.4대 1)과 비교하면 4.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 내 공공분양 단지에 청약 통장이 집중됐다. 남양주왕숙2지구 A3가 126.8대 1로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왕숙아테라(A1) 105.5대 1, 화성동탄2지구 C27블록 100.6대 1, 마곡엠밸리17단지 96.0대 1, 고양창릉 S4 63.0대 1 순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탄탄한 택지에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지만, 입지와 단지 규모, 인근 공급 상황 등에 따라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며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도 수요자들의 판단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여부도 흥행을 갈랐다. 분상제 적용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8대 1로, 미적용 단지(3.7대 1)보다 약 2.9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3.1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열기를 보였다. 서울 일반공급 물량은 전국 공급량의 2.8%에 불과했으나, 전체 1순위 접수 건수의 31.9%(15만1473건)가 쏠렸다.

단지별로는 서초구 '아크로서초'가 30가구 모집에 3만2973건이 접수돼 1099.1대 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차지했다. 이어 오티에르반포(710.2대 1), 이촌르엘(135.0대 1),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114.8대 1), 마곡엠밸리17단지(96.0대 1) 순이었다. 상위 3개 단지는 모두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용산 단지다.

경기지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1.4대 1에서 올해 5.3대 1로 낮아졌다. 반면 인천의 경우 송도와 검단신도시 주요 단지 청약에 힘입어 지난해 3.2대 1에서 올해 6.4대 1로 2배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가 101.5대 1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7.7대 1), 경남(5.3대 1), 전북(5.2대 1)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0.2대 1), 강원(0.5대 1), 부산(0.6대 1), 울산(0.8대 1) 등은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직방 관계자는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청약 선택지가 넓어지겠으나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 주변 공급 여건에 따라 수요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日증시, 美기술주 강세에 상승 출발…닛케이 0.01%↑

신효령 기자 — Tue, 06 Oct 2026 09:34:19 +0900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6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상승 출발했다. 미국 기술주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개장 직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75포인트(0.01%) 오른 6만9954.61에 장을 열었다. 이후 장 초반 한때 낙폭이 100포인트를 넘었다.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매도세가 먼저 나타났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어드반테스트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도쿄일렉트론 등이 대표적이다. 두 종목은 전날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으나 이날은 개장 초반부터 매도 압력을 받았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286.45포인트(1.05%) 오른 2만7477.31에 마감했다. 이는 9월22일 기록한 종전 최고 종가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다.

일본 재경신문은 이날 개장 전 금융정보업체 피스코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기술주 강세가 일본 증시에 호재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고점 부담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주간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최고치…9월 FOMC 회의록 주목

고재은 기자 — Tue, 06 Oct 2026 09:33:25 +090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뉴욕증시가 5일(현지 시간) 상승 마감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등 이번 주 남은 일정에 주목할 전망이다.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6% 상승한 7773.95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18% 오른 5만1267.90으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5% 뛴 2만7477.31에 장을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씨티은행 전략가 베아타 만테이는 "지정학적 요인, 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연초 대비 약 1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확실성은 크지만, 현재로서는 증시가 계속되는 거시경제 충격을 견뎌낼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지난주 뉴욕증시의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예상외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서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9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은 2만9000건으로 시장 예상(9만건)을 밑돌았으며, 실업률도 4.2%로 소폭 올랐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발표 이후 10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7%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시장은 7일 공개되는 9월 FOMC 회의록을 주시하고 있다.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과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막을 올리고 있다. 6일 주류 기업 컨스텔레이션브랜즈(STZ)를 시작으로 펩스코, 델타항공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다음 주 JP모건 등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다.

5일 월요일에는 ISM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다. 기준선(50)을 웃도는 54.9를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하락하며 성장세는 둔화했다.

6일 화요일에는 ADP 주간 고용 변화, 8월 무역수지 등이 공개된다. 컨스텔레이션브랜즈, RPM인터내셔널, 램웨스턴홀딩스 등이 실적을 공개한다.

7일 수요일에는 MBA 담보대출신청건수가 발표된다. 지난달 16일에 있던 FOMC 회의록도 공개된다. 실적 발표로는 리바이스, 어플라이드디지털 등이 있다.

8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도매재고 등이 공개되며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한다.

9일 금요일에는 10월 미시간대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발표된다. 야후파이낸스는 "지난 발표에서 소비자심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층 악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지만 소비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11월 중간선거의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KCC건설 스위첸 '위대한 집안일', 유튜브 7000만뷰 돌파

이종성 기자 — Tue, 06 Oct 2026 08:57:15 +0900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KCC건설의 주거 브랜드 스위첸이 선보인 캠페인 '위대한 집안일'이 공개 60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 7000만회를 넘어섰다.

KCC건설은 올해 선보인 스위첸 캠페인 ‘위대한 집안일’이 유튜브에서 누적 조회수 7000만회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일상은, 누구의 수고로 완성되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 배려와 돌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영상에는 욕실 수건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집안일이 등장한다. 특정 가족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집을 돌보는 모습을 담았다.

캠페인명인 위대한 집안일에는 특별한 보상이나 인정 없이 반복되는 집안일 역시 한 사람과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KCC건설은 앞서 '문명의 충돌', '내일을 키워가는 집', '식구의 부활', '집에 가자' 등 집과 가족, 일상을 소재로 한 스위첸 캠페인을 선보여 왔다.

스위첸 관계자는 "'위대한 집안일'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쉽게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배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한 캠페인"이라며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공감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스위첸만의 시선으로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간과 마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현대건설, 압구정 2·3·5구역에 '스파 록시땅'…커뮤니티 차별화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08:56:02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현대건설은 프랑스 스파 브랜드 '스파 록시땅'과 협약을 맺고 압구정 2·3·5구역 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시설에서 스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글로벌 스파 브랜드를 주거 단지 커뮤니티에 접목한 사례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프라이빗 라운지형 휴식 공간에서 전문 테라피스트의 맞춤형 트리트먼트 프로그램과 천연 원료 기반의 아로마 바스 및 뷰티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은 또 스파 록시땅 브랜드와 디에이치 입주민을 위한 전용 웰컴키트를 제작·배포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거 공간은 더 이상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삶의 질과 휴식·건강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브랜드들과 협업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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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시스템 노린 사이버공격 시도 5년간 4778건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08:53:20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민 일상을 떠받치는 국토교통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공격이 최근 5년간 4778건 시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부와 국가보안관제체계가 적용된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47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1건, 2022년 989건, 2023년 812건, 2024년 1019건, 2025년 93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956건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이어진 셈이다.

공격 시도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위·변조'(웹취약점)가 2609건(54.6%), '단순 침입시도'가 1902건(39.8%) 있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 탐지 건수의 94.4%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국토부가 766건(16.0%)으로 가장 많았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부동산원(655건), 한국철도공사(579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57건), 한국도로공사(461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사이버공격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중 11곳(35.5%)이 국가보안관제체계에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정보보안업무규정'에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부문·단위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제는 사이버공격을 상시 탐지하고 분석·대응하기 위한 핵심 체계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자동차손해보험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11곳이 미연동 상태다.

이들 기관은 국가보안관제 연동 계획을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매년 1000건 안팎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탐지되는 상황에서 산하기관 3곳 중 1곳이 국가보안관제에 미연동된 상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마련된 연동 계획이 실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11곳의 예산·인력·시스템 여건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사이버보안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그록 주주들, 엔비디아 '우회 인수'에 소송…"껍데기 회사 남겨"

고재은 기자 — Tue, 06 Oct 2026 08:16:43 +090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Groq)을 사실상 우회 인수한 가운데, 그록 주주들이 주주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현지 시간) CN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록 출신 엔지니어이자 주주인 조슈아 루빈과 벤자민 세라브린은 지난 2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그록이 엔비디아에 자산을 부당하게 매각해 직원과 주주들에게 '껍데기'뿐인 회사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엔비디아가 그록 주주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며 "그록 이사회는 델라웨어주법이 요구하는 주주 투표는 물론, 자산 가치를 검증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회사를 엔비디아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특히 엔비디아가 그록에 지급한 170억 달러가 라이선스 계약 형태로 이뤄지면서 그록에 세금 부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에 따라 엔비디아로 자리를 옮긴 그록 창립자 조나단 로스 등에게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이 지급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록 측은 CNBC에 "엔비디아와의 라이선스 계약은 그록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가져다줬다"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그록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와 총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형식상 라이선스 계약이지만 엔비디아가 그록의 핵심 인력과 지식재산권(IP)을 흡수하면서 사실상 '우회 인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록은 법인과 경영권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외부 투자 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약 150~200명의 그록 인력이 엔비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도 거래 초기부터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비공개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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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기 타격 본격화"…전문가가 경고한 한국 경제 현주소

김성은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07:30:00 +0900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실물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살면서 이런 불황은 본 적이 없다"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4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현재 한국 경제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고물가 여파로 내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위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 시장과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모두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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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기처럼 스며든 사회…'트렌드 코리아 2027' 김난도 교수가 제시한 10가지 키워드

김종민 기자 — Tue, 06 Oct 2026 07:00:00 +090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받아들인 사회와 개인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1일 '트렌드 코리아 2027' 출간을 맞아 진행된 발표에서 오는 2027년을 관통할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불과 2년 만에 인공지능이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며 "이제는 인공지능 활용이 기본값이 된 사회에서 이것이 우리 삶과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여파와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키워드는 '권태 사회'다. 과거에는 할 일이 없고 변화가 없어 지루함을 느끼는 '결핍의 권태'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자극적인 정보와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역설적으로 피로감과 지루함을 느끼는 '과잉의 권태'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에서도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새로운 과업을 부여하거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조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해지면서 청약 가점이나 지원금을 얻기 위해 출산 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투자의 논리가 삶에 흘러넘친 결과"라며 "순간의 효율만 따져서는 묵직한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고 짚었다.

제품의 기능 대신 형태나 구조를 바꿔 수요를 만들어 내는 '폼팩터 시프트'도 주요 흐름으로 꼽혔다. 알약 형태의 치약이나 고체 샴푸처럼 물성을 바꾸거나, 거꾸로 세워두는 용기처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수행 과정의 완벽함보다 빠른 실행을 우선시하는 '해봄 경제' 패러다임도 확대되는 추세다.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혼자서 음원 제작부터 유통까지 끝내거나 직접 앱을 제작해 출시하는 등 실행력이 높은 이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페이스북 본사의 문구인 "완벽한 것보다는 일단 해보는 것이 낫다"는 명언처럼, 일단 시도한 뒤 보완해 나가는 삶의 태도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해졌다.

모든 순간을 디지털 매체에 기록하는 '저장인류'의 특성도 명확해졌다. 고민 끝에 촬영 여부를 결정하던 과거와 달리, 일단 모든 것을 저장한 뒤 활용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동 순서가 뒤바뀌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 기록을 보존하는 아카이브 관리가 중요해졌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도 함께 커졌다.

조직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바이브 워킹'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업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사람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정체되면서 신규 고객을 끌어오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리텐션 전략'의 가치도 한층 커졌다. 유통 플랫폼에서 신규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데 1만5000원에서 2만원 수준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만, 정작 이들이 혜택만 받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인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와 전용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기술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뜻하는 '휴먼 엣지'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배제하고 실물 제작을 고집한 영화가 대중의 호응을 얻는 것처럼, 완성품에 담긴 사람의 공정과 시간, 손길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인생의 중반기인 갱년기를 맞이한 X세대의 변화를 담은 '하프 시그널'도 주요 키워드로 분류됐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갱년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갱밍아웃' 현상이 보편화됐다.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부모의 시기가 겹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 기업들을 중심으로 갱년기 가이드라인 마련과 휴가 제공 등 복지 제도가 도입되는 흐름이다.

마지막 키워드인 '안목 자본'은 감성과 미감이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30 세대가 병원을 선택할 때 의료진의 미감과 공간의 분위기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대다수 작업을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최종 완성도를 결정짓는 주관적 안목이 하나의 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8000만원 올려줄 테니 살게 해달라"…매물 고갈된 전세 시장

김드보라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07:00:00 +0900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관련 규제 여파가 겹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최악의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서울 강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전세는 11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신축 아파트 전셋값도 10억~11억원 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전세금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쏠린 결과다.

전세 가뭄 현상은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4일 유튜브 채널 '중변TV 김민중 변호사'에 출연, "부산도 매물이 없고 대구에서는 전셋집을 구하려고 텐트까지 쳤다"며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 등 빈집이 많지만 오르지도 않을 집을 살 주인이 없어 임대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세난은 공급 부족과 규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의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4만3000호에서 2026년부터 연평균 1만호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서울 전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 강화된 세제 정책이 임대물량 잠금을 부추겼다.

집주인들이 갭투자를 피하고 실거주를 택하면서 전세 공급 생태계는 무너졌다. 김 소장은 "과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고마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으면 집이 안 팔리니까 반기지 않는다"며 "전셋값이 치솟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냥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적용을 2027년 말까지 계약 건에 한해 2029년까지 유예하는 완화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2029년 입주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수억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4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며 전셋값이 오른 데다 이사할 전셋집조차 없어서다. 김 소장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죄송하다, 8000만원 올려줄 테니 그냥 눌러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재고 매물의 회전이 전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 부족은 월세 가격 상승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보증금은 평균 1억9000만원에 월세 165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김 소장은 "전세 만기가 내년인 분들은 집주인 연락이 안 오면 비상사태다"라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내년이 되면 전월세 가격이 다 올라가므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1sung2@newsis.com

국제유가, 1%대 하락…중동 원유 수출 회복·G7 비축유 방출

고재은 기자 — Tue, 06 Oct 2026 06:27:10 +090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국제 유가가 5일(현지 시간) 중동 원유 수출 증가와 주요 7개국(G7) 원유 재고 방출에 힘입어 1% 대 하락 마감했다.

CNBC 등에 따르면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종가는 전장 대비 1.9% 하락한 배럴당 100.32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분 종가는 전장 대비 1.8% 떨어진 89.43달러였다.

이날 하락세는 최근 원유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선적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7일 가운데 4일의 중동 원유 수출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전 수준을 넘었다.

앞서 G7 국가들이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향후 4개월간 최대 1억 배럴의 비축 경유와 원유를 시장에 방출하기로 한 점도 유가를 끌어 내렸다.

KCM트레이드의 수석 분석가 팀 워터러는 "G7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은 가격에 대한 단기적인 공급 불안을 다소 완화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량 역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해당 원유들이 비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여전히 높은 비용으로 운송되고 있다"며 "현재로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충분하지만, 중동 에너지 시설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는 지난 4일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후티 반군은 지난 12시간 동안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공습 및 미사일 공격 50여 건에 대한 보복으로 리야드 등에 있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시설에 탄도 미사일, 드론 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도 기술주 강세에↑…나스닥, 사상최고치

김예진 기자 — Tue, 06 Oct 2026 06:12:37 +090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5일(현지 시간) 국채금리 상승세 속에서도 기술주 강세를 바탕으로 상승 마감했다.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0.94포인트(0.18%) 오른 5만1267.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1.23포인트(0.66%) 뛴 7773.95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86.45포인트(1.05%) 상승한 2만7477.31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공지능(AI) 관련주 여러 종목이 나스닥 상승세를 주도했다. 스페이스X는 7% 넘게 뛰었으며, 하이퍼스케일러인 메타플랫폼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약 2%, 1% 넘게 상승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2% 올랐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이 햇필드는 CNBC에 기술주가 “"일종의 채권 거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주를 사고 다른 모든 것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힘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높은 이익 성장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민감도를 거론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술주가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부채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으며 컴퓨팅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술주는) 실제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술주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채금리는 뛰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넘게 상승한 5.311%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3bp 이상 오른 5.664%를 기록했다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수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다.

증시와 채권시장은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최신 서비스업 경기 지표를 소화하며 움직였다.

ISM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9%로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했다. 다만 이는 전월의 경기 확장 속도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연준으로 향하고 있다.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결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날 하락한 국제유가도 주시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1.89% 내린 배럴당 100.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8% 하락한 배럴당 89.43달러에 마감했다.

씨티의 베아타 만테이 전략가는 "지정학적 위험과 금리 상승 등 역풍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세계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약 12%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상대적인 평온함은 지속되는 거시경제 충격에도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 견조함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위험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결국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회복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오늘의 주요일정]기후에너지환경부(10월6일화요일)

손차민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 ▲1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정감사(국회)
▲10:00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국정감사(국회)
▲10:00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국정감사(국회)

[오늘의 주요일정]농림축산식품부(10월6일화요일)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 ▲1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서울)

[오늘의 주요일정]산업통상부(10월6일화요일)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 ▲10:0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정감사(국회)
▲10:00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국감 돌입…대미투자·호남 반도체·메가특구 '도마'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본격화한 대미 전략투자의 사업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 메가특구 노동특례 등 산업부 주요 정책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6.4GW 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사업 확정과 동시에 실제 투자 집행에도 들어갔다. 정부는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한 당일 엔시날 사업에 투입할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대미 전략투자가 계획 단계에서 실제 자금 집행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 사업 구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한미 간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투자금 회수 방안,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사업 추진에 관여할 경우 인허가와 인력 수급 등 기존 사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어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상업성 개선 요인으로 평가할지도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EOR) 프로젝트까지 새로 거론하면서 대미 전략투자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사업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산업부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추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도 주요 공방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서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팹 2기를 짓는 1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와 기반공사 준비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9년 팹 준공, 이듬해 양산을 목표로 관련 전력·용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대규모 투자 결정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 발표와 정부의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투자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다만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의결된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으며,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 노동특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공장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동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특정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장치 사이의 균형,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재경부 오늘 국감…대미투자·종부세·63조 초과세수 쟁점

임하은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재정경제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초과세수 63조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한미 양국은 최근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근거와 사업 위험 분담 구조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확대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7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수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한 달여 만에 수정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당초 방침을 변경한 배경과 실거주·비거주에 따라 기본공제를 차등하는 데 따른 과세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수추계 정확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재경부가 최근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법인세만 추경 전망보다 35조원 증가한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는 반대로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되는 원인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개편하고 법인세 추계에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개선책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정부가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초과세수의 기금 전입과 지방교부세 문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민생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하면서 2%대로 내려왔지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이 실제 물가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대책의 효과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8일에는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기후부 오늘 국감…반도체 전력 공급부터 원전 역할까지 현안 산적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계획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원전 역할, 2040년 탈석탄 등 기후부 주요 정책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와 기후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가동에는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초기 팹 2기에 필요한 전력은 3.1GW 규모다. 정부는 1단계 송전선로를 내년 6월 착공해 2028년 1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장성·신광주변전소에서 분기해 황룡강과 49번 지방도를 지나는 약 23㎞ 구간을 지중화 방식으로 연결한다. 당초 2029년 말이던 1단계 공급 시점도 산단 조성 일정에 맞춰 1년가량 앞당겼다.

용수는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우선 2028년까지 주암댐과 보성강댐 등을 활용해 초기 필요 물량인 하루 15만t을 공급하고, 이후 동복·주암댐을 통해 하루 35만t까지 늘릴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하수재이용수와 나주댐 등을 더해 팹 4기에 필요한 하루 65만t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용수 인프라 사업은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다.

국감에서는 전력·용수 공급 일정이 실제 팹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팹 4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필요한 전력은 6.3GW에 달하는 만큼, 추가 전원과 전력망 확보 방안도 검증 대상이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규 원전이나 다른 전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는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기본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원전이 맡을 역할을 두고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로 예상됐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마련 일정도 뒤로 밀렸다.

국감에서는 공론화 절차의 적정성과 신규 원전 필요성,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역할 분담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검증 대상이다.

기후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39.5GW)를 2040년까지 발전시장에서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 등 대체 전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27기는 LNG발전으로, 2037~2038년 수명이 끝나는 12기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는 2037~2039년 분할 폐지하되, 최대 10기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발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와 전력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와 발전소 노동자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석탄발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도 질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고 이에 맞춘 전력수급과 산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일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축 실적이 목표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AI·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력 부문 감축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된 만큼, 전력 수요 확대와 탄소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우선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한·사우디, 전기차·AI·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들이 전기차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 FKI타워에서 산업부 후원으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양국 주요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해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고 전기차와 AI, 헬스케어,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사우디는 국내 원유 도입량 1위 국가이자 중동 국가 가운데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이번 포럼은 사우디의 '비전 2030' 국가 전략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경제 다각화 과정에서 양국 간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별 투자 제안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사우디 측에서는 사우디 최초 전기차 기업인 Ceer와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등을 비롯해 약 20개 기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약 90개사가 참여한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사우디가 구축해 온 견고한 신뢰는 지정학적 갈등과 AI 혁명, 보호무역이라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을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교역과 투자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오늘의 주요일정]경제(10월6일화요일)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세종=뉴시스] ▲10:00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정감사(국회)
▲10:0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회의(청와대)
▲1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서울)
▲10:0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정감사(국회)
▲1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정감사(국회)
▲10:00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국정감사(국회)
▲10:00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국무회의(청와대)
▲10:00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국정감사(국회)
▲10: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청와대)
▲10:00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정감사(국회)
▲10:00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국정감사(국회)
▲10:00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국정감사(국회)
▲(국무회의 종료 후)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국정감사(국회)

내일 국토부 국정감사…'집값 상승·전월세 불안'에 부동산 정책 도마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06:00:00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그 책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과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7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이탁 1차관, 정의경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특히 국토부 국감에서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의 실행력과 효과에 관한 질의와 비판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9 대책(6만 가구)과 8·13 대책(23만 가구+α)을 통해 총 16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약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는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반쪽짜리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대출·세제 규제도 잇따라 강화됐지만 이후 보완 조치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매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누적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7.7%)의 두 배를 넘어선 17.6%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8주만 따져도 15.3%에 달한다.

여기에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집값 폭등의 신기록 경신이 끝없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겨냥한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으며, 이를 국토부가 검토에 나서 향후 협의 방향이 주목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임차 청사 등을 활용한 조기 이전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직원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고, 야당에서는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부실 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예상된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대신해 증인으로 채택된 임낙호 토목사업본부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3일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2035년 개항 일정 준수 가능성, 코오롱글로벌 김영범 대표이사는 경기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시공 하자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각각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오늘의 주요일정]국토교통부(10월6일 화요일)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05:30:00 +0900

[서울=뉴시스]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차관
▲15:30 주택공급 현장방문(남양주)

◇2차관
▲통상일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통상일정

[오늘의 주요일정]해양수산부(10월6일 화요일)

변해정 기자 — Tue, 06 Oct 2026 05:30:00 +0900

[서울=뉴시스]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차관
▲통상일정

[속보]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상승 마감…나스닥 최고치 경신

김예진 기자 — Tue, 06 Oct 2026 05:19:00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美부통령 "韓 알래스카 투자 이뤄질것…세부협상은 남아"

이윤희 기자 — Tue, 06 Oct 2026 04:02:02 +090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일방 발표한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결국 이뤄질 일이라 생각한다"고 5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알래스카로 출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파이프라인 사업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높아진 천연가스 가격으로 고통받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 많은 미국산 가스가 그들 경제로 유입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투자 약정이 완료된 것처럼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아직 협상이 남아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밴스 부통령은 "물론 아직 세부사항 중 일부는 조율해야할 부분이 있고, 한국측도 그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 발표에 나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8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약 540억달러가 알래스카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채굴한 LNG를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부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송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로 투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상을 주도해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발표 이후 미 상무부가 내놓은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상업적 합리성과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겼고 구체적 일정이나 금액은 저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재진 질문에 "나는 앞서 나가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어서는 "그렇다면 그들에게 돈을 더 청구하면 된다. 그들이 이를 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한국이 자신들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느냐"고 되물은 후 "조만간 서명하지 않으면 두배로 올리겠다고 전하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불투명한 공화당 정치인들을 밀어주기 위함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알래스카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과 주지사 모두 경합 상황으로 분류된다. 밴스 부통령이 이날 오후 알래스카에서 연설에 나서는 것도 유세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속보]뉴욕증시, 국채금리·유가 주시하며 혼조 출발

김예진 기자 — Mon, 05 Oct 2026 23:52:00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 농지 '미경작'…"전수조사, 현실 못담아"

이수정 기자 — Mon, 05 Oct 2026 22:37:08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 3필지가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모두 미경작 상태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농지 3필지는 모두 휴경 상태로 조사됐다.

김 실장의 모친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해당 농지를 매매 또는 증여 방식으로 취득했다. 취득 당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지는 각각 731㎡, 922㎡, 2073㎡의 면적으로, 토지가액은 각각 155만원, 282만원, 435만원이다.

김정욱 실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모친이 고령이고 질병으로 휴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지법상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휴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지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할 당시 고령 등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여러 보완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서도 확인됐다. 강 의원실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청장은 2007년 전남 광양시 진상면 농지 3필지를 상속받았으나 현재 미경작 상태다. 해당 농지에는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의 묘소가 있다.

하 청장 측은 농지를 무단 임대한 사실은 없으며, 경작 희망자가 없어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강 의원실은 농지에 묘소를 조성·유지하는 경우 불법 전용에 해당하고, 농지은행 위탁 없이 미경작 상태로 둘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를 들어 현행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이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고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임차인을 구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선량한 농민들을 일일이 범법자 취급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농지 전수조사는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며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주병기 "다이소 조사로 알리·테무 살리기? 명백한 가짜뉴스"

임하은 기자 — Mon, 05 Oct 2026 18:32:02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위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이소를 조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의 다이소 조사, 해외 플랫폼 편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아성다이소와 CJ올리브영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보완조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이 대통령 "부동산 실망스럽더라도 여유 갖고 기다려달라"(종합)

조재완 기자 — Mon, 05 Oct 2026 16:29:27 +0900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다른 엑스 글에선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 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이 대통령 "지금 당장 힘들다고 부동산 잃어버린 30년 맞게 할 수 없어"

조재완 기자 — Mon, 05 Oct 2026 15:52:17 +0900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가계 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日증시, AI주 상승에 닛케이 2.4%↑…장중 7만선 회복

이재은 기자 — Mon, 05 Oct 2026 15:48:54 +0900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일본 도쿄 증시가 5일 AI·반도체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37포인트(2.40%) 오른 6만9946.86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7만엔을 넘어 지난 7월 6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7만선을 회복했다.

지난 2일 미국 증시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면서 주요 지수가 상승한 흐름이 일본 증시에도 이어졌다. AI와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해졌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어드밴테스트가 닛케이 상승을 이끌었다. 어드밴테스트는 한때 5.3% 오른 4만700엔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어드밴테스트 주가는 지난해 말 1만9635엔에서 두 배 이상 올랐다. AI 처리와 AI 에이전트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검사장비 수요 증가 기대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쿄일렉트론과 소프트뱅크그룹, 이비덴, 무라타제작소, 다이요유덴 등 AI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어드밴테스트의 실적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시장 전망을 종합한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7년 3월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6793억엔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주가 과열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미국 국채의 예상 변동성을 나타내는 MOVE지수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닛케이 평균의 상대강도지수(RSI)는 매수 과열 기준으로 여겨지는 70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금리가 6%에 근접할 경우 주가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韓유조선, 호르무즈 봉쇄 후 3번째 수에즈운하 통과…원유 싣고 국내로

변해정 기자 — Mon, 05 Oct 2026 13:23:31 +0900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 유조선이 한 달 반 만에 홍해 북쪽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10시 기준 선박이 홍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후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현재 국내로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조선의 수에즈운하 통과는 지난 8월19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경유해 국내로 원유를 수송하는 18번째 선박이다. 홍해 남쪽 바브엘만데브 해협 대신 수에즈운하를 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한국 유조선들은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해왔다. 기존에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주로 이용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후티 반군의 군사적 충돌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위험이 고조되면서 8월 중순부터 북쪽 수에즈운하를 경유하기 시작했다.

해수부는 이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밀착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 다만 선사와 선명, 용선주 등 구체적인 선박 정보는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홍해 남측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아닌 북측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방식은 선사와 화주의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선박과 관련한 구체 정보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나나와 교제 중인 탑의 은밀한 보금자리…미술품 가득한 한남동 집 재조명

김종민 기자 — Mon, 05 Oct 2026 12:26:37 +090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그룹 빅뱅 출신 탑과 배우 나나가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해 공식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탑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wanderplanet'에 따르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던 지난 2017년 한남동 한남하이페리온 아파트를 20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복무를 마치고 2019년 가을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살고 있는 가구는 침실 4개와 욕실 3개로 이뤄진 268㎡(81평형) 규모로, 탁 트인 한강 조망권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앞서 탑의 거주지로 알려졌던 유엔빌리지 파빌리온 빌라는 실제 주거 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고가의 가구와 미술품들이 가득한 파빌리온은 거주지라기 보다는 탑의 친구들을 위한 고급 파티룸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파빌리온 빌라에서 약 1km 떨어진 한남하이페리온이 그의 진짜 보금자리다.

탑은 한국 미술계의 거장 김환기 화백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술계에서도 손꼽히는 예술품 수집가로 활동하며 파빌리온 빌라를 희귀한 미술품과 고가 가구로 채워 넣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의 포도밭을 매입해 와인 브랜드 '티스팟(T'SPOT)'을 선보이는 등 여러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빅뱅 탈퇴와 연예계 은퇴 선언을 거친 탑은 12년 반 만에 첫 정규 앨범 '다중관점'을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앨범 수록곡 11곡 중 7곡이 방송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시장의 호응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에서 마약에 빠진 전직 래퍼 역할을 맡아 복귀를 알렸다.

한편 탑의 거처가 위치한 용산구 보광동 일대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일대는 6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남동 일대를 두고 "개성있는 동네들은 점점 사라지고 경제논리를 앞세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지자체에 총 61억 인센티브 확정

강지은 기자 — Mon, 05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총 61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관광의 샛별은 기존 단순 시상식인 '한국관광의 별'을 확대 개편해 지자체의 초기 정책 아이디어 기획부터 실제 우수정책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정 규모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기초 지자체의 경우 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7개다.

각 지자체는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 소득마을 등 4개 분야로 나눠 오는 20일까지 아이디어를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수상 지자체 선정 후 12월께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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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에너지효율 투자 부담↓…정책융자 금리 2%로 인하

이수정 기자 — Mon, 05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로 0.5%포인트(p) 낮춘다. 이번 조치로 지원 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금리를 0.5%p 추가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올해 총 2765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앞서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인하된 금리를 올해 4분기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과 ESCO 투자사업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연 2.5%에서 2%로 낮아진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비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ESCO와 열수송관 사업은 100%까지 지원한다. 사업장당 융자 한도는 최대 300억원이다.

정부는 정책자금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 세부기준'도 함께 개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중소기업 등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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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제3기관이 선정…'공탁제' 첫 시범사업

이수정 기자 — Mon, 05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 등을 막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대신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첫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는다. 환경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오는 12월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단체·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신청 없이 부가세 납부 12월까지 연장

임하은 기자 — Mon, 05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000개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 신고 내용 분석, 세법개정 내용 등을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10월31일이 토요일인 만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2일이다.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2개월 연장한다.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3만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1000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분 납부기한은 기존 10월26일에서 12월28일로,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2일에서 12월28일로 늦춰진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법정 지급기한인 11월10일보다 6일 빠른 11월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등록한 달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돼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암로, 韓 성장률 3.1→3.3% 상향…물가도 2.6→2.7%

임하은 기자 — Mon, 05 Oct 2026 11:30:00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p) 높였다. 지난 7월 전망치를 대폭 높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또 상향 조정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암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전망(AREO)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암로는 아세안+3 지역의 경제 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뒤 분기별(1·7·10월)로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암로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제시한 3.1%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암로는 지난 4월만 해도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7월 전망치를 3.1%로 1.2%p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0.2%p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제시했다. 지난 4월 1.9%에서 7월 2.2%로 높인 데 이어 이번에는 다시 0.5%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암로는 이번 수정 전망에서 지역·국가별 전망치 조정 외에 한국 경제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7%로, 지난 7월 전망치(2.6%)보다 0.1%p 높였다. 반면 내년 물가상승률은 기존 2.4%에서 2.3%로 0.1%p 낮췄다.

암로는 아세안+3 지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고 내년은 기존 4.0%에서 0.1%p 상향됐다.

암로는 아세안+3 지역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견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출·투자 수요 증가로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세안+3 지역 물가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근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중국은 4.5%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일본은 0.6%에서 0.9%로 0.3%p 높였다. 홍콩은 3.4%에서 4.2%로 0.8%p 상향했다.

암로는 향후 아세안+3 경제를 둘러싼 위험은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AI 관련 수요가 둔화할 경우 역내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운송·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엘니뇨 등과 같은 이상기후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기술주 강세가 이끌고 있는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과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도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교역비용 증가와 역내 공급망 균열 가능성도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는 지경학적 분절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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