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0.8' vs '하위 25%'…공전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주가누르기 방지법' 처리 놓고 당내·당정간 이견 여전

정부안은 PBR 업종별 하위권에 적용…"회피 쉬워" 지적도

이소영 의원안은 PBR 0.8이 기준…"억울한 기업 나올수도"

내달 초까지 처리 방침…베어허그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회계상 순자산가치)이 업종별 하위권일 경우 주식의 가치를 최소 30% 할증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PBR 0.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정가치를 재산정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13반기(6년6개월) 중 12반기(6년) 간의 PBR이 업종별 하위권(코스피 25%, 코스닥 10%)일 경우를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현행 평가 방식에서 30%를 할증한 액수와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치 중 큰 값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반기 중 2반기 이상만 PBR이 업종별 하위권을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어렵지 않다는 이유다. 또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정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주가를 과도하게 눌러 세부담을 줄일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일부 의원들이 PBR 0.8을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이 상대평가라면 이 의원입법안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못미치면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또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히 PBR이 낮다는 것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업황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거나 성장성이 떨어지는 산업들의 경우 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낮게 평가해 PBR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PBR이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처분해도 세금을 다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PBR 0.8을 기준으로 주가누르기를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정부는 적용 대상을 넓혀 세제개편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발표한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실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하위 25%일 경우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소 할증률은 30%에서 40%로 높였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가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돼 심사를 받는 기업은 100여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이소영 의원 안을 적용해 PBR이 0.8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505곳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에는 상증세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주가치를 보호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최근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베어허그 제도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그 내용 등을 공시하고,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내달 초까지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특위 논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베어허그 제도 도입 ▲상증세법 개정 ▲공시 제도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오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증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어허그 제도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며 "베어허그 제도나 상증세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함께 풀어가야 될, 비슷한 시기에 처리해야 하는 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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