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조작기소 특검법·한덕수 석방 두고 신경전

민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발부하는 게 사법부 책임있는 자세"

국힘 "17개 사건 중 8건이 대통령 관련…거부권 행사 등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여의도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사법부 신뢰'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세수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부에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해충돌"이라고 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등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나라꼴이 엉망이었다. 세수가 100조원 가까이 펑크나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서서히 정상화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을 거론하고 "여전히 개별 국가배상소송에 매달리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처럼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지급이 좀 시급히 돼야 할 것 같다"며 "법무부에서도 미뤄지지 않고 빠르게 배당, 지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법부는 중대 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번 대법관 현금 격려금 사태는 법관이 독점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대통령과 하나 돼서 형사 사법 체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로 말미암아 편파적인 이익을 보는 것도 이해충돌"이라며 "(특검법에 명시된) 17개 사건 중 8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됐는데 왜 이해충돌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어떤 원칙이든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가 '법률 조항에 공소취소권을 뺐다'고 하지만,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각에 대한 사유가 적혀 있어 얼마든지 (공소취소의)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에서는 세수가 늘어나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업을 구상도 했을 것인데 미래대응기금이 나타나 자기 몫을 못 찾아간다고 불만이 있는 것"이라며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중립적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사립대 재정난, 국선 변호사 보수 미지급 등 사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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