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개문발차" "국민 불안"(종합)

국회 행안위 행안부 등 국정감사 첫날

與 "인권 보호에 소홀함 등 국민 불안"

野 "'4무' 중수청…검찰 폐지만 속도 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들 총 7명이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게 된 것"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조직이라는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에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은 "장관께서 제청하시고 대통령께서 내정하신지 3주가 넘었다. 한 달 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서 보내 지금 국정감사 도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국정감사 준비는 준비대로 잘 안되고 인사청문회 준비는 준비대로 안 되게 한 것에 대해 장관님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이렇게 늦게 인사청문 요청을 드린 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오후 질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의 준비 상황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현재 사무공간만 조성하고 나머지 공사는 현재 조달청 입찰 진행 중이고 통신·전산 장비는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청 하루 전까지 장비 구축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이라고 얘기한다"며 "검찰을 없애는데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데 정작 국민을 지킬 수사체계를 갖추는 일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 장관에게 준비 상황을 물었다. 채현일 의원은 "지금 검찰에서 경찰과 중수청으로 재배분된 사건이 2000여건인데 전체 이관이 잘 됐느냐. 그 안에 보면 공소시효 3개월, 6개월이 임박한 긴급 사건이 있는데 지체되어 사법 공백이나 범죄자 석방 등 그런 일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중수청은 안착이 중요하다"며 "지금 3분의2는 충원됐는데 나머지 3분의1은 가급적이면 비검찰 출신을 임용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검찰 2중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의원은 윤 장관에게 "중수청이 부실 사태에서 출발한 것, 이 처참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장관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미 (송구하다고) 말씀드렸다.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강명구 의원은 경찰이 이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행안위 소속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시장 패배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감사 첫날 야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 이해식 의원은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하는데 서로 교섭을 하지 않았겠느냐. 다 조율이 됐을 텐데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듯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경찰 소환조사 일정을 국정감사 첫날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은 알림을 통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경찰은 변호인과의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극히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했다. 현재 출석일은 추석 연휴와 국외 출장 등이 낀 9월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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