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재생에너지 사실상 탄압…태양광 경쟁력 약화"

기후장관, 기노위 국감서 의원 질의에 답변

나경원 중국산 의존 지적에 전임 정부 정책 비판

"중국산 모듈 20~30% 저렴…보조금 사업 국산 장려"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있게…인버터 경쟁력도 강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환(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호현(왼쪽)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내 태양광 산업의 중국산 의존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오직 원전만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탄압하지 않았느냐"며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높은 점유율을 지적하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꽤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 태양광 회사들이 대부분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내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비중이 69.3%, 셀은 96.08%에 달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산 제품 사용과 중국산 인버터의 위험성 점검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국산 태양광보다 대략 20~30% 정도 가격이 더 싸다"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면 대부분 중국산 태양광을 까는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보조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국산 셀과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 모듈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한화큐셀의 음성공장 인력 감축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인력 감축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하며 "최근에 다시 신규로 인력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버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태양광 인버터는 생산된 직류 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다.

김 장관은 중국산 인버터 위험성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인버터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인버터도 국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취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