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국회·대통령은 관여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

김정현2026.10.06 12:43:12

 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
"재제청 요구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김정현2026.10.06 10:50:28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청 공문
헌법적 근거 없어…따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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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6.10.06 10:23:23

제2금융권까지 번진 'AI 해킹'
경찰 전담팀 투입해 본격수사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한 연쇄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2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도 피해가 확인됐고, 토스뱅크와 일부 보험사에서도 유사한 공격 시도가

최은수2026.10.06 09:28:28

제2금융권까지 번진 'AI 해킹'
경찰 전담팀 투입해 본격수사

경찰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다. 시중은행 공격에 사용된 일부 IP가 토스뱅크 서버와 보험사 등에도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파악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공격 범위가 확산한 정황도 나타났다.

최은수2026.10.06 08:30:49

제2금융권까지 번진 'AI 해킹'
경찰 전담팀 투입해 정식수사

최은수2026.10.06 08:10:54

조희대 사퇴 압박 속 대법원 국감
曺·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쟁점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정감사를 6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고,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정현2026.10.06 06:01:01

美 부통령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결국 성사될것…세부 협상은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일방 발표한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결국 이뤄질 일이라 생각한다"고 5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알래스카로 출발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파이프라인 사업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고,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높아진 천연가스 가격으로 고통받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 많은 미국산 가스가 그들 경제로 유입되길

이윤희2026.10.06 05: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