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 쏟아냈는데…수도권 착공·준공 지지부진

올해 수도권 입주 10만5000가구…10년 평균보다 42.6% 적어

"장기 공급대책 한계…기존 주택 거래·민간 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와 잇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공급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신규 주택 착공과 준공 실적이 부진한 데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공급 목표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과 별개로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 공급을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급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도심 공공부지 활용과 신규 공공택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을 담은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은 2만679가구로 41.1% 증가했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은 소폭 늘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데다 최근 월별 실적도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8845가구로 전월보다 30.3% 줄었다. 서울은 1172가구에 그쳐 한 달 새 81.6% 급감했다.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근의 착공 부진이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공 실적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줄었다. 수도권은 8만75가구로 21.6%, 전국은 15만664가구로 27.2% 각각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전망한 10만5000가구 역시 과거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인 18만3000가구보다 42.6%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청사진을 잇따라 제시했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공공택지 사업에서 LH의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올해 1·29 대책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태릉CC 부지 6800가구 등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8·13 대책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도권에서 23만 가구 이상의 공급 확대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추가로 착공할 물량은 12만 가구 이상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당초 135만 가구에서 150만 가구 이상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올해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급 목표량이 당초 국가에서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통계치와 계획 물량을 보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목표 물량의 80~88%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만으로 당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의 매매·임대 시장 유통 물량을 늘리는 단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공급 목표를 상향하더라도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장기 공급계획보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신규 택지 확보와 공공주택 공급은 꾸준히 추진하되 기존 주택의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역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고 인허가와 착공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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