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국회·대통령은 관여 못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도 "국회가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청된 것"이라며 "헌법상 제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만 했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다만 인사청문회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에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또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다.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장에게 제청 문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조항에서 보듯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3부(사법·입법·행정)가 각기 고유의 존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선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강 365

"가을만 되면 간질간질"…'이 행동' 하지 마세요

"가을만 되면 간질간질"…'이 행동' 하지 마세요

직장인 김모(41)씨는 가을철에 접어 들면서 갑자기 피부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샤워를 한 후에 증상이 더 심해졌고, 팔과 다리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매년 가을만되면 비슷한 증상이 반복돼 병원을 찾은 결과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의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특히, 아토피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가려움이나 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피부 습진 질환을 말한다.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적 소인과 면역학적 이상,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다. 한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날씨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수분이 감소하고 피부장벽이 약해지면서 가려움이나 피부염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며 "환절기에는 피부를 자극하는 생활습관을 줄이고 보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부건조증은 피부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부를 당기거나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는 상태다. 특히, 팔·다리와 같은 부위에 증상이 잘 나타나며, 심하게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거나 때를 자주 미는 습관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함을 악화시킬 수 있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고, 씻은 뒤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다. 아토피피부염은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건조한 날씨나 피부 자극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가려움을 참지 못해 계속 긁게 되고, 이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없을 시에도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보습과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려움이 심하거나 피부 병변이 반복된다면 임의로 연고를 계속 사용하기보다 피부과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환절기에는 피부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나 부풀어 오른 발진이 생기면서 심한 가려움을 호소기도 한다. 두드러기는 피부에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른 팽진과 가려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음식이나 약물, 감염,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두드러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입술이나 혀가 붓거나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다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 즉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한다. 평소에는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자극이 적은 세정제를 사용하며, 샤워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 교수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기존 피부질환이 악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가려움이나 발진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콜록콜록" 사람 잡는 독감…회복에 '이것' 도움

"콜록콜록" 사람 잡는 독감…회복에 '이것' 도움

독감(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체 회복에 수액이 도움을 줄 수 있다. 6일 JW중외제약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10월께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빠르게 퍼지는 대표적인 감염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바로 발현되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 2~3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오한, 기침, 콧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든다. 증상은 대개 3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형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그중 A형과 B형이 흔히 알려진 독감 바이러스로 인체에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을 유발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 환자 등은 폐렴을 포함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로 널리 알려진 '타미플루'가 주로 처방된다. 독감에 걸려 고열, 기침, 근육통 등을 겪다 보면 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져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이럴 때 수액은 약해진 신체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정맥에 직접 수분과 영양소를 전달하는 수액제 특성 때문이다.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영양 성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독감에 걸려 내원했을 때 맞는 수액은 기초수액 또는 영양수액이다. 기초수액은 수분이나 전해질, 포도당 등 필수 요소를 주사하는 수액을 의미한다. 영양수액은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경우 주사하는 것으로서 단백질이나 지질, 비타민 등의 영양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수액이다. 기초수액은 신체 유지에 꼭 필요한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처방되는 수액제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시술 등 치료 중에 많이 사용하는 수액으로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성분을 보충하는 수액으로 사용된다. 독감에 걸린 환자들은 컨디션 저하로 입맛이 없어 수분 섭취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체 에너지를 떨어뜨린다. 이때 기초수액은 부족해진 수분 및 전해질 보충과 함께 신체 에너지 유지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독감 환자들의 빠른 컨디션 회복을 돕는다. 영양수액은 기초수액에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 영양소 등의 성분을 추가해 영양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수액제로, 장기간 영양이 부족한 상태거나 수술 이후의 환자, 금식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양수액은 건강한 신체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을 공급함으로써 피로감을 해소하고 빠른 컨디션 회복에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 수액은 독감 증세로 인해 떨어진 신체 에너지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혈중 포도당 수치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고농도의 영양 성분은 위험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정맥을 통해 수분이 투여되는 과정에서 혈관 용적이 넓어지는 만큼,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질환 환자들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치료만큼이나 예방 역시 중요하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지난달 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NIP)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고령층 대상 독감과 코로나19에 대한 NIP도 순차 시행한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무관하게 이날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이 가능하다.

많이 본 기사

보도자료 모아보기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