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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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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07:23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고발 5건…"제넨셀 2심 판결문 참고"

경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항소심 판결문도 참고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고발장이 5건 접수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다솜기자2026.10.06 12:03:09
외통위, '지뢰 도발' 北 제재 결의안 채택 여야 공감…시점엔 이견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

이창환기자2026.10.06 12:01:19
이형일 "대미 투자금 100억弗 연내 송금, 국내법 절차 완료 후 집행"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미 전략 프로젝트 투자금 100억 달러의 연내 송금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미 투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는 미국 내에 대

박광온기자2026.10.06 11:59:51
[속보]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시정할 것…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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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1:57:48
[속보]조희대 "비상계엄 때 위헌적이라 지시…명단 보내지 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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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1:56:05
[속보]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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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기자2026.10.06 11:53:53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냐' 질문에 "모욕적, 서글픈 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착석한 채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며

김정현기자2026.10.06 11:52:06
재경위 국감서 '레버리지 ETF' 공방…여 "정무위서 다뤄야" 야 "책임 규명 필요"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재경위가 아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이었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의

이승재기자2026.10.06 11:43:45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김지은기자2026.10.06 11:43:10
與,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처로' 검토…공수처 "독립성·신뢰 후퇴"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

권지원기자2026.10.06 11:37:53
김정관 "철암저탄장 폐기물 매립 깜짝 놀라…재발 방지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과 관련해 "일단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수준이 아니라 수사에 들어가야 될 이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

김동현기자2026.10.06 11:37:50
김성환 "전기본 위원 비공개, 외부 잡음 때문…주요 쟁점은 공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위원들에게 외부 연락이 집중되는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열람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전기본

임소현기자2026.10.06 11:32:50
與 김남희, 전국여성위원장 출사표…"성평등·여성안전 당 주요 과제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국여성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성평등한 정당이 되고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평등의 이야기가, 여성정치의 이야기가, 여성안전의 이야기가 민주당의 주요한 과제로 이야기되고,

신재현기자2026.10.06 11:21:18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野 "다수 힘 앞세운 감금 행위"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정금민기자2026.10.06 11:15:11
'실명 및 당원 여부 공개' 김민석 대표 고소한 유튜버, 경찰 출석

경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대표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조수원기자2026.10.06 11:13:51
농지 특별법 연내 제정 속도…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향 논의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농촌의 누적된 문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실경작자와 임차농을 보호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지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

임소현기자2026.10.06 11:00:00
국힘 "전방 빈총 경계 국조·특검해야…자주국방 아닌 자멸국방"

국민의힘은 6일 군 전방 지역 '빈총 경계' 책임자를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김지훈기자2026.10.06 10:51:33
조희대, 인사말만 하고 착석…"대법관 제청 증언 요구, 사법독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

김정현기자2026.10.06 10:45:39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메가프로젝트 뒷받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구현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

손차민기자2026.10.06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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