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87만명이 농협회장 뽑는 개혁 법안, 농해수위 통과

조합장 1104명 직선제서 전체 조합원 1인 1표로

2028년 차기 회장 선거부터 도입…2031년 동시선거

독립 감사기구 신설·정보공개 확대…내부통제 강화

국힘·조합장들 "관치·선거비용 폭증"…법사위·본회의 남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1104명이 아닌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직접 뽑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야당과 조합장들은 농협 자율성 훼손과 선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남은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는 조합장 1104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중복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2031년부터는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 정치화 우려를 고려해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중앙회장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28년 선거에서는 1년의 기준을 적용한다.

농협의 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농협감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조합감사 기능 등을 분리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 범농협 체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농협감사위원회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의 감독권이 없었던 중앙회의 지주·자회사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신설한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도 확대된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요건은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의 직접 청구권을 신설해 조합원이 중앙회 운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위법행위 요구 등을 금지하고, 중앙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도 제한한다.

다만 중앙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독립이사 제도 도입,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의결 전 퇴장했다. 정부 추천 인사가 농협 주요 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자치 조직인 농협을 정부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축협 조합장들도 반발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지난 4월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감독권 확대와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협동조합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직선제로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 농업인 지원 재원이 줄고,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반면 정부·여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현행 조합장 간선 방식이 소수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굳혔다며 직선제와 외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종구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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