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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거부 조희대, 발언은 준비했다…"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관여 못해"(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동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

김정현기자2026.10.06 14:43:27
주진우 "수사기관장들 '이재명 왕' 앞에…정부 비리 덮겠다는 의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며 "이재명 왕 앞에 시립한 신하처럼 되는

이지영기자2026.10.06 14:30:00
이 대통령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어떤가…농지 태양광, 농사보다 몇배 소득"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광화문 현판이 한자로 돼 있는데 한글로 병기하면 어떨까 한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대한 한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김지은기자2026.10.06 13:58:05
"미래기금, 교부세 감소 우려"…시·군·구協 재검토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첫 건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

강지은기자2026.10.06 13:00:00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41:40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강지은기자2026.10.06 12:32:28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김지은기자2026.10.06 11:43:10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김지은기자2026.10.06 11:17:18
규제합리화추진단 "디스플레이 규제 개선…수입 간소화·AI 보안가이드 마련"

정부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국가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핵심소재인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이인준기자2026.10.06 11:00:00
이 대통령 "금융기관 해킹에 국민 우려 커…피해 최소화위해 인력·자원 신속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부 해킹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나 국민 우려가 크다"며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김지은기자2026.10.06 10:57:38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채울 것…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

김지은기자2026.10.06 10:49:13
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

김정현기자2026.10.06 10:45:39
이 대통령 "정부 개선에 도움되는 국감 제기 사안 적극 수용…가짜뉴스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

조재완기자2026.10.06 10:28:15
[속보]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원 투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10.06 10:16:46
[속보]이 대통령 "국감 합리적 문제제기 적극 수용…가짜뉴스·정치공세 지양해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기자2026.10.06 10:16:27
권익위, 월성원전 지역 주민 고충민원 해결…"노후 재난경보 등 안전 우려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9개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안전관련 집단 고충민원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재난 경보 장비·대응물자를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한다. 또 비상·재난 상황 발생 시 차

이인준기자2026.10.06 09:34:39
한 총리, 금융권 해킹 사건 관련 "신속히 해결…관련 체계도 전면 재검토"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최근 발생한 국내 주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해킹 사건과 관련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인준기자2026.10.06 09:06:36
정치(10월6일 화요일)

10:00 2026년도 제43회 국무회의(청와대 본관) ◇총리실【총리】 08:30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정부서울청사 9층)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30 위스테이 별내 현장 점검(경기 남양주시) ◇국방부【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장관】 10::00 국정감사 【1차관】 10::00 국정감사 【2

김윤영기자2026.10.06 05:00:00
靑, 조국혁신당 반박에 "檢개혁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지 말아야"

청와대는 5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반박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조재완기자2026.10.05 23:53:24
이 대통령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하루에만 SNS 11건(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 마지막날인 5일 소셜미디어(SNS)에 10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며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 및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0분에 올린 첫 글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1건의 게시물을 X(옛 트위터)에 적었다. 게시물의 소재는 다양했으나,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3건, 검찰개혁 관련 글을 2건

김경록기자2026.10.05 2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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