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50% 할인 2028년 말까지 혜택 이어가

[성남=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 시행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1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운수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할인의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말에서 2028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 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운송업계 운송비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통행료를 30~50% 깎아주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이후 이번이 14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일몰 기간 연장에 따른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연간 1000억원 이상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앞서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2년 더 연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면서 물가 상승의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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