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주무부처가 '보안 미흡' 뭇매…배경훈 "보완하겠다"

국정원 보안업무평가 79.5점→78.7점 하락

이진숙 의원 "다른 기관 보안 맡으면서 자기 관리 안 돼"

배경훈 "보안교육·자료 보관 보완…내규 정비·관리실태 점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처 자체 보안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관리실태 점검과 내규 정비 등을 통해 보안 업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기정통부 자체 보안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해킹 등 정보보호 주무부처임에도 국가정보원의 정부 보안업무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의 평가 점수는 2024년 79.5점에서 2025년 78.7점으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다른 기관의 보안은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라고 하면서 막상 자기 관리는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업 자료 관리 문제를 지적받은 점도 거론했다. 관련 자료의 파기 여부를 확인서 등에 의존해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보안 관련 주무부처가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관리하나"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AI 3대 강국과 대형 AI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AI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막상 자기 관리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부총리는 보안교육과 비밀·대비 자료 보관 등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수긍했다. 그는 "보안교육도 미흡했고 비밀·대비 자료들 보관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관리실태 점검, 내규 정비, 보안 업무체계 강화를 통해 미흡한 상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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