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민주권 개헌 적기…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정쟁 삼지 말아야"

관훈 토론회서 개헌 3대 원칙 제시…"국회 중심, 여야 합의, 국민 동의"

"전문·기본권 먼저 합의,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 내에서"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내년 선거 없어 개헌 적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22대 국회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께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드렸다"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다.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된다"며 "87년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개헌에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도 담아야 하며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국민주권 개헌에는 담길 세 가지 원칙으로는 ▲국회 중심 개헌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 ▲여야 합의와 국민 폭넓은 동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며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라며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취임한 조 의장은 후반기 개원 이후 민생·개혁 법안을 311건 처리했다며 "매달 마지막 주를 '민생입법 처리주간'으로 정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안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입법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또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며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방문해 국익의 지평을 더 확장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의 토대를 놓겠다.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며 "AI와 반도체, 바이오처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입법은 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경제대도약위원회'에서 모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겠다. 국가균형발전 입법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부터 세종의사당 정상건립으로 그 길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 대신 품격 있는 공감의 언어로, 상대를 이기려는 공격 대신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국회가 품격 있는 정치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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