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480건 추가 결정…누적 4만2039명

피해주택 1만1542호 매입 완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1331건을 심의해 그 중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480건 중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이의신청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52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요건 불충족으로 다시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2039명,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70건에 이른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4534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1만1542호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월평균 매입건수는 655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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