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공정위, 시정조치 전제로 심의 착수

심사관 "간편결제·디지털자산거래소 등 경쟁제한 우려"

양사 시정방안 반영해 조치 의견…전원회의서 최종 판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획정…미래 경쟁제한 우려 검토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와 영업 방식 제한 등을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간편결제·디지털자산거래소 등에서 경쟁사가 배제될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승인 여부와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6일 양사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개시는 지난해 11월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여러 관련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 간 결합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간편결제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10개 시장 획정

이번 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관은 주요 서비스와 향후 사업계획을 토대로 10개 관련시장을 획정했다. 관련시장 획정은 결합이 경쟁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상품·서비스와 지리적 범위를 정하는 절차다.

대상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다. 여기에 양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사끼리 합치는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가 연결되는 수직결합 2개, 나머지 혼합결합 8개다.

기존 사업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사이의 혼합결합 6개를 검토했다.

이번 심사의 특징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는 점이다. 발행 시장과 거래소, 거래소와 간편결제 사이의 수직결합을 살폈다. 발행 시장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사이의 혼합결합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사업자 제출자료와 경쟁사 설명 등을 검토했을 때 미형성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며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경쟁제한 우려를 꼼꼼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가 모두 사업을 하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수평결합 2개는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성남=뉴시스] 송치형 두나무 회장(왼쪽)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열린 네이버-두나무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

1위 사업자 간 결합에 경쟁제한 우려…시정조치 내용은 미공개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관련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와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 심사관이 이를 평가·수정하는 절차다. 당사회사가 이를 반영한 심사보고서에 동의하면 심의 개최와 의결서 작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최종 시정방안을 고려한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성복 국장은 시정조치 의견에 대해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며 "최종적인 것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관 의견은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의견수렴과 위원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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