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총 "'암살자들' 청소년에 왜곡된 역사인식…심각한 우려"

용윤신 기자 — Tue, 06 Oct 2026 13:44:54 +090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일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까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말로 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각색한 작품으로, 사건의 배후 등을 둘러싼 의혹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영화 속 가설이나 극적 설정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교총은 "역사적 배경지식과 비판적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학생들이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사건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했다는 점을 강조할수록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무엇이 창작인지 관객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한 설명과 안내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발표한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읽고 평가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편향된 정보 등을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만 15세 학생의 관련 문항정답률은 25.6%로 OECD 평균 47.4%보다 낮았다.

교총은 "이처럼 미디어가 주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며 학생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 대해서는 제작진 측에서도 논란이 일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영화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영화 도입부 등에 허구임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도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6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발언 사안에서도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학생에게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요구하면서 어른들이 만든 문화콘텐츠의 교육적 영향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창작의 자유가 곧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학교가 주관하는 단체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교육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학교(교원)가 주관하는 단체 영화 관람은 교육활동인 만큼 학생 선호도나 관람등급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작품에 대한 사전 검토,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안내, 관람 후 토론 등 교육적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수업자료와 교육기준을 제공하고, 부당한 민원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언행에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학생들이 접하는 대중문화의 역사 표현도 같은 원칙으로 살펴야 한다"며 "특정 역사에 대한 왜곡과 희화화에는 분노하면서 또 다른 역사에 대한 왜곡에는 침묵한다면 역사교육의 원칙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배우고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번 영화의 교육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와 책임의 기준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대야 훔친 범인 몰았다" 격분…이웃에 둔기 휘두른 60대

김도희 기자 — Tue, 06 Oct 2026 13:39:58 +0900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한 것에 화가 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인 B(60대·여)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가 대야를 훔친 범인으로 몰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시민단체, 중수청에 박은정 남편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오정우 기자 — Tue, 06 Oct 2026 13:27:26 +0900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시민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전 검사장) 변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7월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명의 검사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수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였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변호사가 형사부장 재임 당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에 관여했으나 퇴직 후 다단계 사기 피고인을 변호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현행 변호사법의 전관비리 방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퇴직 1년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부패 범죄로 판단돼 경찰청이 아닌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변호사의 배우자인 박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고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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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김지용, 하자 없어"(종합)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23:28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중수청 출범일인 2일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 지연과 관련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제청·지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를 70여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이 검사 출신 4명 및 판사 출신 3명으로, 경찰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급 수사관은 정무직인 청장과 달리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다"고 했다.

또 "1급 수사관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고, 치안정감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에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정원 총 2874명 중 66.1%인 1900명이 충원된 것을 언급하면서 "검찰에서 이첩받은 인원이 1837명이고, 1급 6명을 경력 채용했다"며 "합동수사과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57명"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놓고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앞으로 (정원의) 15% 정도는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시키고 교부금을 불용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의사 결정과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lyeom@newsis.com

양주 돼지농장서 60대 태국인 근로자 숨진 채 발견

김도희 기자 — Tue, 06 Oct 2026 13:20:38 +0900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60대 태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6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돼지농장 숙소에서 60대 태국인 근로자 A씨가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불법체류자였으며,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몸이 안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김재섭 "국감 첫날 소환 정치 탄압"…경찰, 출석일 미지정(종합)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3:13:53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칸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김 의원은 조사 일정에 대해 정치 탄압을 주장했지만 출석 날짜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출석 일정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장 이후 임씨의 재채용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해외 업무 담당자이고 칸쿤은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구청의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어 "첫날에 야당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발언 중 허위는 하나도 없다. 모두 구체적인 자료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다"며 "했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의 성별 표기가 단순 행정 실수라는 정 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당일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임씨도 지난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제기 발언과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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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징역 5년

김민지 기자 — Tue, 06 Oct 2026 13:00:00 +0900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다가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 범행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B씨의 저항에도 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점 등에 따라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며 그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미래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시·군·구協 재검토 촉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3:00:0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보통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보통교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 안정성은 물론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주민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고 지방주도 균형성장 뒷받침의 핵심 재원인 만큼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 재정분권 국정과제 등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 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하고,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1년 유예 및 매년 교부세율 단계적 인상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재가동을 통해 보통교부세 개편과 재정분권 과제의 종합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전남광주 남구청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편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재정 분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회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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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고홍주 기자 — Tue, 06 Oct 2026 12:57:50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 대상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도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5월에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8월부터는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52:18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를 언급하고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와 사법부 신뢰도 저하를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샀다는 지적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라며 "직접 카드를 갖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 집행,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를 읽으며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우울·불안'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상담·의료 연계 확대

고홍주 기자 — Tue, 06 Oct 2026 12:51:25 +0900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 가족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을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다.

최근 들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추가된 기관별 협력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치료와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협조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 사후관리를 돕는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올해 98개소 124명에서 내년 106개소 13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국민 불안"

권신혁 기자 — Tue, 06 Oct 2026 12:42:31 +0900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들 총 7명이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게 된 것"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조직이라는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에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은 "장관께서 제청하시고 대통령께서 내정하신지 3주가 넘었다. 한 달 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서 보내 지금 국정감사 도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국정감사 준비는 준비대로 잘 안되고 인사청문회 준비는 준비대로 안 되게 한 것에 대해 장관님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의원은 경찰이 이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행안위 소속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시장 패배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감사 첫날 야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이해식 의원은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하는데 서로 교섭을 하지 않았겠느냐. 다 조율이 됐을 텐데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듯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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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41:40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도 "국회가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헌법상 제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만 했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다만 인사청문회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에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또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다.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에게 제청 문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조항에서 보듯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3부(사법·입법·행정)가 각기 고유의 존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숨은 재산' 찾는다

성소의 기자 — Tue, 06 Oct 2026 12:37:34 +0900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

행안부가 2024~2025년 실시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한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을 맡는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돼있는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공간정보 등 다른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재난 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 주거 지원이나 복구·구호에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재난·안전 자격 보유자, 공인재난관리사 1차 일부 면제

성소의 기자 — Tue, 06 Oct 2026 12:37:10 +0900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한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 등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인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기존에 검정받은 시험과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경우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별 검정 내용을 고려해 1차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시행령에 1차 시험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2단계로 시행되는 자격시험의 1차 합격자에 대한 면제 기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은 2028년 처음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8년 제1차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제도 운영 기반을 철저히 구축해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32:28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만 추가 합격 사유에 해당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진료권 침해 안했다"

양효원 기자 — Tue, 06 Oct 2026 12:25:43 +0900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경찰이 "환자 치료 중 이뤄진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어느 특정 구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환자의 치료 권리나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하면서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며 "진료권이나 치료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응급센터에는 2개의 진료실과 3개의 처치실이 있는데, 당시 한 곳의 처치실에 환아가 있어 먼저 환자가 없던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15분간 실시헸다.

대신 경찰은 환아가 있던 처치실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가능한 시간을 요청했고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께 병원 측으로부터 환아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관계자 입회 하에 들어가 약 2분간 사진을 촬영한 뒤 나왔다.

경찰이 늦게 확인한 처치실은 아동 사망이 발생했던 장소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의료계는 경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며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 현장으로 만든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료계는 "센터에 치료 중인 환아가 있었다.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곳을 이용했다고 해서 강제수사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 환아를 많이 보는 병원은 안타까운 사망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그때마다 수사 인력이 진료 중인 응급실에 들이닥친다면 의사들이 먼저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일 치료 중에 들어간 것은 없다. 병원 관계자 협조 하에 진료 및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은평구 주택가서 택시-오토바이 충돌…10대 운전자 중태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2:25:10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영주 수습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태에 빠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주택가 교차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10대 남성 B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B군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도 해당하지 않았다.

B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

김성환 "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공급 가능…차질 없이 준비"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23:29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호남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지적에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누는 등 공기 단축 방안을 고려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호남 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공급 관련 질의에 "전력 6.3GW와 용수 65만t은 새로운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진다"며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의 기존 발전 역량으로 반도체산단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문가와 한국전력의 검토 의견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이라고 밝혔다.

용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호남의 산업적 수요가 부족해 수자원이 주로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산강이나 섬진강 댐의 물도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천유지용수로만 사용돼 왔다"며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말했다.

가뭄 우려에는 "가뭄은 사실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전력공급 시설 구축 일정을 앞당긴 근거와 공사 기간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 지중송전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활용한 사업을 제외한 송전선로 건설사업 10건을 확인한 결과, 설계에 평균 15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8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18개월의 공사 기간이 충분한지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존 전력망과 변전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선이 있었다"며 해당 선로에서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분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사 구간을 나누는 방식도 공기 단축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설계 기간이 들어가는 게 있고 절대 공기도 있는 것"이라며 "32㎞ 구간을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예컨대 10㎞ 단위로 끊을 거냐, 아니면 500m 단위로 끊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모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계 착수와 입지 확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어떤 공기를 어떻게 단축하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하겠다고 발표해야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며 일정 단축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국힘 "체포·감금 행위"(종합)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12:15:51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했으나, 여당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진보당 "제2의 윤석열" 발언에 조희대 "모욕적"…국힘, 위원장석 몰려가 항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양당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서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부터 질의가 진행됐다.

윤 의원은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과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죄지우기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자,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권력 분배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사법부가 역사 왜곡에 협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하라"며 설전을 벌이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 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는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수준하고는" "모욕의 역사"라고 소리치며 위원장석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야당 간사인 박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았고, 서 위원장은 "손 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에 계속 다른 소리를 한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권 정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AI 금융권 해킹 확산에…건보공단도 긴급 비상대책회의

강진아 기자 — Tue, 06 Oct 2026 12:15:20 +0900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체 점검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했다. 인터넷에 노출된 모든 서버,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전산망 접근통제 및 보안 취약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향후 정보보안 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5일 공단 본부에서 강청희 이사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서버·홈페이지·가상사설망(VPN) 등 외부 공격 접점 취약점 파악 및 진단, 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대응체계, 외부해킹 공격유형별 접근경로 및 인증·감시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의 자격·보험료·진료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외부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달 간은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대응반을 구성해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강 이사장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능화하는 해킹 공격에 대비해 AI가 스스로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자율 방어체계'를 신속히 구축·운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속보]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권한·의무 끝나…국회서 따질 근거 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13:00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12:22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12:02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염준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고, 지난 1일에서야 이 대통령이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다음날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권 의원은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국회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고, 최대한 노력해서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soy@newsis.com, lyeom@newsis.com

고창 화장품 매장서 불…소방당국 진화중

강경호 기자 — Tue, 06 Oct 2026 12:11:36 +0900

[고창=뉴시스]강경호 기자 = 6일 오전 10시15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8명의 인원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모두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09:53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08:32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속보]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2:07:23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전남광주 술집 5·18 모욕 메뉴 명칭 논란…"몰랐다?"

이영주 기자 — Tue, 06 Oct 2026 12:03:18 +0900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 한 술집이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표현을 이름에 담은 메뉴를 팔아오다 누리꾼들의 뭇매에 고개를 숙였다.

업주는 폄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메뉴 명칭 논란부터 적발·사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조롱 놀이'에 해당한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6일 스레드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판매해온 메뉴의 명칭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이 술집은 '피떡갈비'라는 이름으로 떡갈비 3덩이 위에 케첩을 뿌린 메뉴를 1만2000원에 팔아왔다.

그러나 메뉴에 사용된 '피떡'이라는 단어가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손님이 명칭의 자극성을 지적하고 SNS에 올려 공론화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업소 측이 5·18을 조롱·모욕하려는 의도로 광주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떡갈비에 해당 표현을 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온 것.

논란이 확산하자 업소 측은 SNS에 사과문을 올려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업소 사장이라고 소개한 SNS 이용자는 "메뉴를 만들고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 메뉴를 바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무지와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메뉴 하나, 표현 하나를 정할 때에도 그 의미와 배경을 확인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업주의 사과 또한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조롱 놀이'의 전형적인 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롱 놀이는 극우 커뮤니티 이용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나 키워드를 게시물·상품 등에 숨겨놓고 놀리다가 적발되면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하는 방식이다.

과거 스타벅스코리아 또한 '탱크데이' 행사를 통해 5월18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탱크'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을 판촉했다가 뒤늦게 실무진들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뭇매를 맞았다.

5·18 단체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와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무감각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해명이 아니라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고발 5건…"제넨셀 2심 판결문 참고"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2:03:10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항소심 판결문도 참고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고발장이 5건 접수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나온 강씨의 항소심 판결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에게 6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 청장은 기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기록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수사 내용이라면 같은 결론이 날 수 있겠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가 되면 이관해 수사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법리 검토 등은 서울경찰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2일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고 청장은 관리업체 관계자 소환 등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고 청장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자료에 대해 보완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끝나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고발장 2건이 접수됐다. 사건은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 부서에 배당됐으며 아직 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고 청장은 중국 측과의 인도 공조 상황에 대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기관 간 업무처럼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 혐의점을 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된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접수만 된 상태로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장애학생 206명, 직업기능 겨룬다…제주서 경진대회

용윤신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장애학생들이 바리스타와 사무지원 등 직업기능을 겨루며 진로 역량을 키우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부터 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206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시도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올라 바리스타와 사무지원 등 직업 관련 기능을 겨룬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는 1968년부터 시작됐다.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간 진로·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ᄒᆞᆫ디 키운 꿈, 제주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ᄒᆞᆫ디'는 제주어로 '함께'라는 뜻으로, 제주인의 공동체적 문화를 반영한 표현이다.

대회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2개 분과로 나뉘며, 각 분과에서 가죽공예, 로보트론, 바리스타, 제품포장, 사무지원, 외식서비스 등 6개 종목씩 총 12개 종목이 진행된다.

특수학교 분과에서는 102명이, 특수학급 분과에서는 104명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시도교육청에서 1명씩 참가하며 서울과 경기는 종목별 2명이 참가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대상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금·은상은 분과별 6명, 동상은 분과별 12명, 장려상은 분과별 18명에게 수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겨울철새 남하' 오리과 전년比 2.9배↑…고병원성 AI 유입 선제 대응

손차민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겨울철새의 국내 도래가 시작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해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후부 소속기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물새류는 총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는 물새류가 2만3893마리로 집계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도 1만8678마리로 189.7%,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앞서 겨울철새의 이동상황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과 방역체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기후부는 지난달부터 겨울 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예찰지점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고 분변채취, 폐사체 수색 등을 강화해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있다.

몽골·일본 등 해외국가와도 협력해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철새의 이동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달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논·밭갈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경찰청, 필리핀 경찰과 납치 대응 합동훈련…신고부터 구조까지 점검

최은수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일 필리핀 경찰과 납치 등 강력사건 발생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과거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납치·구출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성해 진행됐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과 필리핀 경찰청 납치전담수사국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훈련했다.

훈련은 필리핀 경찰 작전상황실에 납치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부터 시작됐다. 이후 상황 전파와 지휘, 경찰관 현장 출동, 피해자 소재 확인, 구조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한국 측에서는 위기협상과 사이버수사 분야 전문요원이 참여해 관련 수사기법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양국 경찰은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방안도 논의했다.

같은 날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납치사건 대응을 위한 한-필 합동 콘퍼런스'도 열렸다. 양국 경찰 전문가들은 납치사건 대응 경험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절차를 논의했다.

필리핀 경찰은 한국인 관련 납치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의자 검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국 법집행기관과 우리 국민 대상 강력사건에 대비한 실전형 합동훈련과 국제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동권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훈련은 실제 발생한 납치 사건을 토대로 한·필리핀 경찰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까지 전 대응 절차를 함께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을 비롯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들기름은 '들개'로 만든게 아냐"…재외동포 어린이 일상, 그림일기로

용윤신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계 65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어린이 200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며 겪은 일상과 한국문화 체험을 그림일기에 담아 한국어 실력을 선보였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6일부터 30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교육부,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2026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65개국에서 재외동포 어린이 2127명이 참가했다.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면서 겪은 경험과 느낌 등을 그림과 한국어로 표현한 작품을 출품했다.

참가자는 2024년 2194명, 56개국에서 지난해 2328명, 60개국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참가국이 65개국으로 확대됐다.

1·2차 예선과 10월 5일 열린 본선을 거쳐 작품의 예술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수상 어린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의 발음과 단어를 익히는 과정부터 다국어 환경에서의 일상,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한국문화 활동 등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이주원 어린이(러시아 잉글리쉬 인터내셔널스쿨)는 자신이 좋아하는 들기름이 '들개'가 아니라 '들깨'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을 한국어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받은 전태오 어린이(미국 에덴 한글학교)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찾은 축구 경기에서 현지 관중과 함께 현지 팀을 응원하며 느낀 즐거움과 한국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담았다.

아버지와 받아쓰기 연습을 하며 '아빠'와 '아파'의 발음 차이를 알아가고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작품도 수상작에 포함됐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담은 작품과 '우리 민족의 얼'이라는 말을 듣고 '얼'과 '얼굴'의 뜻을 궁금해하며 우리말의 의미를 탐색한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수상 어린이 20명은 5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역사·문화 체험 연수에도 참여한다. 임진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다례 예절 교실과 한복 체험 등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

수상작은 6~8일 국회의원회관을 시작으로 12~23일 교육부, 26~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순회 전시된다. 온라인에서는 '그림일기 대회'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만 12세 이하 재외동포 어린이가 참가 대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65개국 어린이들이 그림일기에 담아낸 저마다의 일상과 생각, 가족과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과 더욱 가깝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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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AI 시대' 진로 탐색 지원…조승연 특강·직업계고 상담

정예빈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일 '먼저 만난 꿈, 먼저 찾은 길: 조승연 작가와 함께하는 진로특강'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중학교 학부모와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 500명가량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서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작가 겸 방송인 조승연 씨는 'AI 시대, 동기가 무기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AI 시대에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학부모와 교원에게 전할 예정이다.

특강과 함께 서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성장 경로와 입학전형 정보도 안내한다. 직업계고 진학지원단 대표교사는 '다양한 진로의 선택지, 서울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주제로 교육과정, 선취업 후학습, 대학 진학 등 진로 정보와 2027학년도 입학전형을 안내한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지원단 교사가 진로·진학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학생들이 배우고, 일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로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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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유전자 분석'으로 22년간 가족확인 1000건 달성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모-자식(1촌) 및 형제·자매·남매(2촌) 간 가족관계 확인 1000건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정황을 조사한 뒤 대상자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정보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후 국과수에 의뢰된 대상자의 구강 시료는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실종아동 등 찾기 DNA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검색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국과수는 올해 최신 감정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분석 체계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해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이번 1000개 사례 달성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고도화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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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조와 정책협의 정례화…'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성소의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분기마다 실무협의를 열고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노조와 공유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사 간 소통과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거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근무여건과 복지 등 노조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조와 공유한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 소방본부와 지역 노조가 우선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나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선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해 논의한다.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도 정례화한다. 분기마다 실무협의를 열고 반기마다 기관장급 협의를 진행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은 후속 조치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노사 소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업무포털 등을 활용해 의견 접수부터 검토와 답변, 만족도 확인까지 처리 과정을 관리한다.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지역 노조가 함께 소방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는 활동도 추진한다. 신규·저연차 직원과 교대근무자, 소수 직무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노사관계 교육도 확대한다. 소방학교의 신규 임용자와 관리자급 교육과정에 노사관계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고 노사업무 담당자에게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전문교육과 노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매년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노사문화 개선 실행계획도 수립한다. 노사문화 진단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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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인천 정신병원장 중수청 고발

조성하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께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는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졌다.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병원 측의 주의·보호 의무 소홀이 중대하다고 보고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격리도 확인됐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됐다. 인권위는 치료·보호 목적이 없는 장기 격리가 감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은 폐쇄병동 8곳 중 4곳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신의 자유 침해로 판단해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가 환자 강박과 병실 잠금장치 등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 격리와 관련해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건이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위가 형사고발하는 사건은 중수청으로 이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평택 외국인 집단 난투극' 도주 7명 신원 특정…경찰, 신속 수사

양효원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심야 시간대 경기 평택시 한 주택가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7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피의자 가운데 7명과 차량 몇 대에 대한 특정이 이뤄졌다"며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광역수사대 1개 팀을 평택경찰서에 지원해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께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스스탄 국적자 사이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인접한 주거지 내 어린이공원으로 경찰은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대응했다.

이곳은 평택항과 가까워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이른바 '고려인 마을'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던 외국인 무리 가운데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도주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체포된 2명은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유학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스스탄 국적자 사이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담자는 15명 안팎으로 우선 확인됐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와 참고인 등이 모두 "길을 가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남부청 인력을 지원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평택 내 한 클럽에서 발생한 차량 손괴 등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진행, 연관성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인근 시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시진핑 중식당' 테러 중국인들, 적색수배

양효원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이름을 딴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던 중국집에 래커 테러를 벌인 뒤 도주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 적색수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후 도주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3명에 대해 적색수배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바로 적색수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2시40분께 성남시 소재 한 중식당에 A씨 등 중국인 4명이 침입해 매장 간판, 식재료 등 내부 곳곳에 래커와 불상의 물질을 뿌린 뒤 도주(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중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도주한 4명이 공조를 통해 검거 후 국내에 송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이들을 체포 및 송환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조약에 따라 자국민을 순순히 넘겨줄지 알 수 없어서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중국에서 A씨 등의 처벌이 가능할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해 여권을 태그하는 장면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태"라며 "나이 등은 확인했으나 직업과 같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시 통보 등 조치했으며 국가 간 공조수사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추미애 '12억 관사'·김승원 '가족 조합' 경찰 수사 속도

양효원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 관사 논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조합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지사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1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추 지사를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추 지가사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해 도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세금 12억 상당 수원 광교 소재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거나 도비 7700만원을 들여 관용차를 변경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 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감액추경으로 산하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미편성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가 수사 중으로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은 지난 9월14일 고발장이 들어왔다.

이 의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수원시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한 시민이 위법자를 찾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수원팔달경찰서가 맡아 현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성범죄 기소유예' 경찰관 채용 논란…서울청장 "법 개정 논의"

최은수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에 입직하기 전 동종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채용 당시 해당 전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현행 법령상 기소유예 처분이 채용부서에 회보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경찰청과 논의하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의 기소유예 전력을 채용 당시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임용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한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더라도 채용 담당 부서에 제공되는 회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 청장은 "전산에 뜨는 내용을 전부 회보해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만 가능하다"며 "경찰공무원은 수사업무도 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에 건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수사경력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경우 회보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A경장은 지인을 상대로 AI를 활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A경장은 2023년 12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일선 수사 현장에서 별다른 혼선이나 애로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제도 시행 전 중랑·노원·도봉·동대문·성북·강북·종암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에서 약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서와 서울청, 경찰청에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경찰서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은 서울청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질의하는 방식이다.

고 청장은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혼선이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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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살자(들)' 고발 종로서 배당…"배우 협박엔 법적 조치"

조수원 기자 — Tue, 06 Oct 2026 12:00:00 +0900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암살자(들)'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은 지난 9월 29일에 들어와서 종로경찰서에 배당을 해놓은 상태"라며 "고발인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시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건 배후에 있는 인물로 인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영화 '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다룬다.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해당 영화 상영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청장은 해당 집회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면서도 "집회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고 배우 등에 대한 협박도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배우나 소속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순찰 강화 및 신변 보호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는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24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AI가 24시간 어르신 살핀다"…'스마트홈·시설' 2028년 본격 확산

강진아 기자 — Tue, 06 Oct 2026 11:59:10 +0900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홀로 있는 어르신의 이상징후를 24시간 살피고, 돌봄 시설의 반복 업무를 줄여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시설 전환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생성형 AI가 일상 언어로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에는 이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 위기 속에 AI를 투입해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256억원에서 2.7배 늘어난 총 69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연구개발(R&D)에 145억원, 돌봄현장 로봇 확산 및 데이터 수집 등에 377억원,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구축 등 각종 데이터 수집·유통·구축에 60억원 등이다.

이번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요양원 등 시설 돌봄 역시 '스마트 시설'로 탈바꿈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하는 등 종사자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야간에 2시간마다 종사자가 직접 방을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했던 업무를 스마트 기저귀나 낙상·움직임 감지센서가 대신한다. 한 곳에서 상태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한다.

복지부는 스마트 홈을 통해 기존 공공 재가 돌봄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과 돌봄 시설의 운영 체계를 통합 개선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개발한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까지 확산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대상을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하나의 이동형 로봇으로 통합 제공하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을 적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모델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R&D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방식도 간편해진다. 2027년부터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복지 제도나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 준다. 2029년에는 이 시스템을 '원클릭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한 AI 발굴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고립·학대·돌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굴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후에는 생활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일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 시간을 줄이고 상담·사례관리와 직접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현장의 디지털·AI 전환도 추진한다.

서류 접수나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물품관리·지출결의서 작성 등 돌봄 현장의 일상 행정업무도 디지털로 단계적 전환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등으로 AI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돌봄 현장에서도 근무관리·상담계획 수립 등 종사자 업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관리하고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AI 전환이 안착할 수 있도록 AI 윤리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 등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AI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돌봄 AI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도 운영한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조력자로, 이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속보]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시정할 것…송구하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57:4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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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민주노총 3대 요구 열어놓고 사회적 대화 협의할 것"

박정영 기자 — Tue, 06 Oct 2026 11:56:18 +0900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참여를 위해 제시한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직접 참여,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요구를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하는 내용의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의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함께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사정 참여 주체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3대 요구가 모두 법 개정과 연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명칭 문제도 그렇고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합의제 방식의 의결구조 개선, 산별노조가 논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하나하나가 다 입법 사항에 해당할 것 같다"며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까지 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3대 요구 외에도 경사노위 자체적으로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특별히 제안한 3대 개선 사항 이외에도 지금까지 경사노위 운영을 돌아보고 학계나 실무계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런 사항들도 대체로 입법과 관련돼 있어 최종적인 마무리는 입법까지 연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금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정말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의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속보]조희대 "비상계엄 때 위헌적이라 지시…명단 보내지 말라 했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5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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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53:5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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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 서글픈 일"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52:06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착석한 채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이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전례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손 의원이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묻자, 손 의원을 지켜보다 몸을 앞당겨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손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왔으나 증인으로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기관장들이 선서를 했으나 착석한 채 선서하지 않았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에 대해 구속 만기로 석방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질문을 하자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만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김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1:43:10 +0900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두 기관의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를 놓고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수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한 인식으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후 수습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선제 차단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보안 특화 AI 기술 개발 보급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그런데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 감수했다.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해야 하는데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익 보는 분야에서 피해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며 "누군가가 전체 위해 희생되는,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 소득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진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골밀도 정상인데 골절?…"피 검사로 위험 파악"

류난영 기자 — Tue, 06 Oct 2026 11:40:51 +0900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골다공증성 골절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국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남성 약 21%, 여성 약 14%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다. 대부분 전조 증상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골절이 일어나기 전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동연구팀이 건강검진에서 기본으로 확인하는 피검사 수치만으로도 향후 뼈 건강과 골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정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조이 우(Joy Y. Wu)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공동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41만8959명을 13.2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적혈구분포폭과 평균적혈구용적이 높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와 무관하게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흔히 골밀도 검사 수치가 정상이면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골밀도가 양호한데도 가벼운 충격에 뼈가 부러지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뼈의 단단한 양만 측정하는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뼈의 질적 저하까지 포괄적으로 잡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피를 만드는 조혈 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골조직이 골수라는 하나의 미세환경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혈액의 상태가 곧 뼈의 컨디션을 반영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착안이다.

연구팀이 이전 골절 병력이 없는 영국 바이오뱅크 참여자 41만8959명을 중앙값 13.2년간 장기 추적 분석한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총 1만6466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분석 결과 적혈구분포폭과 평균적혈구용적이 높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골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골밀도 자료가 있는 3만6549명을 별도로 분리해 정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혈액학적 이상과 골절 위험의 연관성은 골밀도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즉, 골밀도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혈액 지표에 이상이 있으면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빅데이터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고가의 장비나 복잡한 추가 검사 없이도, 접근성이 좋은 기본 혈액검사 결과를 골절 위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빈혈·만성 염증·혈소판 이상이 뼈의 형성과 흡수 균형에 관여한다는 생리학적 기전 역시 이러한 임상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집단을 장기간 추적해 혈액 지표와 골절 위험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골밀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립적인 요인임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기 검진에서 지속적인 빈혈이나 적혈구분포폭·평균적혈구용적 이상이 관찰된다면 골밀도가 정상이더라도 뼈 건강과 낙상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골대사학회(ASBMR) 2026 연례학술대회 구연 발표자로 선정됐으며, 우수 중견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우수 중견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Mid-Career Faculty Travel Grant) 수혜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김포 서김포통진IC 인근서 트레일러 '전도'…전면 통제중

김지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39:37 +0900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6일 오전 10시20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김포고속도로 서김포통진 나들목(IC) 부근에서 트레일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도로가 막히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차량 전도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이 전면 통제 중"이라며 "교통정보를 확인해 우회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newsis.com

與,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처로' 검토…공수처 "독립성·신뢰 후퇴"

권지원 기자 — Tue, 06 Oct 2026 11:37:53 +0900

[과천=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적, 한시적 제도여서 상시 대응 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의 국회와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수처 구성원 처우 문제나 인력 증원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성원 처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공수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면서 "수사관의 임기제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외모로 민원 넣어 경비원 관두게 했다"…주민들 '부글'

김가영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1:36:43 +0900

[인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모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다"는 내용의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업무상 민원이 아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모나 신체적 이유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을 관두게 했다더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안내문 작성자는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러한 이유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냐"며 "같은 입주민으로서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또 다른 폭력이자 갑질"이라며 민원인에 대해 반성을 촉구했다.

안내문에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작성자 의견에 동조하는 메모들도 함께 적혔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민원인은 반성해야 한다", "민원을 넣었다고 그걸 들어준 것도 문제"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newsis.com

김성환 "전기본 위원 비공개, 외부 잡음 때문…주요 쟁점은 공개"

임소현 기자 — Tue, 06 Oct 2026 11:32:50 +0900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원들에게 외부 연락이 집중되는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열람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 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위원 명단 비공개가 이번 전기본에만 적용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과 확정 이후의 공개 범위를 구분했다.

김 장관은 위원 명단과 별개로 12차 전기본의 주요 정책 쟁점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까지의 석탄발전 정리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지금까지 일곱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실제로 그 토론회 주요 발제자들이 위원이셨다"고 말했다.

전기본 위원회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기구"라며 기후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의 최종 작성 책임은 기후부에 있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쟁점을 공개하는 것과 국회의 위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별개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기후부가 지난달 22일 위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립 과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적정한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과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11차까지는 명단이 제출됐다"며 김 장관의 설명에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전기본 총괄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나경원·김기현 의원도 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 검증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명단 제출을 확약하지는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하면 열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서강대 이혁준 교수팀, 음성·언어 모델 압축 기술 'EMNLP' 채택

이예인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1:30:46 +0900

[서울=뉴시스]이예인 인턴 기자 = 이혁준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 '램프(RAMP): ASR 지향 음성-언어 모델을 위한 토큰 압축'이 자연어 처리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이엠엔엘피(EMNLP) 2026 파인딩스(Findings)'에 채택됐다.

6일 서강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서강대 지능형 컴퓨터 아키텍처 및 임베디드 컴퓨팅 연구실(ECL) 소속 정재한 석사과정생(제1저자)·이태한 박사과정생이 참여했으며, 이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았다.

연구팀은 음성을 수많은 작은 단위의 오디오 토큰 시퀀스로 변환해 처리하는 최근 오디오-언어 모델의 높은 추론 비용 문제 해결에 나섰다.

먼저 모델 내부를 분석한 결과, 오디오 인코더에서는 토큰 간 중복성이 높고, 프로젝터를 거친 뒤에는 표현이 더 분산된다는 서로 다른 특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램프(Regime-Aware Merge–Prune)를 제안했다. 램프는 추가 학습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어텐션 맵(Attention Map)을 사용하지 않아 플래시 어텐션(Flash Attention) 기반 추론 환경과도 호환된다.

램프의 핵심은 각 단계에 나타나는 표현 특성에 맞춰 서로 다른 압축 전략을 적용하는 데 있다.

인코더에서는 유사 정보를 가진 토큰을 병합해 시퀀스 길이를 줄이고, 프로젝터 이후에는 음성인식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토큰을 선택적으로 유지해 정보 손실을 줄인다.

이를 통해 모델 구조나 학습 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처리해야 하는 토큰 수를 줄여, 추론 과정의 연산 효율을 대폭 높였다.

연구팀은 오디오-플라밍고-3(Audio-Flamingo-3)와 큐원2.5-옴니-7B(Qwen2.5-Omni-7B)를 대상으로 7개 음성인식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평가했다.

특히 Audio-Flamingo-3에서 오디오 토큰을 40%만 유지하는 조건에서 평균 단어 오류율(WER) 증가 폭을 비교 기법(4.26배)보다 낮은 2.36배로 방어했으며, 기본 모델 대비 첫 토큰 생성 시간(TTFT)을 24.8% 단축했다.

이번 연구는 오디오-언어 모델의 단계별 표현 특성에 맞는 토큰 압축 방식을 통해 음성인식 성능 저하를 줄이면서 추론 효율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in020528

"가을만 되면 간질간질"…'이 행동' 하지 마세요

류난영 기자 — Tue, 06 Oct 2026 11:30:00 +0900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직장인 김모(41)씨는 가을철에 접어 들면서 갑자기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샤워를 한 후에 증상이 더 심해졌고, 팔과 다리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년 가을만되면 비슷한 증상이 반복돼 병원을 찾은 결과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의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가려움이나 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피부 습진 질환을 말한다.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소인과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다.

한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수분이 감소하고 피부장벽이 약해지면서 가려움이나 피부염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며 "환절기에는 피부를 자극하는 생활습관을 줄이고 보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부건조증은 피부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부를 당기거나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는 상태다. 특히, 팔·다리와 같은 부위에 증상이 잘 나타나며, 심하게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거나 때를 자주 미는 습관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함을 악화시킬 수 있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고, 씻은 뒤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다.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건조한 날씨나 피부 자극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려움을 참지 못해 계속 긁게 되고, 이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시에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보습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려움이 심하거나 피부 병변이 반복된다면 임의로 연고를 계속 사용하기보다 피부과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환절기에는 피부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나 부풀어 오른 발진이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을 호소기도 한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른 팽진과 가려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음식이나 약물, 감염,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두드러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다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평소에는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자극이 적은 세정제를 사용하며, 샤워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 교수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기존 피부질환이 악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려움이나 발진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양주소식]'2026 드론봇 페스티벌’ 30일 개막 등

홍찬선 기자 — Tue, 06 Oct 2026 11:17:13 +0900

[양주=뉴시스] 홍찬선 기자 = 양주시는 경기도, 지상작전사령부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광적면 가납리비행장에서 ‘2026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드론과 로봇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군의 다양한 시범 공연과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30일에는 양주시립합창단과 양주시상공회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육군 항공기의 축하비행, 수도방위사령부의 오토바이 퍼레이드, 의장대와 군악대 공연, 특공무술 시범 등이 펼쳐진다.

30일과 31일 저녁에는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밝히는 드론라이트쇼가 열린다. 특히 31일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펼쳐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일에는 수리온 헬기를 직접 타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또 드론봇 경진대회 시상식과 폐막식도 열린다.

양주시는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양주문화예술회관과 백석생활체육공원 임시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중형 셔틀버스 8대가 운행되며, 버스는 2~3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양주시,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서 도시관리 모델 ‘YUMM' 선보여

경기 양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을 꾸준히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을 선보였다.

양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시관리 모델 ‘YUMM(Yangju Urban Management Model)’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UMM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의 공간과 주민, 지역 자원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양주시의 도시관리 방법이다.

지역의 문제와 보유 자원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서비스·사업을 연계·조합해 지역별 관리방향을 설계하는 모델로 기존의 개별 사업 단위 추진방식에서 공간 운영과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 관련 부서·기관의 정책 등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양주시는 덕정·산북·남면·백석·남방·장흥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맞춤형 도시관리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민들이 YUM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YUMM 양주 도시키친’이라는 체험 공간도 운영했다.

이용배 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시설 조성과 사업 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공간과 주민공동체, 지역자원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연결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살펴 기존 자원과 행정서비스, 주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양주형 도시관리 모델 ‘YUMM’을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野 "다수 힘 앞세운 감금 행위"

정금민 기자 — Tue, 06 Oct 2026 11:15:11 +0900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놓는 건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을 제청했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했고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 현재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당 주도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이다. 과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질의응답에 응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과 여권 의원들의 항의로 이석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건수 20% 늘었다…금액 28%↑

박대로 기자 — Tue, 06 Oct 2026 11:15:00 +0900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서울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와 지급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늘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 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전년 동기 4237건보다 21.1%(895건) 증가했다.

실제 지급 건수는 4375건으로 전년 동기 3654건보다 19.7%(721건) 늘었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약 7억원) 증가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2675건에 약 11억원을 지급했다.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지난해 5969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4만950건에 24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높이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입원·입원 연계 외래 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 건강 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사업 인정 기간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은 기존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직전까지 일했지만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시는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건강 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 기관, 지하도 상가, 인력 사무소 약 500곳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전문가들이 꼽은 '서울의 맛'…서울미식 100선 공개

최현호 기자 — Tue, 06 Oct 2026 11:15:00 +0900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2026 서울미식 100선'을 발표하고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 전역에서 '2026 서울미식주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서울미식 100선과 별도로 '서울 카페·디저트 50선'도 처음 선보인다.

서울미식 100선 선정에는 음식 분야 언론인과 미식여행가, 학계 연구자, 전문 셰프, 관광 전문가 등 국내 미식 전문가 6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1인당 7개 분야에서 각 3곳씩 총 21곳을 추천했다. 시는 전문성·화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00곳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한식 27곳 ▲양식 23곳 ▲아시안 15곳 ▲그릴(구이) 10곳 ▲채식 8곳 ▲카페·디저트 9곳 ▲바·펍 8곳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25곳이다. 한식 분야에서는 리북방, 면서울, 산초, 서령, 수퍼판, 유록, 품서울, 하모, 한식공간 소반, 해남천일관 등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 분야에서는 가겐, 무니, 팔선, 하쿠시, 호빈 등 5곳, 양식 분야에서는 다로베, 라망시크레, 무오키, 포노부오노 등 4곳이 새로 선정됐다. 그릴 분야의 몽탄, 채식 분야의 고사리 익스프레스와 바·펍 분야의 백곰막걸리, 앨리스 청담, 장생건강원, 참 제철도 새로 포함됐다.

서울미식 100선 선정은 2020년부터 해마다 서울의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서울 카페·디저트 50선은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기 위해 찾아다니는 관광 흐름을 반영해 별도로 선정했다.

카페·디저트 50선 선정에는 음료와 디저트의 완성도, 공간에서의 경험, 대중적 인기,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미식 100선의 분야별 목록과 신규 선정 명단, 서울 카페·디저트 50선 전체 목록은 이날부터 서울미식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장소들을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미식 관광 콘텐츠로 제공하고, 서울미식주간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미식주간은 지난해 노들섬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으며 올해는 DDP를 중심 무대로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서울레스토랑위크 ▲서울미식마켓 ▲서울미식투어 ▲서울미식워크숍 등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서울미식주간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실명 및 당원 여부 공개' 김민석 대표 고소한 유튜버, 경찰 출석

조수원 기자 — Tue, 06 Oct 2026 11:13:51 +0900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대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 측은 김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의 실명과 당원 여부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SNS에 "시사타파 이종원씨의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 측은 "김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통해 알게 된 당원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그 당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과 근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경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장인회사 계약 논란' 수사 착수

이태성 기자 — Tue, 06 Oct 2026 11:10:03 +0900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했다는 '가족 특혜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위원장의 위치를 고려하면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최근 노원서에 무작위 배당됐다.

앞서 최 위원장은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3억7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A 업체와 계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끼 발주가 복수 업체의 견적과 납품 조건을 비교한 뒤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채용탈락 앙심' 수차례 방화…산불감시원, 2심 징역 2년

강경호 기자 — Tue, 06 Oct 2026 11:09:26 +0900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산불감시원 탈락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산불을 내려던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약 일주일간 남원시 일대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붙을 붙인 화장지를 도로 위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내려 했다 화재가 진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채용에 탈락했다,

그는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두루마리 화장지와 라이터를 준비한 뒤 차를 타고 야산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는 차창 밖으로 이를 던지는 방식으로 불을 내려 했다.

산으로 불이 번지기 전 소방당국의 진압으로 불은 진화됐지만 A씨의 범행으로 1695㎡의 임야가 소실됐다.

또 A씨는 범행 약 한 달뒤에는 다른 산불감시원이 차를 세우는 자리에 나사못을 뿌려 그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시기는 산불예방 강화기간이며 날씨도 건조해 피고인의 행위로 큰 산불이 날 뻔했다. 불이 산림에까지 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신속 신고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 덕분"이라며 "피고인은 이전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산불 위험성을 알면서도 반복 범행한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산림 소유자들과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1심과 2심에 거쳐 합의 등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출됐다"며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되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인사]한국교육개발원

용윤신 기자 — Tue, 06 Oct 2026 11:05:05 +0900

[세종=뉴시스]

◇한국교육개발원
▲예산기획실장 송지훈 ▲총무·계약실장 김민지 ▲학생·학부모연구실장 송효준

숨죽인 객석…임윤찬 '모차르트 해외 순례' 대구서 첫 발[객석에서]

정재익 기자 — Tue, 06 Oct 2026 11:03:24 +0900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피아니스트 임윤찬(22)이 건반에서 손을 떼고 가볍게 손을 털었다. 그제야 숨죽이던 객석 곳곳에서 참았던 숨을 내쉬는 소리와 낮은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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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임윤찬이 다시 건반에 손을 올리자 공연장은 곧 정적에 잠겼다. 연주자와 관객이 한 호흡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따라가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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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대구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열린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은 모차르트의 밝고 우아한 모습부터 불안과 비애가 뒤섞인 내면까지 여러 얼굴을 보여준 무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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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공연에서 임윤찬은 피아노 소나타 4곡과 환상곡 1곡을 연주했다. 초기 소나타의 활달함으로 시작해 성숙기 작품의 깊이를 보여준 뒤 가단조 소나타의 비극성으로 마무리했다.

1부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1번 다장조 K.279로 문을 열었다. 모차르트가 18세에 쓴 첫 피아노 소나타로 젊은 작곡가의 재치가 담긴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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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소나타 제6번 라장조 K.284는 같은 시기에 작곡됐지만 규모와 표현은 한층 확장됐다. 웅장한 화음과 폭넓은 아르페지오, 폴로네즈풍의 론도에 이어 마지막 악장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12개의 변주로 모습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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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찬은 첫 소나타 연작의 시작과 끝을 나란히 배치해 초기 작품 안에서 확장된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를 보여줬다. 객석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선율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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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환상곡 라단조 K.397은 익숙한 '밝은 모차르트' 대신 우울하고 불안한 내면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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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바뀌는 템포와 쉼표로 끊기는 흐름은 고독과 비애를 만들었다. 어두운 라단조로 출발한 음악은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마지막에 밝은 라장조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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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소나타 제12번 바장조 K.332에서는 우아함과 격정이 교차했다. 평온하게 노래하던 선율 사이로 긴장감이 파고들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건반을 오르내리는 빠른 음형이 극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공연의 마지막은 피아노 소나타 제8번 가단조 K.310이 장식했다. 모차르트가 구직 실패와 생활고,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시기에 쓴 작품으로 그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곡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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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점 리듬과 불협화음이 긴장감을 높였고 평온하게 흐르던 느린 악장에도 다시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마지막 프레스토에서는 짧고 빠른 음형이 쉼 없이 이어지며 가단조의 격랑 속에서 단호하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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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찬은 다섯 작품을 통해 모차르트를 밝고 우아한 천재로만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났다. 청년기의 재치와 실험, 성숙기의 서정성과 그 이면의 불안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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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대는 임윤찬이 뉴욕 카네기홀과 런던 위그모어홀 등에서 이어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사이클'의 출발점이다. 세계 무대를 향한 그의 '모차르트 순례'가 숨죽인 대구 관객 앞에서 첫발을 뗐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광운대 박철환 교수, 한국생물공학회 '우수기술연구상' 수상

이예인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1:01:21 +0900

[서울=뉴시스]이예인 인턴 기자 = 광운대학교는 박철환 화학공학과 교수가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6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우수기술연구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생물공학회 우수기술연구상은 생물공학 분야 우수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계 연구자 중 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박철환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 업적은 '고기능성 생리활성 천연물 유도체 및 지속가능 바이오제조 통합 플랫폼 기술'로, 그간 미생물과 효소를 활용해 연구해 온 '스마트 바이오공정 및 친환경 생물촉매 합성 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항암·항산화·항염증 활성을 갖는 신규 기능성 화합물과 고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개발, 생물촉매 활용 친환경 합성공정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제조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또한 신규 바이오활성 천연물 유도체 등의 국내외 원천특허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능성 바이오소재를 개발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 및 바이오소재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

박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비비이 우수학술상(BBE·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도 수상하며 기술개발과 학술활동 분야 모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한국생물공학회에서 생물공학 분야 연구 및 학술 활동 기여도를 인정받아 ▲신인학술상 ▲담연학술상 ▲생물공학 학술진흥상(2019~2021,2024) ▲비욘드셀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엘스비어가 공동 발표한 '세계 상위 2% 과학자'의 생애 업적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을 활용한 복합소재 생산 기술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활발한 학회 활동을 통해 학문적 교류와 연구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in020528

"가을철에 집중발생"…야외 활동시 주의할 '이것'

송종호 기자 — Tue, 06 Oct 2026 11:01:00 +0900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선한 날씨에 진드기의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10월과 11월에 환자가 집중되는 만큼 야외활동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은 9월부터 11월 사이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 시기 개체 수도 증가하면서 환자 역시 가을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10월과 11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보통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물린 부위에 검은색 딱지처럼 보이는 '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가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야외활동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진드기에 물린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발열이나 발진,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진드기 노출 여부와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쯔즈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밝은색 긴소매 옷과 긴 바지, 모자,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야외작업을 할 때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예방 방법 중 하나다.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등산할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기피제는 제품에 표시된 지속시간 등을 확인해 필요에 따라 다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야외활동을 마친 뒤에는 귀가 즉시 입었던 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부에 물린 흔적이나 검은색 딱지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현재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번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어 유행 시기 야외활동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서울 금천구 독산사거리서 차량 4중 추돌…1명 경상

조수원 기자 — Tue, 06 Oct 2026 11:00:59 +0900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사거리에서 경차가 택시 등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9분께 경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곧이어 택시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는 왼쪽으로 전도됐고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사고는 음주 등이 아닌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은 인원 30명과 차량 8대를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공개 의무화…3개월 내 사용해야

구무서 기자 — Tue, 06 Oct 2026 11:00:41 +09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영양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입소 고령층 식단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없었다.

이번 기준 핵심 내용을 보면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관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 입소자 개인별 기능 상태나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받는다.

위탁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했으며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 담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쓰러진 사람 보더니 앞발로 '꾹꾹'…심폐소생술 강아지 180만뷰 화제

장인혜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1:00:00 +0900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강아지가 앞발로 가슴을 누르는 모습이 담긴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이 누적 조회수 약 180만회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KNN 뉴스에 따르면 경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신동균 소방위의 반려견 '신디'가 출연한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이 소방본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적 조회수 약 180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신디가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상황을 연출한 뒤 가슴을 앞발로 누르는 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이른바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인공지능 활용 영상인 줄 알았다", "천재 강아지가 세상을 구한다", "강아지 덕분에 끝까지 보게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 소방위는 신디의 훈련과 관련해 "간단한 동작은 이틀에서 나흘 정도면 습득한다"고 말했다. 이어 "CPR 동작을 시키면 거의 매번 성공하고 사람이 가슴 압박을 하듯 배가 움직일 정도로 힘을 줘서 누른다"고 전했다.

신디는 몸집이 작은 잭러셀테리어 종으로 소개됐다. 신 소방위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아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신디는 '좀 더 빠르게'라는 또 다른 안전 관련 영상에도 등장했다. 해당 영상은 최근 '2026 적극행정 응원 챌린지 공모전' 영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영상 제작에 참여한 직원들은 상금 전액을 '따뜻한 동행 119'에 기부했다.

신 소방위는 "화재 시 대피 방법이나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을 신디의 동작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며 "민간 구조견 활동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newsis.com

'노동자 끼임사' 현대重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 2명 입건

강경호 기자 — Tue, 06 Oct 2026 10:54:49 +0900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사고를 두고 경찰이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와 당시 현장소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A(30대)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선소에서 구조물 조립·운반용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행하던 중 구조물과 취부기 사이에 머리가 끼어 병원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숨졌다.

A씨는 천장이 뚫려있는 구조의 러그 취부기를 후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14일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미인증 요양병원에 법적 조치 추진…업무정지 가능

구무서 기자 — Tue, 06 Oct 2026 10:48:11 +09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조사를 거부하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병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양병원 장이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45:39 +0900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 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의결된 자신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사유도 재차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인사말만 한 채 착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메가프로젝트 뒷받침"

손차민 기자 — Tue, 06 Oct 2026 10:39:29 +090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소하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신속한 전력망 구축도 병행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해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유인을 강화하며 산업, 냉난방, 수송 분야의 전방위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끌겠다"며 "기후행동이 일상 속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아 탄소중립을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이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적응법'을 바탕으로 적응역량을 높이겠다"며 "탈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대내외 투자를 촉진해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전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수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급원도 다변화해 최대한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극한 기후에도 대비하겠다"며 "핵심광물 순환이용으로 자원안보까지 확립하고 일상부터 산업까지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생태자산을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겠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촘촘한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폐안전모도 업사이클링…GS건설 '자원 선순환' 앞장

이연희 기자 — Tue, 06 Oct 2026 10:39:13 +090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GS건설이 폐안전모나 갱폼 수직망 등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재사용하거나 쓰임을 다한 자재는 새 제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등 자원 선순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2024년 12월 현장 중고 사무용품과 자재를 실시간 공유·교환하는 자체 플랫폼 '자이마켓(Xi-market)'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전국 75개 현장에서 총 2000여 건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자이마켓은 현장 직원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사 초기 현장에서는 각종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반면, 준공을 앞둔 현장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잔여 물품을 비용을 들여 폐기하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구매와 폐기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별로는 사무·비품 용품이 약 900건(46%)으로 가장 많다. 안전용품 450건(23%), 공사자재 120건(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사용하기 어려운 물품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쓰임을 찾고 있다. GS건설의 업사이클링 활동은 2022년 사내 혁신활동인 '해커톤'에서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버려지는 안전모는 책상과 의자, 사무실 명패, 고객 굿즈 등으로 재탄생시켰다. 갱폼 수직망은 도면과 각종 도구를 보관하는 현장용 가방으로 변신했다. 폐자재를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벤치는 보훈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증돼 휴식 공간 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GS건설은 폐안전모 업사이클링을 통해 현재까지 약 3톤(t)에 달하는 탄소배출을 줄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소나무 약 400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저감 효과다.

이 같은 활동은 허윤홍 대표가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GS건설의 설명이다. 추후 자원 선순환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다양한 자재와 물품이 사용되는 만큼 작은 아이디어와 실천만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장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자원 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쌍용건설, 8000억 고성~거제 남부내륙철도 9공구 수주

이연희 기자 — Tue, 06 Oct 2026 10:37:55 +0900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쌍용건설(글로벌세아그룹)이 경남 고성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제 9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9공구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거제시 사등면까지 총 연장 24.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8065억원 규모다. 지분은 쌍용건설이 45%, KCC건설이 15%, 기타 8개사가 각 5%씩 보유하고 있다. 공사비는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다.

쌍용건설은 앞서 지난 1월 남부내륙철도 제 5-2공구와 제 8-2공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에 제 9공구를 확보하면서 전체 14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담당하게 됐다. 3개 공구 누적 수주액은 1조2497억원에 달한다.

제 9공구는 전체 구간이 터널이다. 이 중 2.9㎞는 국내 최초로 철도 해저 쉴드 TBM 터널로 설계됐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다.

쌍용건설은 제 9공구 수주를 통해 대형 철도 및 고난도 터널공사 수행 경험과 대구경 TBM 시공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제5공구에서 외경 11m급 대구경 TBM을 적용한 시공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2년 말 글로벌세아그룹으로 편입됐다. 이후 토목에서 올해 남부내륙철도사업 3개 공구와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실적이 지난해보다 30% 성장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그동안 대형 철도와 터널공사를 수행하며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내 최초 철도 해저 쉴드TBM터널이 포함된 고난도 프로젝트인 만큼 대구경 TBM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美 홍역 비상…뉴욕주 2025년 유행 후 첫 주 비상사태 선포

권성근 기자 — Tue, 06 Oct 2026 10:32:14 +0900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에서 1991년 이후 가장 심각한 홍역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5일(현지 시간) 주 전역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5년 홍역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주 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누구도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긴급 조치는 뉴욕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는 지역 사회 파트너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홍역 검사와 백신 접종 권한도 확대된다. 등록 간호사가 홍역 의심 환자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되고, 약사와 구급 대원 등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도 확대된다.

약사가 홍역·볼거리·풍진(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은 2세 이상 아동으로 범위가 넓혀진다. 모든 MMR 백신 접종 내역은 72시간 아내 뉴욕주 또는 뉴욕시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3일 기준 올해 108건을 기록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7건이 포함된 수치로, 대부분이 7월 중순 이후 집계됐다. 지난 7월 15일 이후에만 18개 카운티에서 92건이 확인됐다.

이번 비상사태는 내달 4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뉴욕과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펜실베이니아주 보건 당국은 이날 홍역 확진자가 100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홍역으로 5명이 사망했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하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미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2000년 홍역 퇴치를 선언했지만 이후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재유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이딴 짓이 가수 욕먹여"…지역 축제 '자리 선점'에 네티즌 분통

김종민 기자 — Tue, 06 Oct 2026 10:32:03 +0900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지역 축제에서 한 가수의 일부 팬들이 관객석을 미리 점유하며 타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일 SNS에는 전북 김제 지평선 축제 마지막 날 현장 상황을 고발하는 글과 함께 관객석 의자에 소지품을 올려두고 자리를 선점한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오늘 김제 지평선 축제 마지막날 10cm 온다고 일부 팬들이 아침 일찍와서 저렇게 자리 잡았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다 하던데 일부 팬들이 반발해서 관계자들이 포기했다고 들었고 10cm 공연 끝나자마자 우르르 퇴장…"이라며 "이딴 짓이 가수 욕먹이는 짓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무대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행사도 예정돼 있어 불편이 더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저도 권정열님 너무 좋아하는 데 오늘 지평선축제 마지막날 티니핑 공연이 오전이랑 오후에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들도 앉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이 글을 보고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로 목격하신분들도 있습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진 속 의자들에는 테이프와 종이, 가방 등이 올려져 있어 다른 관람객의 접근을 차단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대해 현장을 목격했거나 글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관람 문화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교사가 문제 풀이 도왔다?"…부산 특성화고 교육부 시험 부정행위 의혹

김가영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0:30:35 +0900

[부산=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부 주관 시험 도중 감독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풀이를 도왔다는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6일 YTN에 따르면 부산의 한 특성화고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직업공통능력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평가는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교과목 실력과 직무 적응능력 등을 매년 측정하는 시험으로,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기업 면접 등에 유리하게 반영된다.

이 고등학교의 교사는 YTN에 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감독 교사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학생들도 시험 도중 감독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막히는 문제를 옆에서 풀어주거나 자신의 생각을 알려줬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교사는 과거 시험 감독을 맡았을 때 상급 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YTN에 "해당 평가는 시험 문항과 답안을 주관기관이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 관리해 교사가 시험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리 감독관들을 교육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 과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newsis.com

[단독]같은 사회복지사인데…지역따라 수당 최대 17배 격차

구무서 기자 — Tue, 06 Oct 2026 10:30:19 +09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도 지역에 따라 수당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초임 기준 사회복지사 수당을 보면 경남은 월 20만원의 가계보조수당에 연 20만원의 명절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총 260만원이다.

대전은 생활시설의 경우 월 12만원에 정액급식비 월 5만원 등 연간 최대 204만원, 경북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으로 월 14만원, 복지포인트로 연 20만원 등 최대 연 188만원, 충북과 제주는 각각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가 월 15만원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부산은 복지포인트로 연 15만원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연간 최대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17.3배에 달한다. 울산도 월 4만원의 자격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비교적 수당이 적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8종의 수당이 의무 지급되지만 사회복지사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3종의 수당만 지급이 권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 명절 수당 지급률은 50.7%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는 기본급에서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데,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기본급 100%를 다 받아도 연봉이 2738만원에 그쳐 복지전담공무원 3559만원의 77% 수준에 머문다.

열악한 처우는 인력 이탈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사회복지사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2043년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99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치도 나왔다.

백선희 의원은 "지역별 수당 실태를 매년 정기 점검하고, 기본급 꿰맞추기가 아닌 총보수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눈속임 행정을 바로잡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총 겨누고 여성 스님 납치하려던 50대…실탄 4발 발사 끝에 검거(영상)

김드보라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0:30:00 +0900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총기를 들고 50대 여성 스님을 납치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끝에 붙잡혔다.

지난 5일 MBC '히든아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29일 오후 4시께 한 남성이 경남 진주의 사찰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처음 본 여성 스님에게 반말로 물을 요구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스님은 사찰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때 A씨는 스님에게 총기를 겨누고 차에 타라고 협박하며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사찰 관계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했고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관계자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관계자는 차에 치여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26대를 투입해 A씨를 추격했다. 약 50㎞에 걸친 추격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와 민간 차량을 가리지 않고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이 차량 앞뒤를 막아서자 A씨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A씨의 차가 들릴 정도였으며 경찰차 4대와 민간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경찰관 5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차량 바퀴에 실탄 4발을 발사했다. 이후 조수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차량 조수석에서는 길이 약 87㎝의 총기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실제 총기가 아닌 비비탄을 발사하는 모의총기로 확인됐으며 A씨는 사건 한 달 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스님 납치 시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사찰을 찾아간 이유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와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스님을 상대로 한 협박과 납치 시도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1sung2@newsis.com

지역 일자리 창출·육아휴직 확산…경사노위 6대 과제 윤곽

박정영 기자 — Tue, 06 Oct 2026 10:30:00 +0900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등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1단계 공론화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6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론화 특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론화 특위는 본격적인 숙의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인식조사와 시민 1대1 대화 등을 진행했다.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는 878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투표에서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체계와 관련한 15개 문항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13개 문항에서 찬성률이 77%를 넘겼다.

특히 고령 숙련자가 청년·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항과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95.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더라도 임금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문항은 59.6%로 가장 낮았다.

공론화 특위는 이 같은 사전 공론을 거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1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수도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열렸고, 2차 토론회는 지난달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비수도권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추진단과 의제자문단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4600여건의 의견을 토대로 10대 과제를 정리한 뒤, 두 차례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277명을 대상으로 핵심과제 선정 조사를 실시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선택한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은 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61.4%였다. 이외에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는 55.5%,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는 43.0%로 집계됐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이 66.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멘토링 등을 통한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이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64.7%였다. '퇴직 전환 및 재취업 진입 지원'은 57.4%, '청년 역량 강화 및 고용 지원'은 46.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이 6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공론화 특위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을 통해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8일 최종 공론을 거쳐 제안서를 공론화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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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술전 '이 정보' 알면…"급성 신손상 예측"

류난영 기자 — Tue, 06 Oct 2026 10:28:48 +0900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급성 신장 손상은 수술 후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합병증이다. 급성 신장 손상이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커지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수술 전 위험 환자를 미리 선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수술 후 급성 신장 손상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모델이 개발됐지만,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 하거나 심장 수술 등 특정 수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수술 전 단계에서 다양한 수술 환자의 급성 신장 손상 위험도를 미리 파악해 실제 진료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수술 전 확인하는 간단한 임상 정보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을 수술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와 김형우 신장내과 교수, 유승찬·김선지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술 전 8가지 정보만으로 수술 후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전신마취로 1시간 이상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 18만 456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예측 모델을 구축했다.

먼저 환자의 수술 전·중·후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AI 모델과 수술 전 정보만을 사용하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비교해 예측에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수술 전 정보 8가지만을 이용하는 간소화 모델을 개발했다.

간소화 모델에는 수술 전 신장 기능, 전신 상태, 영양·빈혈 상태 등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8가지 임상 정보와 검사 결과를 이용했다. 모두 수술 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급성 신장 손상 위험 예측을 위해 별도의 특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연구팀은 간소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타 병원 성인 환자 5만2480명을 대상으로 외부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술 전 8가지 정보만 사용한 간소화 모델의 예측 성능(AUROC)은 모든 단계의 급성 신장 손상 예측에서 0.809, 중등도 이상(2~3단계) 급성 신장 손상 예측에서 0.908을 기록했다. AUROC는 모델이 위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예측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수술 중·후 정보까지 모두 사용한 복잡한 모델의 AUROC가 각각 0.845와 0.932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전 8가지 정보만으로도 복잡한 모델에 근접한 예측 성능을 유지한 것이다. 또 모델이 예측한 위험도와 실제 급성 신장 손상 발생률도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이 예측한 급성 신장 손상 위험도에 따라 20% 초과를 고위험군, 5~20%를 중간위험군, 5% 미만을 저위험군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술 전 고위험 환자를 미리 선별하고, 수술 전후 혈압과 수액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리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 사용을 피하는 등 예방적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한 교수는 "AI 예측 모델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한 예측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AI 모델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찬 교수는 "향후 전자의무기록과 연동해 수술 전 단계에서 환자의 급성 신장 손상 위험도가 자동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제 환자의 합병증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전향적 연구를 통해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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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감염병 관리 방심 '금물'

구무서 기자 — Tue, 06 Oct 2026 10:23:15 +09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6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수단과 응원단 등에게 감염병 관리를 당부했다.

입국자는 귀국 후 발열이나 기침, 설사, 구토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 콜센터(1339)를 통해서도 24시간 감염병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5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계자, 응원단에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환절기 기후 영향 등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

질병청은 대회 기간 일본 보건당국 및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 공식 감염병 감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현지 언론보도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핫라인을 유지하고 현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해 선수단이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대회에서는 여러 국가의 참가자들이 경기장과 숙소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대회 전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 뿐 아니라 귀국 후 건강관리도 중요하다"며 "아시안패러게임 참가자들이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고 현지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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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중수청, 중대범죄 엄정 대응…국민신뢰 기관될 것"

강지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22:50 +090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 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산불과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 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혁신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AI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AI 친화적 문서 혁신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해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 걸맞은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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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 헌법적 근거 명확히 없어…따르기 어렵다"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21:4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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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받고도 24만 가구 미신청…절반 가까이 20대 이하

여동준 기자 — Tue, 06 Oct 2026 10:21:01 +0900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24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20대 이하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데 더해 신청 누락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세청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000가구다. 국세청이 이들 가구에 안내한 예상 지급액은 2220억원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10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신청 가구의 44.9%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에 안내된 예상 지급액은 851억원이다.

이어 50대가 3만9000가구, 60대가 2만6000가구였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만5000가구, 70대 이상은 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만3000가구 모두가 최종적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치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현황으로, 올해 6~11월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청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소득·재산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을 안내한다.

그러나 사전 수집 자료에는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재산은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후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매년 신청 안내를 받고 정기 신청을 하지 않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전달 과정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가 이뤄져도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원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0년 귀속분 미신청 가구는 22만5000가구였다. 이후 2021년 16만1000가구, 2022년 15만4000가구, 2023년 14만1000가구, 2024년 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액은 줄어든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해 지급받은 가구는 10만7000가구다.

이들 가구의 총 감액액은 49억6000만원이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받은 가구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임이 확인됐지만, 신청 시기를 놓쳐 당초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것이다.

지원 확대가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려면 신청 안내가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도 정작 대상자가 신청을 놓친다면 제도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내년 지원 확대에 앞서 신청 누락 원인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2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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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돼 국민께 심려…송구"

김정현 기자 — Tue, 06 Oct 2026 10:20:02 +090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서울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막…코엑스서 AI 기술 체험

최현호 기자 — Tue, 06 Oct 2026 10:20:00 +0900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체험하는 박람회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SLW 2026)'이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고 6일 밝혔다.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이달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기업 312개와 기관 102개, 도시 101곳 등 총 515개 기업·기관·도시가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와 로봇, 미래 이동수단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코엑스 1층 A홀은 세종대로, 양재·수서, 광화문, 한강, 서울역, 서울도서관, 북촌한옥마을, DDP 등 서울 8곳의 주요 공간을 배경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피지컬 AI와 AI 행정, 안전·돌봄, 이동수단, AI 교육 등 일상에 적용된 기술을 소개한다.

B홀 전시에서는 '우리 삶과 동행하는 일상 속의 로봇'을 주제로 사람 형태의 로봇부터 몸에 착용하는 로봇까지 선보인다. 로봇IN서울존, 로봇 챌린지존, 엔터존 등 4개 주제 구역에서 일상과 안전 현장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로봇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메이어스 포럼과 피지컬 AI 포럼 등 18개 국제 콘퍼런스도 열린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에는 오후 4시30분에 종료된다.

◆개막식서 레이버트 기조연설…서울 스마트도시 상도 시상

이날 오전 10시20분 열린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 해외 도시 시장단, 주한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한 타악 공연팀 '타고(TAGO)'와 마음AI의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하는 'AI × 타고' 공연으로 시작됐다. 대북·장구 등 전통 타악 연주와 로봇의 움직임을 결합한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RAI연구소장인 레이버트가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실제 생활에 도입하는 과정의 주요 과제와 인지·움직임을 아우르는 차세대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생산성 향상과 위험한 업무의 대체, 안전한 협업 등 피지컬 AI가 일상과 도시 환경에 가져올 변화도 제시했다.

서울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는 '제4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을 수여했다. 전 세계 55개국 133개 도시에서 출품된 210건의 사례 가운데 본선을 거쳐 프로젝트·리더십 등 총 21개 부문의 최종 수상작이 발표됐다.

오 시장은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면서 "나아가 한 도시의 혁신이 다른 도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세계 도시와 기업, 연구자들이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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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버튼, '로그인 첫 화면'에…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임하은 기자 — Tue, 06 Oct 2026 10:12:00 +0900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별도 쟁점이 있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관련 버튼을 두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사업자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반영했고, 지난달 사업자 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국민대·성북구, '청년 상생마켓' 개최…창업 아이템 실전 검증

이예인 인턴 기자 — Tue, 06 Oct 2026 10:05:00 +0900

[서울=뉴시스]이예인 인턴 기자 = 국민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성북구청과 함께 오는 이달과 다음 달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에서 '성북 북적북적 청년상생마켓'을 개최한다.

6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현안 문제해결 프로그램 '성북 온 골목이음'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교내 창업교육을 통해 발굴한 입주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에서 검증하고 소비자 의견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제품 판매를 넘어 창업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고객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향후 제품 및 서비스 개선과 사업화에 반영하는 실전형 개념증명(PoC)의 장으로 운영된다.

김종성 국민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장도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의 제품 소개를 돕고 소비자의 반응을 수렴해 아이디어의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켓에는 ▲지역 농산물 활용 식품 브랜드 '로브콜' ▲친환경 소재 반려동물 용품 '페티코' ▲인공지능 기반 프롭테크 플랫폼 '자취백과지도' ▲인공지능 다이어트 코치 '올린트아일랜드' 등이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행사는 총 2회에 걸쳐 열린다. 1회차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으며, 2회차는 내달 13일부터 이틀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손신식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마켓이 주민에게는 청년 창업 아이템을 접할 기회를, 창업자에게는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in020528

이웃집서 쓰레기 태우다 전북 기념물 '남강정사' 일부 소실

강경호 기자 — Tue, 06 Oct 2026 10:04:40 +0900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난 불로 전북도 기념물인 '남강정사' 일부가 소실됐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24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에 인접해 있던 전북도 기념물 남강정사 담장 일부가 불에 타 25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남강정사는 전북도 기념물 64호로, 구한말 충신 장태수 선생이 순국했던 집이다. 장 선생은 나라의 국권이 박탈되자 '자죄문'을 지어 이를 자책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 과정에서 국권 회복을 호소하던 중 20여일만에 생가에서 숨을 거뒀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정원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정치 탄압"

이다솜 기자 — Tue, 06 Oct 2026 10:03:50 +0900

[서울=뉴시스]이다솜 오영주 수습 기자 =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심사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장 이후 임씨의 재채용 과정에서 인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후보 측은 임씨가 해외 업무 담당자이고 칸쿤은 경유지였으며, 성별 표기는 구청의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죽이기"라고 밝혔다.

이어 "첫날에 야당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발언 중 허위는 하나도 없다. 모두 구체적인 자료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했다"며 "했던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의 성별 표기가 단순 행정 실수라는 정 전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며 "그것이야 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당일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임씨도 지난 4월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제기 발언과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dhdudwn0119@newsis.com

중증장애인이 만든 커피·전자제품 체험해보세요

구무서 기자 — Tue, 06 Oct 2026 10:00:00 +090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6~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양성과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제품 구매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5년 기준 1030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은 1.12%이며, 819개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근로자 1만5682명(중증장애인 1만4297명)이 근무 중이다.

박람회장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5개소가 참여해 제과·제빵, 가공식품, 커피·차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및 전문성을 갖춘 청소, 가전세척, 방역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이행을 돕고자 공공기관과 생산시설 간 일대일 구매상담도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구매 희망 품목과 예산 규모 등을 사전 파악해 구매 조건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연결했으며 상담을 통해 59개 공공기관, 76개 생산시설이 참여해 약 240건 상담이 이뤄졌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및 기관에 총 30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202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비율 및 금액이 우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8.05%),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6.07%), 경기도 수원시(4.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4.01%)이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박람회 기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 체험 및 구인·구직 상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실생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 ▲국제 영상 학술회의 및 우수사례 발표회 ▲공공기관 대상 우선구매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의 제품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일할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선택하는 가치 있는 소비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개문발차…당장 정상 가동 어렵다"

박기웅 기자 — Tue, 06 Oct 2026 09:55:50 +0900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광주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개문발차'에 비유하며 "당장 정상 가동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중수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해 "개문발차라는 언론의 지적처럼 문도 달리지 않았는데 승객을 태울 수도 없고 운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발차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수사관들도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더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적어도 정상적으로 전 조직이 가동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시스템이 어떤지 살펴 부분 가동 여부를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에서 이관될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에서 넘어온 사건은 아직은 없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중수청이 지향해야 할 수사 원칙으로 '공정과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며 "공정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언급하며 "하명 수사를 하게 돼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파버리는" 수사와 "가족까지 파버리는 이런 절제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잔인한 수사"라고 표현하며 "그런 일이 없도록 절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광주청에서 없도록 청장으로서 저희 지휘 책임을 고민하고 지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그런 부분은 조금 검찰과는 달리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김형근 수원중수청장 "기존 수사기관 문제 극복…신뢰받도록 노력할 것"

변근아 기자 — Tue, 06 Oct 2026 09:51:46 +09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이 6일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진행된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폐해, 수사와 기소가 함께 돼 생길 수 있던 부작용 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인사 배치를 마무리 하고 내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현재 정원 대비 60% 정도가 배치돼 있어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배치했는데 직원들의 전문성과 희망을 감안해 오늘 중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해 일각에서 친여 성향 우려가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도 20여 년간 수사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가장 수사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임해왔다"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중수청이 처음 맡게 될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법령과 수사 범위, 구체적인 혐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원중수청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 관련 고발장 등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관받는 수사, 새로 고소·고발되는 사건들이 있다"며 "범죄 정보를 수집해 단서를 발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균형 있게 적절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재직 시절 음주 운전으로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경위를 설명해 드린 바 있다"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구성원들의 수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기대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출범 초기 미흡한 부분이 있겠으나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부패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문홍주 대전중수청장 "국가 재정·산업 관련 수사에 중점"

김도현 기자 — Tue, 06 Oct 2026 09:49:24 +0900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조직 안정화를 거쳐 국가 재정 범죄와 산업 기술 관련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6일 오전 8시 50분께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대전중수청으로 첫 출근하며 이뤄진 도어스테핑에서 "대전청에서만 특수하게 맡게 된 국가 재정 범죄와 산업 기술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대전지검에서 맡았던 기술 유출 및 특허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대전청 조직 내 설치된 산업기술수사과를 통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호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쉬는 동안에도 당직을 이용해 계속해서 사건을 접수받아 현재 몇 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 추후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조직 안정화와 기틀 마련을 꼽았다.

그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모든 인력이 충원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대전청만 맡고 있는 국가 재정 범죄 및 산업 기술 유출 관련 부분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전문직 관련 인력 충원을 통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전지법·고법 및 대전광역·지방공소청과 떨어져 있어 생기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원인 및 조사 대상자의 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장 조사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요에 따라서는 대전과 청주 등 지역마다 출장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대전중수청이 대전시를 비롯해 세종과 충남·북도 등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 참여 이력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판사 생활을 해 균형 감각이 상당히 단련돼 있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청장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 청장은 "새로 출범한 기관의 첫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사를 부족하게 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하거나 넘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첫 출근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조직 기틀 마련 최선"(종합)

김정화 기자 — Tue, 06 Oct 2026 09:44:54 +0900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홍종희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첫 출근길에 조직의 기틀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문 수사 역량과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홍 청장은 6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구중수청으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일단 시작된 조직이니까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우리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제가 대구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수사에 대해 전문적 수사 능력을 갖고 최고의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또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물적·인적 기반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홍 청장은 "여러 가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하지만 열정과 헌신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검찰 수사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사실 질의응답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 더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두 질문에 답한 뒤 취재진이 추가 질문을 요청했지만 더이상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대구중수청은 지난 2일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잠정 충원 인원은 정원 223명 중 146명이다. 충원율은 65.5%로 정원보다 77명 적은 규모다. 별도 개청식 없이 유관기관장을 초청해 현판식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행사 계획을 정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것으로 전했다.

홍 청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다. 대구지검 형사2부장과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로 활동하다 초대 대구중수청장에 임용됐다.

홍 청장은 "질책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는 응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응원 많이 해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