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 

  "미래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시·군·구協 재검토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

  2026.10.06 13:00:00

•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

  2026.10.06 12:41:40

국회/정당

• 

  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를 사고 고급 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를 언급하고

  2026.10.06 12:52:18

• 

  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국민 불안"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들 총 7명이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게 된 것"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06 12:42:31

국방/외교

• 

  조현, '北지뢰' 눈치보기 논란에 "전혀 사실 아냐…안보리 서한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굴욕 대북정책,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관련 질문에 "최종조사 결과가 나왔음에 비추어 외교부로서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고 NSC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

  2026.10.06 12:38:48

• 

  조현 "北포로 송환, 우크라에 무기 지원 약속 전혀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과정에서 무기 지원 등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무기 지원이나 다른 약속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송환 과정에 대해 "지난해 G7 외교장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났고 그 전까지는 뭔가

  2026.10.06 12:10:01

북한

• 

  통일부, 北지뢰에 "적대 악순환 끊고 평화 선순환 노력 계속"

  통일부는 6일 지뢰폭발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통일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 평화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

  2026.10.06 11:27:10

• 

  강신철 "北지뢰제거작전, DMZ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종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나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폭발 상황으로 부상입은 우리 전우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우리 전우들이 앞으로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군생활 잘 해나가도록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제(5일) 합참이 발표한 바와 같

  2026.10.06 10:50:22

행정

• 

  '대지급금 부정수급' 포상금 2억원…임금채권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8조6998억8900만원이

  2026.10.06 12:57:50

•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숨은 재산' 찾는다

  지방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

  2026.10.06 12:37:33

지방정가

• 

  김석기 前창원시장권한대행, 국힘 창원성산 조직위원장 경선 촉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김석기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책임당원 직선 경선을 통한 선출을 촉구했다. 김 전 권한대행은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나 단수 선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성산구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위원장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김 전 권한대행을 포함해 6명이 지원했지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책임당원 경선 지역으로 선정한 전국 9개 지역에 창원시 성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권한대행은 "당원이 주인이라고

  2026.10.06 11:17:34

• 

  김해시의회,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 4명 인사검증

  경남 김해시의회는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최치국 전 광주연구원장.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박재현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제대 이성기 명예교수,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제대 이상협 자유전공학부 교수 등이다. 시의회는 4개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헌 의원(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

  2026.10.03 07:21:39

지방선거

• 

  '민선 9기' 새 광역장 평균 19.9억…'72억 오세훈' 포함 33억[재산공개]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민선 9기'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13명의 재산이 평균 약 2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72억원을 보유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연임에 성공해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단체장 3명까지 포함하면 평균 33억원으로, '민선 8기'(평균 26억원)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전체 광역 단체장 16명 가운데 새로 당선된 13명의 재산은 평균 19억93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2026.09.29 00:00:00

• 

  6·3 선거 새 당선자 563명 평균 13.5억…봉화군수 350억 '1위'[재산공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63명의 재산이 평균 13억5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산 총액 1위는 약 350억원을 신고한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였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내역 등 '9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29일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총 1259명이다. 6·3 지방선거 당선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026.09.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