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관 자치구 TF,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논의

'정비구역 권한 이양 TF' 첫 회의

500가구 미만 구역 지정권 논의

[서울=뉴시스]동작구청 전경. (사진=동작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지정·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동작구 주관으로 구청 4층 기획회의실에서 열린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첫 회의에는 서울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구성한 이 TF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령·제도 개선안을 작성한다. 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권한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여러 심의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도 다뤘다.

아울러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의 제도적 한계와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8월12일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구는 이 제안의 배경으로 주요 정비사업 권한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구는 이번 TF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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