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정훈 "호남에 부족했던 건 산업…반도체로 국가 대도약"

송창헌 기자 — Tue, 06 Oct 2026 13:42:07 +0900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호남의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첨단산업과 일자리로 연결,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용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 대책을 주문했다.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이은 새로운 생산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 의원은 우선 호남의 취약한 산업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했다.

2023년 전국 공업용수 이용량 중 영산강권역 비중은 1.7%로, 한강권역 31.1%, 낙동강권역 33.7%와 각각 18배, 2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신 의원은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라며 "부족했던 것은 자원이 아니라, 이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여건도 강점으로 꼽았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전력자립률은 213.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분석한 재생에너지 잉여율은 53.1%다. 태양광 출력 제한 일수도 2023년 2일에서 2024년 26일로 늘었다.

용수 확보는 국가가 기반시설 확충으로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산단의 하루 65만t 수요와 가뭄 등에 대비해 동복댐을 비롯해 보성강댐, 주암댐, 나주댐, 장흥댐과 함께 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 하루 106만t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수원과 관로, 재이용 시설의 적기 확충과 함께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와 수질·환경 관리,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보상, 영산강하굿둑 용수 활용을 위한 농민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지도를 새로 그리는 국가대도약 프로젝트"라며 "풍부한 자원을 첨단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농민과 주민도 함께 성장하는 생산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장동혁, 국정원 '美 파견 지연'에 "李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파탄"

우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32:07 +0900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지연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파탄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한미 정보 교류의 단절, 양국 신뢰의 붕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군은 빈총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북한군은 거침없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묻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까지 파탄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가 결국 그것인가"라며 "결국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즉각 한미동맹 훼손을 멈춰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셀카 찍고 골프 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맹 파탄의 주범인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친중·친북 노선을 포기하고 한미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5년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전에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국정원 소속 직원의 워싱턴 주재 외교관 파견과 관련해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된 비자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여야, 대미투자·호남반도체 공방…與 "정보유출 고발" vs 野 "호남 일극성장"

김난영 기자 — Tue, 06 Oct 2026 13:28:28 +0900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미투자 비공개 내용 유출을 지적했고, 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격과 대미 투자 영향을 추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공개 속에서 국민을 대신해 제대로 보고받고 이후에도 철저하게 감시·파악하겠다는 의사 결정이었다"며 "(녹취록 유출)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위원장을 겨냥,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 요청을 해서 비공개로 했다"라며 야당의 대미투자 관련 자료 요구를 겨냥, "요구하시는 자료들도 사실 보호받아야 할 자료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야당은 대미 투자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측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일방 발표 및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간 연관성을 토대로 집중 비판에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40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 확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에 대해 우리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호남 반도체 금액 약 80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6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며 "그것을 발표하니 미국에서 '한국이 아직 투자할 여력이 많고 돈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 압력을 계속 넣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 투자(발표)했어도 된다"며 "그런데 순서가 안 맞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처음에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을 전국 거점화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위해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대로라면 호남 일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jikime@newsis.com, saebyeok@newsis.com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김지용, 하자 없어"(종합)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23:28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중수청 출범일인 2일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 지연과 관련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제청·지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 및 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했다.

또 "1급 수사관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치안정감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에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정원 총 2874명 중 66.1%인 1900명이 충원된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이첩받은 인원이 1837명이고, 1급 6명을 경력 채용했다"며 "합동수사과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57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놓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앞으로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교부금을 불용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사 결정과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lyeom@newsis.com

이형일 "텍사스 발전소에 24억弗 송금…상업적 합리성 충족"(종합)

여동준 기자 — Tue, 06 Oct 2026 13:23:04 +090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1일 24억 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비공개 국회 보고를 거쳐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전소의 전력구매계약은 향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 달러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1일 24억 달러가 송금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보냈다는 24억 달러의 용도를 묻자 이 부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답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와 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투자금 회수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전력구매계약 체결 여부를 묻고,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그 계약은 향후에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사업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체결된다는 전제를 뒀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24억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전력구매계약 등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향후 가격 변화 가능성과 전력 수요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텍사스 발전소 추진 의사를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한 뒤 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원전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돼야 송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그때"라며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원전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 달러로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회수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은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사업은 검토 단계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규모 역시 검토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도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간 5대5 배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이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투자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5대5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미투자 논의가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김재섭 "국감 첫날 소환 정치 탄압"…경찰, 출석일 미지정(종합)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3:13:53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칸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김 의원은 조사 일정에 대해 정치 탄압을 주장했지만 출석 날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출석 일정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장 이후 임씨의 재채용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해외 업무 담당자이고 칸쿤은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구청의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어 "첫날에 야당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발언 중 허위는 하나도 없다. 모두 구체적인 자료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다"며 "했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의 성별 표기가 단순 행정 실수라는 정 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당일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임씨도 지난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제기 발언과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 "군위군의장 독단 멈춰라" 규탄

정창오 기자 — Tue, 06 Oct 2026 13:11:51 +0900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의원 50명은 5분 자유발언 배제와 감사자료 요구 거부 등을 이유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현주·이종무 군위군의원을 지지하며 서대식 군위군의장에 대해 6일 "독단으로 의원의 입을 막고 집행부 감시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감사자료 요구는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세금의 쓰임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이라며 "의장의 역할은 이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지 군수의 심기를 살피며 의원의 발언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 의장은 도로사업 중단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김 의원의 자유발언 원고에 대해 “군수가 무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발언은 무산됐다.

또한 이 의원이 요구한 군위군새마을지회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방대한 복사량과 업무 마비는 물론 관련 단체의 항의 방문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집행부에 불편한 발언을 막고 자료 요구를 위축시키는 의회 운영은 군민의 알 권리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 의장에게 자유발언 무산과 원고 수정 요구의 경위 공개, 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군위군에 대해서도 보조금 정산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의원의 감사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회는 군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여야 한다"며 "서 의장과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의회 운영과 성실한 감사 협조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이형일 "레버리지 ETF 투자자 손실 송구"…권대영, 정치 개입 부인

박광온 기자 — Tue, 06 Oct 2026 13:10:56 +0900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 "당시 증시에 급변동과 함께 엮여서 시장변동성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레버리지 ETF 출시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형일 부총리와 권대영 차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정책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시를 서둘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먼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며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을 거 같은데, (지난 1월13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논의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며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차관도 "규제 차익 측면에서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다"며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내부 보고문건 등을 근거로 상품 출시 일정이 앞당겨져 지방선거 직전에 상장됐다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월5일까지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 시점은 3월18일에는 2분기로 변경됐다. 이후 상장일은 사전투표 일주일 전인 5월22일로 발표됐다가, 금융위가 5월15일 본투표 일주일 전인 5월27일로 변경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5월27일은 지방선거 본투표 일주일 전"이라며 "정치적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해 심사 기간이 29일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권 차관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미래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시·군·구協 재검토 촉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00:0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 뒷받침의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 등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 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고,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년 유예 및 매년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회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고홍주 기자 — Tue, 06 Oct 2026 12:57:5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 대상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5월에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52:18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를 언급하고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와 사법부 신뢰도 저하를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샀다는 지적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라며 "직접 카드를 갖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를 읽으며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AI 의료기기 538건, 고영향AI 확인 요청은 고작 3건…'고영향 AI' 관리 체계 부실

심지혜 기자 — Tue, 06 Oct 2026 12:44:57 +0900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위험성 검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고위험 AI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2등급 이상 AI 의료기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들의 고영향 AI 사전검토 여부를 별도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AI 의료기기의 고영향 AI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고영향 AI'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안전성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김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AI 의료기기 3건은 모두 '고영향 AI가 아니다'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김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영향 AI 확인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AI 의료기기 3건은 모두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제품은 뇌 CT 영상을 분석해 뇌출혈 여부와 출혈량을 산출하고 판독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정렬하는 3등급 AI 의료기기다. 식약처는 3등급 의료기기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 제품을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본 근거 가운데 하나는 AI가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고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기기 가운데 의사가 최종 판단하지 않는 장비는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의사가 최종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AI가 진단 과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등급과 AI기본법상 고영향 AI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해당 제품은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고도 고영향 AI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사업자의 사전검토 결과를 정부가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AI 기본법은 사업자가 자사 AI 제품의 고영향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그 결과나 판단 근거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의무는 없다.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것 역시 사업자의 자율 선택에 맡겨져 있다.

올해 8월31일 기준 식약처가 허가한 2등급 이상 AI 의료기기는 538건, 관련 제조업체는 171곳이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이 사전검토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만 의존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김 의원은 사업자의 판단 근거를 문서화해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AI기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영향 AI 분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과 신뢰 의무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국민 불안"

권신혁 기자 — Tue, 06 Oct 2026 12:42:31 +0900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들 총 7명이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게 된 것"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조직이라는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에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은 "장관께서 제청하시고 대통령께서 내정하신지 3주가 넘었다. 한 달 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서 보내 지금 국정감사 도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국정감사 준비는 준비대로 잘 안되고 인사청문회 준비는 준비대로 안 되게 한 것에 대해 장관님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의원은 경찰이 이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행안위 소속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시장 패배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감사 첫날 야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이해식 의원은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하는데 서로 교섭을 하지 않았겠느냐. 다 조율이 됐을 텐데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듯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now@newsis.com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41:40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도 "국회가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헌법상 제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만 했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다만 인사청문회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에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또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다.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에게 제청 문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조항에서 보듯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3부(사법·입법·행정)가 각기 고유의 존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조현, '北지뢰' 눈치보기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안보리 서한 검토"

박준호 기자 — Tue, 06 Oct 2026 12:38:48 +0900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굴욕 대북정책,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 질문에 "최종조사 결과가 나왔음에 비추어 외교부로서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고 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뢰사건 관련 서한을 아직까지 보내지 않는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자, 조 장관은 "서한을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는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사건 내용을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긴장을 낮추고 접경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남·북한과 유엔사가 정전협정상 MDL의 좌표와 현장표식들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사와도 소통을 해 왔다"고 조 장관은 언급했다.

이어 "다만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호응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해오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이 외교부가 국방부, 통일부, 국가안보실과 메시지를 잘 조율해서 한반도 평화 추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정부 입장을 단일하게 잘 조정해 내야 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우선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jabiu@newsis.com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숨은 재산' 찾는다

성소의 기자 — Tue, 06 Oct 2026 12:37:34 +0900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

행안부가 2024~2025년 실시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한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돼있는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공간정보 등 다른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재난 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 주거 지원이나 복구·구호에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재난·안전 자격 보유자, 공인재난관리사 1차 일부 면제

성소의 기자 — Tue, 06 Oct 2026 12:37:10 +0900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한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인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기존에 검정받은 시험과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경우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별 검정 내용을 고려해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에 1차 시험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은 2028년 처음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32:28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만 추가 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김정관 "알래스카 LNG, 사업성 낮았지만 중동전쟁 후 전략적 가치 생겨"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12:24:13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고선영 수습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이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양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앞서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라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팩트시트는 저희가 미국과 같이 공개했던 자료"라며 "국회에 답변할 때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산업부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2·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의 대상 사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장관은 "2호, 3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sunzero@newsis.com

김성환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가능…차질 없이 준비"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23:29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에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누는 등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공급 관련 질의에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진다"며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의 기존 발전 역량으로 반도체산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문가와 한국전력의 검토 의견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밝혔다.

용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남의 산업적 수요가 부족해 수자원이 주로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산강이나 섬진강 댐의 물도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돼 왔다"며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말했다.

가뭄 우려에는 "가뭄은 사실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을 앞당긴 근거와 공사 기간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 지중송전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건설사업 10건을 확인한 결과, 설계에 평균 15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18개월의 공사 기간이 충분한지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전력망과 변전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선이 있었다"며 해당 선로에서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분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사 구간을 나누는 방식도 공기 단축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설계 기간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절대 공기도 있는 것"이라며 "32㎞ 구간을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예컨대 10㎞ 단위로 끊을 거냐, 아니면 500m 단위로 끊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모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계 착수와 입지 확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어떤 공기를 어떻게 단축하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하겠다고 발표해야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며 일정 단축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김정관 "HBM 기술우위 중요해…서남권 반도체 공장 빨리 지어야"

김동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23:08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한재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에서의 기술 우위력, 서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HBM 비롯한 첨단산업반도채 분야에서 기술 우위력 가져가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절대 우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인 만큼 용인을 비롯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빨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소부장"이라며 "우리나라가 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트리니티 팹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실증팹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아울러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부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속도전을 떠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면서도 "저희는 어떻게든 첨단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생산 우위성을 통해 우리가 짓고자하는 팹을 조속히 완공해야 하고, 우리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수 의원이 '네덜란드가 독점공급하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국제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에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자 김 장관은 "네덜란드 ASML EUV가 없다면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모든 사업이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 의원의 '네덜란드 ASML EUV 생산 공급망 생태계에 우리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분야를 타깃팅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어떤 부분을 할 수 이고 할 수 없는지 구분할 예정이고 소부장 업체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aebyeok@newsis.com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국힘 "체포·감금 행위"(종합)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12:15:51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했으나, 여당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진보당 "제2의 윤석열" 발언에 조희대 "모욕적"…국힘, 위원장석 몰려가 항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서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부터 질의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과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죄지우기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권력 분배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사법부가 역사 왜곡에 협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하라"며 설전을 벌이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는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수준하고는" "모욕의 역사"라고 소리치며 위원장석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야당 간사인 박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았고, 서 위원장은 "손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계속 다른 소리를 한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권 정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속보]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권한·의무 끝나…국회서 따질 근거 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13:00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12:22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12:02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다음날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lyeom@newsis.com

조현 "北포로 송환, 우크라에 무기 지원 약속 전혀 없어"

유자비 기자 — Tue, 06 Oct 2026 12:10:01 +0900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과정에서 무기 지원 등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무기 지원이나 다른 약속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송환 과정에 대해 "지난해 G7 외교장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났고 그 전까지는 뭔가 거래를 할 것처럼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국제법, 제네바 협약 등에 맞게 한국에 빨리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3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다시 만나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선 "어쩌면 (우크라이나 측이) 유혹을 뿌리치고 자유민주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유감을 표하고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아직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09:53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08:32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07:23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고발 5건…"제넨셀 2심 판결문 참고"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2:03:10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항소심 판결문도 참고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고발장이 5건 접수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나온 강씨의 항소심 판결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에게 6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 청장은 기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기록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수사 내용이라면 같은 결론이 날 수 있겠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가 되면 이관해 수사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법리 검토 등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2일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고 청장은 관리업체 관계자 소환 등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고 청장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자료에 대해 보완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끝나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고발장 2건이 접수됐다. 사건은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 부서에 배당됐으며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고 청장은 중국 측과의 인도 공조 상황에 대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기관 간 업무처럼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 혐의점을 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된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접수만 된 상태로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외통위, '지뢰 도발' 北 제재 결의안 채택 여야 공감…시점엔 이견

이창환 기자 — Tue, 06 Oct 2026 12:01:19 +0900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어제(5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대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신속히 마련해달라.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종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 우리 군이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이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니고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다.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양당 간사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 시각, 입장에서 납득이 갈 만한 외통위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며 "북한 동태가 심상치 않다. 작금의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요동치는 상황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외통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 당론 반대로 증인 채택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 유감스럽다 맹탕 국회다" "일부 증인에 대해선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채택하자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등 설전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gold@newsis.com

국과수, '유전자 분석'으로 22년간 가족확인 1000건 달성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모-자식(1촌) 및 형제·자매·남매(2촌) 간 가족관계 확인 1000건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정황을 조사한 뒤 대상자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정보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후 국과수에 의뢰된 대상자의 구강 시료는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실종아동 등 찾기 DNA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검색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국과수는 올해 최신 감정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분석 체계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해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이번 1000개 사례 달성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소방청, 노조와 정책협의 정례화…'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성소의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분기마다 실무협의를 열고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노조와 공유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사 간 소통과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거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근무여건과 복지 등 노조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조와 공유한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 소방본부와 지역 노조가 우선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나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선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해 논의한다.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도 정례화한다. 분기마다 실무협의를 열고 반기마다 기관장급 협의를 진행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은 후속 조치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노사 소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업무포털 등을 활용해 의견 접수부터 검토와 답변, 만족도 확인까지 처리 과정을 관리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지역 노조가 함께 소방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는 활동도 추진한다. 신규·저연차 직원과 교대근무자, 소수 직무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노사관계 교육도 확대한다. 소방학교의 신규 임용자와 관리자급 교육과정에 노사관계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고 노사업무 담당자에게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전문교육과 노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매년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노사문화 개선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노사문화 진단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이형일 "대미 투자금 100억弗 연내 송금, 국내법 절차 완료 후 집행"

박광온 기자 — Tue, 06 Oct 2026 11:59:51 +0900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 전략 프로젝트 투자금 100억 달러의 연내 송금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미 투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는 미국 내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중 6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고, 나머지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APR1400이다. APR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기출력 1400㎿급 신형 가압경수로다.

양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미 전략투자 재원 2000억 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 달러를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금액은 약 1000억 달러의 건설비와 비용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정 의원은 미국이 오는 12월30일까지 최대 120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돼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 등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투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투자금 회수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회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아직은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정 의원이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우호적인 투자 여건과 오프테이크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프테이크는 사업에서 생산될 물량을 미리 구매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결정된 것처럼 발표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미국 측의 알래스카 사업 관련 발표가 한미 간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AI가 24시간 어르신 살핀다"…'스마트홈·시설' 2028년 본격 확산

강진아 기자 — Tue, 06 Oct 2026 11:59:10 +0900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홀로 있는 어르신의 이상징후를 24시간 살피고, 돌봄 시설의 반복 업무를 줄여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시설 전환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생성형 AI가 일상 언어로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에는 이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 위기 속에 AI를 투입해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256억원에서 2.7배 늘어난 총 69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연구개발(R&D)에 145억원, 돌봄현장 로봇 확산 및 데이터 수집 등에 377억원,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구축 등 각종 데이터 수집·유통·구축에 60억원 등이다.

이번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요양원 등 시설 돌봄 역시 '스마트 시설'로 탈바꿈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하는 등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야간에 2시간마다 종사자가 직접 방을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했던 업무를 스마트 기저귀나 낙상·움직임 감지센서가 대신한다. 한 곳에서 상태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

복지부는 스마트 홈을 통해 기존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과 돌봄 시설의 운영 체계를 통합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확산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이동형 로봇으로 통합 제공하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모델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R&D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도 간편해진다. 2027년부터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복지 제도나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 준다. 2029년에는 이 시스템을 '원클릭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한 AI 발굴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고립·학대·돌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굴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후에는 생활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일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 시간을 줄이고 상담·사례관리와 직접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현장의 디지털·AI 전환도 추진한다.

서류 접수나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물품관리·지출결의서 작성 등 돌봄 현장의 일상 행정업무도 디지털로 단계적 전환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등으로 AI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돌봄 현장에서도 근무관리·상담계획 수립 등 종사자 업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관리하고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AI 전환이 안착할 수 있도록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 등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AI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돌봄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도 운영한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조력자로, 이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국감장 누빈 中 휴머노이드…"韓 피지컬AI 투자 턱없이 부족"

심지혜 기자 — Tue, 06 Oct 2026 11:58:27 +0900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에 걸어 들어왔다. 이들 로봇은 의원과 악수하며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고, 이어 음악에 맞춰 춤까지 선보였다.

이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과 한국의 피지컬AI 산업 격차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시연이다. 중국이 휴머노이드 대량생산과 데이터 축적,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개발에 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은 피지컬AI 핵심인 하드웨어와 RFM 투자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직접 방문한 중국 베이징의 휴머노이드 생산공장과 로봇 학습센터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휴머노이드가 공중 컨베이어벨트에 매달려 단계별로 조립되는 모습과 수백대의 로봇이 실증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며 물리 데이터를 축적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한두 대를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며 "수백개의 로봇이 실증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면서 물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1만3318대로 전년 대비 480% 증가했다. 생산량 기준 글로벌 1위부터 6위까지는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했다.

이날 국감장에 등장한 로봇도 중국 업체 제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앞서 입장한 유니트리 로봇은 지난해 4200대가 생산됐으며, 뒤이어 입장한 에지봇 로봇은 5200여대가 생산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 규모도 한국을 크게 앞선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중국 기업이 160곳, 핵심 부품 공급 기업은 600곳 이상이다. 중국의 로봇산업 투자 규모는 연간 300억 위안, 약 6조4000억원 수준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AI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기업이 53곳으로 1.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9곳은 외부 투자를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고, 85.1%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 의원이 지식재산처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제시한 올해 상반기 선진 5개국 기준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은 중국이 60.8%, 한국이 4.6%였다. 휴머노이드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특허 점유율도 중국 66.3%, 한국 8.8%로 집계됐다.

RFM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R&D 예산은 2024년까지 배정되지 않고 2025년과 올해 각각 4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존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가 진행됐지만,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AI 분야에 산업통상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도 로봇 경쟁력에서 기술력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핵심은 데이터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AI·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속보]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시정할 것…송구하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57:48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비상계엄 때 위헌적이라 지시…명단 보내지 말라 했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56:05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53:53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손솔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 서글픈 일"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52:06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착석한 채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전례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손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묻자, 손 의원을 지켜보다 몸을 앞당겨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왔으나 증인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기관장들이 선서를 했으나 착석한 채 선서하지 않았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에 대해 구속 만기로 석방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질문을 하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만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조현 "한반도 비핵화 목표 흔들림 없어…美 공조, 中·러 건설적 역할 견인"

유자비 기자 — Tue, 06 Oct 2026 11:47:52 +0900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차분하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관련 정세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전략투자사업 협의의 진전을 토대로 전 분야 후속협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 초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을 더 확대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발전시키고 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외 보안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한 사안"이라며 우리 측도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 외교·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 비공개 합의 사항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도 긴요하다"라며 "외교적 소통을 통해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재경위 국감서 '레버리지 ETF' 공방…여 "정무위서 다뤄야" 야 "책임 규명 필요"

이승재 기자 — Tue, 06 Oct 2026 11:43:45 +0900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재경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이었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금융위 현안의 경우 정무위에서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시장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업무 분장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며 "운영위 국감이 남아 있다.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 논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기관 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기관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올해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계획서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와 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야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최근 공개된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제기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투자자인데 미국 쪽에서 요구사항이 와야 검토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투자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대미 투자) 3가지 사업이 국민과 국회의 충분한 검증 전에 정상외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됐고, 집행까지 바로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국정조사라든가 장관 해임 건의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43:10 +0900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수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한 인식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후 수습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선제 차단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보안 특화 AI 기술 개발 보급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그런데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 감수했다.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해야 하는데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익 보는 분야에서 피해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며 "누군가가 전체 위해 희생되는,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 소득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진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與,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처로' 검토…공수처 "독립성·신뢰 후퇴"

권지원 기자 — Tue, 06 Oct 2026 11:37:53 +0900

[과천=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 한시적 제도여서 상시 대응 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국회와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수처 구성원 처우 문제나 인력 증원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성원 처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공수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수사관의 임기제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김정관 "철암저탄장 폐기물 매립 깜짝 놀라…재발 방지할 것"

김동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37:51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고선영 수습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과 관련해 "일단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수준이 아니라 수사에 들어가야 될 이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원 규모의 무연탄에 각종 폐기물이 쌓여있다는 보도를 본 적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t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철암저탄장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타이어·돌·각목 등 폐기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산업부의 지휘를 받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김 장관은 '공기업이 폐기물을 석탄 재고로 보고하고 재고량을 부풀리는 등 국민 혈세를 훼손한 사안'이라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해당 보고를 최초로 받고 나서 실무자들에게 질책을 했고 이 과제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상화 과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시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철저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unzero@newsis.com

김정관 "서남권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최종 결정은 기업"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11:36:22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한재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고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이 서남권을 부지로 먼저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먼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한다"며 "어제 확인한 바로도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고려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에 전력·용수·인력 여건 등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서남권 투자 결정 과정을 재차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서남권 외에도 여러 후보지를 기업에 제안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호남 이외 지역도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다.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담당 부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과 기업 측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담당 부서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해왔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기업에 확인해보니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도,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지금 담당 부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성원 산중위 위원장도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인 만큼 오후 회의 전까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saebyeok@newsis.com

은행 해킹에 AI 공격 우려 커지는데…정부 평가서도 "완전 차단 LLM 없어"

윤현성 기자 — Tue, 06 Oct 2026 11:36:07 +090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국내 주요 은행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취약점 탐색과 공격 과정을 자동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산하 AI 안전연구소의 자체 평가에서도 현재 기술로는 AI를 겨냥한 외부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안전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프롬프트 주입 공격을 실시한 결과 모델별 평균 방어율은 53.3~93.9%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금융권 해킹에서는 AI 기반 공격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는 AI가 취약점을 찾고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율형 침투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

AI가 방어 수단을 넘어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범위를 넓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산하 AI 안전연구소가 실시한 AI 에이전트 안전성 평가에서도 여러 취약점이 확인됐다.

AI 안전연구소가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프롬프트 주입 공격을 실시한 결과 모델에 따라 방어 성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평가 모델에서 공격을 막지 못한 사례가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제출자료에는 현재 이같은 공격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LLM 모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명시됐다.

AI의 내부 저장정보에 악성 명령을 심는 공격에서는 모든 평가 모델이 방어에 실패한 사례가 나타났다. 실제 실험에서도 인증키와 설정정보, 시스템 설정,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공격이 성공했다.

AI의 '기억'을 겨냥한 공격에서도 취약성이 드러났다. 외부에서 편향된 정보를 AI 에이전트의 장기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한 결과, 7개 AI 모델의 평균 공격자 의도 일치율(AAR)은 91.2%에 달했다.

이는 한 차례 잘못된 답변을 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가 장기 메모리에 남아 이후 AI의 판단과 업무 수행까지 지속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제기되는 'AI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아직 선도국을 추격하는 단계인 만큼 AI 개발 속도를 낮추기보다 개발과 안전 확보를 함께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자 프론티어 AI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제도와 안전기술 등을 포괄하는 'AI 안전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권의 연쇄 해킹 사태는 사이버 위협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AI가 공격을 자동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동시에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실험에서도 AI에 대한 공격을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프런티어 AI 경쟁에 나서겠다면 개발 속도에 맞춰 안전과 통제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마련할 AI 안전 종합계획에 인간이 최종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정지·통제 체계'를 구체적인 안전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김성환 "전기본 위원 비공개, 외부 잡음 때문…주요 쟁점은 공개"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32:5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원들에게 외부 연락이 집중되는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열람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원 명단 비공개가 이번 전기본에만 적용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과 확정 이후의 공개 범위를 구분했다.

김 장관은 위원 명단과 별개로 12차 전기본의 주요 정책 쟁점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정리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지금까지 일곱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실제로 그 토론회 주요 발제자들이 위원이셨다"고 말했다.

전기본 위원회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기구"라며 기후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의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에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쟁점을 공개하는 것과 국회의 위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별개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기후부가 지난달 22일 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립 과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적정한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과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11차까지는 명단이 제출됐다"며 김 장관의 설명에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기본 총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김기현 의원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 검증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명단 제출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통일부, 北지뢰에 "적대 악순환 끊고 평화 선순환 노력 계속"

남빛나라 기자 — Tue, 06 Oct 2026 11:27:10 +0900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6일 지뢰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통일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 평화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제의를 일축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 대해서는 "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2일 담화를 통해 남북이 만나 MDL을 논의하자는 정 장관 제안과 관련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당국자가 MDL 일치화 작업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국방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아직 답은 없지만 지난해 11월 (군이) 군사회담을 제의했고, 1일 국군의 날에 대통령께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조하시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며 "통일부 장관도 경계선 확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군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플라스틱)반보병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3D로 재구성한 DMZ의 지상과 땅속을 살펴보세요.(https://visual.newsis.com/dmz/)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與 김남희, 전국여성위원장 출사표…"성평등·여성안전 당 주요 과제로"

신재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21:18 +090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국여성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성평등한 정당이 되고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평등의 이야기가, 여성정치의 이야기가, 여성안전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되고, 여성이 참여해 정책과 조직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을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사회가 많이 평등해졌다고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성평등, 여성 안전, 여성 대표성의 이야기는 종종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고는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지역 조직은 여성들이 헌신하며 이끌고 있지만, 이들의 헌신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에 상당수는 여성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의 중심에 잘 닿지 않는다. 이런 현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어 청년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애썼고,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역 여성출마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당선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의 이야기가, 여성정치의 이야기가, 여성안전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되고, 여성이 참여하여 정책과 조직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을 꿈꾼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고, 이 정책들이 민주당에서 더 꽃 피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여성정책 관련된 부서가 없다. 관련된 민주연구원의 여성정책 권한 확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여성 안전분야가 관심사라고 밝힌 김 의원은 "이는 많은 여성들, 기혼과 미혼 등을 가리지 않는 이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여성이 안전히 느끼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10개 부문 전국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출마자들은 오는 7~8일에 전국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는 가운데 전국위원장 선거는 내달 1~3일 대의원과 권리당원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김석기 前창원시장권한대행, 국힘 창원성산 조직위원장 경선 촉구

강경국 기자 — Tue, 06 Oct 2026 11:17:34 +090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김석기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책임당원 직선 경선을 통한 선출을 촉구했다.

김 전 권한대행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나 단수 선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성산구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위원장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김 전 권한대행을 포함해 6명이 지원했지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책임당원 경선 지역으로 선정한 전국 9개 지역에 창원시 성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권한대행은 "당원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당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가 성산구 당협을 이끌 적임자인지, 2028년 총선을 준비할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당원들이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길 기회만 달라는 뜻이 아니라 질 수 있다는 것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권한대행은 "성산구 당협이 오랜 기간 조직위원장 공석 상태였던 만큼 이제는 조직을 바로 세우고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중앙당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경선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17:18 +0900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野 "다수 힘 앞세운 감금 행위"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11:15:11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현재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당 주도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이다. 과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질의응답에 응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과 여권 의원들의 항의로 이석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실명 및 당원 여부 공개' 김민석 대표 고소한 유튜버, 경찰 출석

조수원 기자 — Tue, 06 Oct 2026 11:13:51 +0900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대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 측은 김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의 실명과 당원 여부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SNS에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 측은 "김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통해 알게 된 당원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그 당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과 근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노후어선 사고 3년 새 85% 급증…기관손상은 2배 이상

박성환 기자 — Tue, 06 Oct 2026 11:02:58 +0900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선령 21년 이상 노후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가 최근 3년 사이 8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면서 노후어선의 설비 노후화에 대응한 검사와 정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령 21년 이상 어선 사고는 2022년 462건에서 지난해 856건으로 394건(85.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52건, 2024년 7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뒤 지난해 856건까지 증가했다.

전체 어선사고도 2022년 1718건에서 지난해 2312건으로 34.6% 늘었지만, 노후어선 사고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전체 어선사고에서 노후어선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9%에서 지난해 37.0%로, 10.1%p(포인트) 상승했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기관손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후어선의 기관손상 사고는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126건(106.8%) 늘었다. 선박의 노후화가 기관 등 주요 설비의 고장과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 의원 측 설명이다.

문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검사 결과와 정비 이력을 함께 살펴 반복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검사 이후 실제 수리나 부품 교체가 이뤄졌는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검사·점검이 결함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노후어선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기관손상 사고도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현재의 검사와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선박의 검사와 정비 이력을 면밀히 분석해 반복되는 결함을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부터 줄여야 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관리하고 수리와 설비 교체, 대체건조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농지 특별법 연내 제정 속도…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향 논의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00:0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농촌의 누적된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실경작자와 임차농을 보호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지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상황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나온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규제합리화추진단 "디스플레이 규제 개선…수입 간소화·AI 보안가이드 마련"

이인준 기자 — Tue, 06 Oct 2026 11:00:00 +0900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국가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핵심소재인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확정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협회 및 주요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이 같은 개선과제를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올레드(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와 같이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디스플레이 기업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 수입 시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이 AI를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공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의 '다수'대 '다수' 방식을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환경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포함해 환경·전기 관련한 현장 규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행정·운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번 규제합리화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빠른 기술·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이 대통령 "금융기관 해킹에 국민 우려 커…피해 최소화위해 인력·자원 신속 투입"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57:38 +090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 우려가 크다"며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한 인식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후 수습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선제 차단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이버보안 특화 AI 기술 개발 보급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국힘 "전방 빈총 경계 국조·특검해야…자주국방 아닌 자멸국방"

김지훈 기자 — Tue, 06 Oct 2026 10:51:34 +0900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군 전방 지역 '빈총 경계' 책임자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그런데 정작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상급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됐는데 군은 고작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읍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 지뢰도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장관은 북한의 불법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라며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또한 "DMZ 지뢰 참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몰래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고 피흘린 것"이라며 "이는 과학적 감식과 현장조사로 확인된 명백한 적의 군사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과 지뢰들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 영토를 침범해 설치했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영토가 침범당한 중대 사안이다. 절차를 이유로 북한의 MDL 침범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정부와 군은 MDL 침범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침범된 지뢰지대와 시설물을 조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3D로 재구성한 DMZ의 지상과 땅속을 살펴보세요.(https://visual.newsis.com/dmz/)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강신철 "北지뢰제거작전, DMZ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종합)

옥승욱 기자 — Tue, 06 Oct 2026 10:50:22 +0900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나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폭발 상황으로 부상입은 우리 전우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우리 전우들이 앞으로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군생활 잘 해나가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5일) 합참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합참은 DMZ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지난 5일 처음으로 MDL 인근에서 북한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를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이 말한 필요한 조치는 전날 수행한 지뢰제거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지뢰제거 작전에 대해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뢰작전 추가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적절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신철 장관이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서 북한의 지뢰가 MDL 이남에 설치가 됐고, 이 지뢰에 대해 우리가 작전을 시행해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3D로 재구성한 DMZ의 지상과 땅속을 살펴보세요.(https://visual.newsis.com/dmz/)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채울 것…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49:13 +0900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그런데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 감수했다.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해야 하는데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익 보는 분야에서 피해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며 "누군가가 전체 위해 희생되는,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 소득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진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45:39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 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의결된 자신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사유도 재차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인사말만 한 채 착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손차민 기자 — Tue, 06 Oct 2026 10:39:29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소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도 병행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해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며 산업, 냉난방, 수송 분야의 전방위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끌겠다"며 "기후행동이 일상 속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아 탄소중립을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이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적응법'을 바탕으로 적응역량을 높이겠다"며 "탈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대내외 투자를 촉진해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전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급원도 다변화해 최대한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극한 기후에도 대비하겠다"며 "핵심광물 순환이용으로 자원안보까지 확립하고 일상부터 산업까지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생태자산을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촘촘한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조국혁신당 "국힘, 박정희 보호 도 넘어…암살자(들) 저급 공세 계속"

이창환 기자 — Tue, 06 Oct 2026 10:31:25 +0900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국민의힘의 박정희 보호하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영화 암살자(들) 자체에는 별로 나오지도 않는 내용임에도, 영화가 고 육영수 여사의 죽음에 박정희가 관여돼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며 연일 저급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화에 대한 공격도 어이없지만, 여러 출연 배우 중에서도 '유해진' 배우만을 찍어서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도 비겁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제1야당에서 이런 신호를 주니, 여러 사람들이 유해진 배우의 집 앞에 몰려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유해진 배우 집 앞의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라고 입장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 "암사자(들) 영화에서 다룬 의혹은 영화가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정희 정권하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자신이 남긴 기록에도 등장하는 의혹이다. 영화는 문세광의 행적에 남은 의문을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단독]같은 사회복지사인데…지역따라 수당 최대 17배 격차

구무서 기자 — Tue, 06 Oct 2026 10:30:19 +09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도 지역에 따라 수당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임 기준 사회복지사 수당을 보면 경남은 월 20만원의 가계보조수당에 연 20만원의 명절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총 260만원이다.

대전은 생활시설의 경우 월 12만원에 정액급식비 월 5만원 등 연간 최대 204만원, 경북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으로 월 14만원, 복지포인트로 연 20만원 등 최대 연 188만원, 충북과 제주는 각각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가 월 15만원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부산은 복지포인트로 연 15만원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연간 최대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17.3배에 달한다. 울산도 월 4만원의 자격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비교적 수당이 적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8종의 수당이 의무 지급되지만 사회복지사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3종의 수당만 지급이 권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 명절 수당 지급률은 50.7%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는 기본급에서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데,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기본급 100%를 다 받아도 연봉이 2738만원에 그쳐 복지전담공무원 3559만원의 77% 수준에 머문다.

열악한 처우는 인력 이탈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사회복지사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2043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99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치도 나왔다.

백선희 의원은 "지역별 수당 실태를 매년 정기 점검하고, 기본급 꿰맞추기가 아닌 총보수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눈속임 행정을 바로잡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이 대통령 "정부 개선에 도움되는 국감 제기 사안 적극 수용…가짜뉴스 지양해야"

조재완 기자 — Tue, 06 Oct 2026 10:28:15 +0900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국힘,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에 "정치경찰 치졸한 보복…강력 대응"(종합)

이승재 기자 — Tue, 06 Oct 2026 10:25:33 +0900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찰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며 "이게 우연일 리 있겠나.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수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했다.

이어 "78년 만의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1호, 2호가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경찰의 조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은 정작 정 전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배포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 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김 의원의 조사 과정을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일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명백하게 국감 방해나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 의원이 국회가 아니라 경찰로 향하게 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불려 가는데, 정작 국회가 반드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핵심 인사들은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우는 것조차 가로막히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회는 필요한 증인을 국정감사장에 세워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 감사위원에 대한 경찰 소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상응하는 정부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혐의에 따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국힘 "암살자(들), 예술 아닌 파렴치한 역사 왜곡…상영 중단하라"

한은진 기자 — Tue, 06 Oct 2026 10:22:51 +0900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예술이 아니라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역사의 엄연한 비극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며 "영화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무기 삼아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날조된 역사를 주입하는 행태를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암살자(들) 제작진과 이를 비호하는 이들에게 엄중히 묻는다. 언제부터 표현의 자유가 피흘린 역사를 조롱하고 공론장을 괴담으로 어지럽히는 면죄부가 됐나"며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현저히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급사와 상영관이 '탄흔 티켓 굿즈'를 제작한 데 대해서는 "제작하고 배포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

해당 영화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이 출자된 모태펀드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가 이어진 점을 들며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교활하게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는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패륜적으로 왜곡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모욕감을 주는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개막작 선정에 대해 즉각 철회 요청을 하라. 영화 제작 과정이나 공공기관의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

행안장관 "중수청, 중대범죄 엄정 대응…국민신뢰 기관될 것"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22:5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 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불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 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혁신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AI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AI 친화적 문서 혁신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해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속보]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 헌법적 근거 명확히 없어…따르기 어렵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21:47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유승민 "北에게 지뢰 제거하라?…軍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말"

이준형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0:20:36 +0900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에게 우리 MDL(군사분계선)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이건 군이 아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당국과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합참 발표에 대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도 없고 '도발'이라는 말도 없으며 대북확성기는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의 지뢰도발은 대한민국이 공격 당한 것"이라며 “북의 도발이 피해를 당한 우리 군인 개인에 대한 사과로 끝낼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합참이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유 전 의원은 "북에게 지뢰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MDL 이남 대한민국 영토로 떼지어 내려와서 지뢰를 제거하라는 말인가"라며 "북한군이 내려오면 MDL을 활짝 열고 환영할 것인가.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군이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며 "호기롭게 말했던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런 한심한 발표나 하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군 맞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정부의 태도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부터 북한의 눈치나 살피고 저자세로 기어 다니니까 군인들마저 이 모양"이라며 "군은 군답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 3D로 재구성한 DMZ의 지상과 땅속을 살펴보세요.(https://visual.newsis.com/dmz/)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20:20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돼 국민께 심려…송구"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20:02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민석, 사회민주당 대표 접견…"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성과 낼 것"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10:17:01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송치용 사회민주당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양당 협력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송 대표와 만나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오늘을 만들어온 빛의 혁명을 함께한 동지들"이라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향과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라고 했다.

이어 "양당이 함께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있다. 진보적 정당의 진출을 촉진하는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라며 "저희 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령 '일정 수 정도로 이것을 완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미 그 논의 테이블이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이 논의 또한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과 함께 진지하게 성과를 내면서 풀어 가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주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원내 20석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원래 (교섭단체 정수로) 최대 5석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교섭단체 정상화의 길에 먼저 발을 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핵심은 자산 격차로, 이를 줄이려면 다주택 부자들의 볼모가 된 무주택자부터 구출해야 한다"며 "민주당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만 다루는 것 같아 유감스러웠는데 주거 안정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속보]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원 투입"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16:46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속보]이 대통령 "국감 합리적 문제제기 적극 수용…가짜뉴스·정치공세 지양해야"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16:27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이형일 "민생 안정 총력…주거·일자리·서민금융 대책 추진"

안호균 기자 — Tue, 06 Oct 2026 10:15:37 +0900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며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세대간, 지역간, 기업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 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김정관 "대미 투자, 국익 최우선…美·글로벌 진출 기회로"

김동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12:10 +0900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5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 통상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는 "K-소비재,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이와함께 ▲지방 주도 경제성장 본격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통한 산업 생산성·경쟁력 혁신 ▲산업·자원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지방 주도 경제성장 본격화와 관련해선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투자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패키지와 연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업투자의 걸림돌은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M.AX 추진에 대해선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500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힘쓰겠다"며 "제조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본격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앵커 기업의 AI 혁신이 산업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청년에게 매력있는 젊은 산업단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자원 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며 비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로 만들고 가스는 특정국가 의존도 30%대 미만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해 나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민주당, DMZ 北 지뢰 폭발에 "중대한 도발…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종합)

신재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11:24 +0900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 매설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 조사 결과를 두고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추가 피해를 막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사적인 모습이 참 안쓰럽다"며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은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화한 것은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대응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과의 막말 경쟁에 숨이 가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라며 "안보 문제만큼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킬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군이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재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 3D로 재구성한 DMZ의 지상과 땅속을 살펴보세요.(https://visual.newsis.com/dmz/)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국힘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낱낱이 검증"

하지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07:41 +0900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가로막아 '맹탕 국정감사'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실패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을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는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게 우연일 리 있겠나"라며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수사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라며 "정작 해외 출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부터 피의자로 불러세우는 것은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 의도"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정작 국회가 불러야 할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장에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정부 정책 결정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 국회 검증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감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별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가동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핵심 인물들의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면서 맹탕 국정감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주요 증인을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둘러싼 여권 내 암투가 막장 드라마다. 언제부터 수사기관 수장의 검증 기준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됐나"라며 "중수청을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내 편 검증을 멈추고 이성과 상식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기어코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처벌 운운하며 겁박했고, 심지어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대법원장 관저 예산까지 꺼내들었다"며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어떠한 헌정 파괴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대미 투자 논의와 관련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 달러, 약 14조원을 선급금으로 먼저 쥐여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 지갑 털어 정상 외교 사진 한 장 찍고 수백조 청구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 부담을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국정조사감이다. 부실 투자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사법적 단죄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통계 작성 이후 최장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짝퉁 예비비인 미래대응기금, 원칙 없는 대미 투자 등 정부 발표 정책이 실제 국민의 재산과 나라 살림에 어떤 부담을 지우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민 민감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AI를 통한 침투 위협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우리 정보 대응 태세를 단호히 물어보겠다"고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우리 대한민국 장병이 발목을 잃은 사건 대응을 놓고 두 장관이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인지, 장관의 노선 다툼을 벌이는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철 지난 이념 중심 종북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강신철 국방장관,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모든 책임은 北에 있어"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 Tue, 06 Oct 2026 10:06:37 +0900

[서울=뉴시스] 류현주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나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폭발 상황으로 부상입은 우리 전우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우리 전우들이 앞으로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군생활 잘 해나가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5일) 합참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날 합참은 DMZ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전날 처음으로 MDL 인근에서 북한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 지역에 매설한 지뢰를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이 말한 필요한 조치는 전날 수행한 지뢰제거 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뢰작전 추가 실시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적절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okdol99@newsis.com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정치 탄압"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0:03:50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장 이후 임씨의 재채용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해외 업무 담당자이고 칸쿤은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구청의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어 "첫날에 야당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발언 중 허위는 하나도 없다. 모두 구체적인 자료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다"며 "했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의 성별 표기가 단순 행정 실수라는 정 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당일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임씨도 지난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제기 발언과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

與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예정…7일 계획서 의결"

이창환 기자 — Tue, 06 Oct 2026 10:03:27 +0900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오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여야 동수를 구성하는 안이 (지난) 2일 발의돼서 의안과에 올라가있다"며 "야당과 관련 협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이 아니다' 정도 발언을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했으면 국민의힘이 알아서 조치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발언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윤리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여야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마냥 시간을 미룰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여야 동수로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놓고 야당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매일 오후 국정감사 상황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與, 금융권 해킹 사태에 "금융 디지털 안전, 국가차원 통합과제로 격상할 것"

한재혁 기자 — Tue, 06 Oct 2026 10:02:52 +0900

[서울=뉴시스] 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근 발생한 국내 주요 은행 포함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공공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차원의 통합과제로 격상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주요 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과기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 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들의 보안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상한 경각심으로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만큼,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보, 수사 기관, 보안 업계, 금융사 전반이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이재정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

이지우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0:00:00 +0900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일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화는 명백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의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며 "아무리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여 영화에서 그런 여지를 넣고자 했다면, 감독으로서는 관객에게 설명과 빌드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영화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몇십 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영화를 보고도 박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감독이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박 전 대통령 가족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과 정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감독이 스스로 의도한 바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연출 졸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 다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 아니냐"며 "그것을 가리고자 그들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논리로 영화를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암살자(들)의 국제 영화제 상영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제발 국제사회 망신은 여기까지 하자"라며 "그 문서를 받아든 영화제 관계자나 국제사회는 2024년 계엄을 떠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허진호 감독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영화를 국회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은 창작에 대한 재갈이자 무도한 폭력"이라며 "문체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김민석 "검찰개혁, 과한 요구로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 있다면 당에서 제어"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09:56:59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 대열, 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개혁 입법 문제를 언급하며 "독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실질의 최대 공감대였는데 이를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또 가능할 수 있을 때 이를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고, 최종적으로는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리가 안 돼서 결국 이도 저도 안 됐다"고 했다.

그는 "결국 정치는 여러 개혁 중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게 좋다는 측면이 최근 논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며 "각각의 개혁을 하나만 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면 끊임없이 민생과 직결되는 것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조국혁신당 "국힘, 극우 내란 숙주·확성기 역할…극우 유투버와 무슨 차인가"

이창환 기자 — Tue, 06 Oct 2026 09:52:22 +0900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문제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의 숙주이자 보루, 확성기 역할을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림픽공원에서 북 치는 데만 몰두하는 장동혁 대표는 극우가 몰릴 것이 뻔한데도 장외 집회를 강행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개천절 연휴 때 유감스러운 일이 줄을 이었다"며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큰 집회들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도 인근에 모였다.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는 신자유연대라는 우익단체가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세 군데 집회 명칭은 달랐지만, 한결같이 내란을 옹호했다"며 "조국혁신당은 내란 진압 이후에도 내란의 저강도 지속을 우려한 바 있다. 내란 주도·동조자를 방치했을 때 벌어질 일을 걱정한 것이다. 지금 그런 일이 곳곳에서 스멀스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유해진 배우를 향해 '북한상'이라고 했다. 몰지각한 색깔론에, 극히 부적절한 '얼평'이다"라며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그런데 밖으로 뛰쳐나가 극우 무리와 어울리며 죽어가던 내란의 불씨에 장작을 대주고 있다. 관심받고 싶어 안달하는 극우 유튜버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 국민의힘 정신차려라"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겠다"며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청년의 기회와 주거·자산의 격차,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까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불평등을 끝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분명하다. '불평등을 없애는 민생 국감'"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불평등에 맞서고, 정책과 입법으로 답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따지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의 상고심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사전 배당과 이른바 '별동대' 운영 의혹,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심리와 파기환송 과정, 그리고 국감 위증 의혹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할 사안이 쌓여 있다"며 "여기에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한 데 이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대법원장을 국민과 국회의 검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 했으면 국감장에 나와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권력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비무장' DMZ 땅속 들여다보니…지뢰가 다가 아니었다 [편집샵]

안재현 기자 — Tue, 06 Oct 2026 09:49:49 +0900

[서울=뉴시스]안재현 기자 =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하던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다쳤다.

당시 작전에는 장병 18명이 투입됐다. 두 차례 폭발로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비주얼 뉴시스에서 DMZ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https://visual.newsis.com/dmz/)

합참과 유엔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1·2차 폭발 지점과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된 지점을 확인했다. GPS 측정 결과 폭발 지점과 추가 지뢰 발견 지점은 MDL 남쪽 10여m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군 지뢰가 MDL 이남에서 발견된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에서도 북한군 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성분이 확인됐다.

부상 장병들의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 전투복 등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다. 부상 장병의 전투복과 수술 과정에서 확보한 파편에서는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에 사용되는 열경화성 수지 성분도 확인됐다.

합참은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을 실시해 동일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뢰는 인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장병들이 발견한 지뢰는 땅속 5~10㎝, 현장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지뢰는 약 3㎝ 깊이에 묻혀 있었다.

합동조사팀은 주변 지형과 기상, 토질 상태 등을 종합해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폭발 지점과 발견된 지뢰의 간격 등을 토대로 이 일대에 최소 4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유엔사는 지뢰가 최소 12개월 이전 설치된 것으로 봤다.

군은 지난 5일 낮 12시51분께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거작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됐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 범위로 설정돼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른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서 비무장지대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각종 군사시설과 중화기, 지뢰 등이 밀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 중 하나"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DMZ에서는 과거에도 지뢰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8월 경기 파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MDL 남쪽에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DMZ에는 지뢰 외에도 6·25전쟁 당시 사용된 포탄과 수류탄 등 폭발물이 남아 있다.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진행돼 왔다.

2018년 10월 강원 철원 DMZ에서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와 유품 등이 발굴됐다.

비주얼 뉴시스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폭 4㎞의 비무장지대를 3D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표 아래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뉴시스에서 DMZ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https://visual.newsis.com/dmz/)
◎공감언론 뉴시스 reslow@newsis.com

한병도 "北 불법 지뢰 매설 강력 규탄…책임 인정·사과하라"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09:39:17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추가 피해를 막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고 깎아내린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일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 안전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산업부, 가스안전公 채용비위 등 점검…"소관 기관 전수조사"

이수정 기자 — Tue, 06 Oct 2026 09:38:09 +0900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산업통상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정규직 공개채용에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채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회피를 신청한 시점은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모두 끝난 지난해 12월께였다. A씨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이후 공사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A씨가 채용 전형 진행 등 실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과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강신철 "모든 책임 북한에 있어…안보 위해행위 단호하게 대응"

옥승욱 기자 — Tue, 06 Oct 2026 09:37:47 +0900

국정감사 현판식 연 與 "李정부 실질적 첫 국감…개혁·민생 성과 공유할 것"

신재현 기자 — Tue, 06 Oct 2026 09:35:49 +0900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6일 "집권당다운 국정감사 무대를 창조하겠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주로 과거에는 비판을 본령으로 했던 '국회의 꽃'에서 한걸음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설적 견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이고 국정감사의 숙제"라며 "이를 위해서 종래 국정감사에 명료적 대안 그리고 품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고래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때로는 건설적이고 견인하는, 칭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당으로서 비판의 문제 의식과 또 한편으로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집권당다운 국정감사 무대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 초점을 민생에 맞추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 국정감사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우리 국민 삶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저희 모든 민주당 구성원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과, 민생에 대한 성과가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최근 들어 거의 막무가내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을 바로 앞두고 정치 집회를 통해서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정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국정원 "美 파견 직원 비자 지연…입국절차 강화 때문"

남빛나라 기자 — Tue, 06 Oct 2026 09:35:21 +0900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및 외교관 신분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미국 정부가 국정원 소속 직원의 워싱턴 주재 외교관 파견과 관련해 비자 발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과 관련된 비자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자 발급 보류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쿠팡 갈등이나 한미 정보 당국 간 신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헤당 사안과 관련하여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참고로,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권익위, 월성원전 지역 주민 고충민원 해결…"노후 재난경보 등 안전 우려 해소"

이인준 기자 — Tue, 06 Oct 2026 09:34:39 +0900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9개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안전관련 집단 고충민원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재난 경보 장비·대응물자를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한다.

또 비상·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 병목 우려가 제기된 비상대피로는 올해 12월까지 보강·구축 등 도로 건설·관리계획을 위한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시는 교부받은 예산을 모두 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해,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및 비상대피로를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한병도 "조희대, 사법부 독립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권한만 행사하고 책임 피해"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09:31:24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다"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라며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데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인사]외교부

유자비 기자 — Tue, 06 Oct 2026 09:23:46 +0900

[서울=뉴시스]

▲언론담당관실 공보팀장 김현오

조국혁신당, 靑 '보완수사 인정' 재반박…"정치행위 깊은 우려"

이창환 기자 — Tue, 06 Oct 2026 09:20:09 +0900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공지를 두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나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불응'처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러한 연속성에서 인터뷰한 유튜브 발언의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임을 공식화했다"며 "청와대가 이러한 과정과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제 입장을 왜곡했을 때 이하와 같이 밝힌 바 있다"면서, 과거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개인 입장과 별로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조국혁신당 당론을 따르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다만)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발언을 반박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실은 같은 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왔음을 스스로 말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속보]강신철 "모든 책임 북한에 있어…안보 위해행위 단호하게 대응"

옥승욱 기자 — Tue, 06 Oct 2026 09:18:39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정부 GPU 4224장 풀었더니 1만3712장 신청…70%가 못 받아

윤현성 기자 — Tue, 06 Oct 2026 09:12:55 +0900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산·학·연에 지원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보다 실제 신청 수요가 3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3712장의 신청이 몰렸지만 최종 배정된 GPU는 4224장으로, 신청량의 30.8%에 그쳤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초 GPU 산·학·연 신청·선정·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233개 기관이 514개 과제로 GPU 1만3712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최종 배정 대상은 73개 기관, 160개 과제로 GPU 4224장이 지원됐다. 전체 신청량의 30.8% 수준이다. 반대로 신청된 GPU 가운데 9488장(69.2%)은 배정되지 않았다.

분야별로는 학계의 신청 규모가 가장 컸다. 대학 등 학계에서는 360개 과제를 통해 8600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정량은 2696장으로 신청량의 31.3%였다.

산업계에서는 131개 과제가 4312장을 신청해 1216장(28.2%)을 배정받았다. 연구계는 23개 과제에서 800장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12장(39.0%)이 최종 공급됐다.

GPU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가운데서도 신청한 수량을 모두 배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미선정 과제가 신청했던 GPU는 모두 8528장이었다. 여기에 지원 대상으로 뽑힌 뒤 신청량보다 적게 배정된 물량도 960장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량 1만3712장 가운데 당초 신청대로 공급되지 않은 GPU는 총 9488장이었다. 미선정 과제 신청분 8528장과 선정 과제 감액분 960장을 합친 수치다.

분야별 미배정 규모는 학계가 5904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5432장은 미선정 과제가 신청한 물량이고, 472장은 선정 이후 감액된 물량이다.

산업계에서는 미선정 물량 2744장과 감액분 352장을 합쳐 3096장이 신청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연구계는 미선정분 352장과 감액분 136장 등 모두 488장이었다.

이후 진행된 추가 지원에서도 GPU 확보 수요는 이어졌다. NIPA 자료에 따르면 올해 4~7월 진행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미사용 자원의 추가 지원' 공모·수시모집에는 126개 과제가 GPU 3096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06개 과제에 2232장이 지원돼 신청 대비 지원율은 72.1%였다.

산업계는 91개 과제가 2048장을 신청해 71개 과제에 1576장이 지원됐다. 지원율은 77.0%였다. 학계에서는 35개 과제가 1048장을 신청했고, 35개 과제에 656장이 공급돼 신청량의 62.6%가 지원됐다. 해당 추가 지원에는 연구계 신청이 없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 연구·개발에 GPU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규모와 지원 체계를 수요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학·연의 GPU 수요가 정부 지원 규모의 3배를 넘어선 것은 그만큼 AI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고성능 GPU가 절실하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GPU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해 AI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한 총리, 금융권 해킹 사건 관련 "신속히 해결…관련 체계도 전면 재검토"

이인준 기자 — Tue, 06 Oct 2026 09:06:36 +0900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최근 발생한 국내 주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유사한 방식의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보보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응해온 기존의 보안 의식과 보안 시스템, 정부의 구조 체계로는 새로운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란다.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전 금융권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안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과기부, 개보위 등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하라"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된 체계들도 전면 검토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인공지능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보안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안 체계와 관련 기술 전문 인력 확보 등도 시급하니 이에 대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