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수도권에 지으려면 75점 넘어야…전력수요 지방 분산 유도

기후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

'전력이용밀도' 평가항목 추가…비수도권 입지 우대 확대

연내 세부 매뉴얼 마련…내년초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지방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전력망이 빠듯한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 분산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을 쓰는 시설이 들어설 때 해당 지역 전력망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 과부하 및 송전선로 확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기후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새 규정은 시범운영 때의 평가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전력이용밀도' 항목을 더해 비수도권에 짓는 사업을 더 우대하도록 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지을 경우 통과 점수를 75점으로 따로 정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초에 구축키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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