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특검으로 조작기소 행태 드러내야…정치검찰 '정적 죽이기' 혈안"

"한덕수 석방 가능성 높아져…국민 인내 마지노선 짓밟는 선전포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08. [email protected]

[서울·전남광주=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표적 수사, 강압 수사, 조작 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실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 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검이 이어받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 조직이 총동원 되었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다"며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짓밟은 정치 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 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온 국민의힘 장외집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가. 정신 차리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비상 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 남용과 조작 기소를 뿌리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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