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석방 전 조희대 탄핵하고 직무 정지시켜야"

"與, 역풍 운운하다가 지지율 비상 들어와도 시늉만"

민주당 일각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요구 비판도

"李대통령 부동산 원칙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반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자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덕수 석방을 앞둔 지금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먼저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내부자로부터의 유의미한 제보가 가능하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풀려날 날이 따박따박 다가오고 있다. 구속 만기가 오는 20일인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된다"며 "전원합의체는 19일 심리기일만 잡았다. 판결 기일이 아니다. (한 전 총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을 위해 일하는 매우 적극적, 능동적 부작위를 하는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앞세운다. '역풍' 운운하다가, 지지율에 비상등이 들어왔는데도 시늉만 한다"고 했다.

이어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으로 알려진 말이 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게 역공당한 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것인가.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14억으로 완화하는 요구가 나온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전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 토론회에 참석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스스로를) 뉴이재명이라고 하더니 하는 일은 반(反)이재명"이라고 했다.

차 최고위원은 "이 의원은 뉴이재명을 자처하며 지지층을 가르고 진영 내 갈등을 키웠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지키려는 부동산 정상화 원칙은 앞장서서 흔들고 있다"며 "의원들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반명이고 분열이다. 이제 분열을 애먼 조국혁신당에서 찾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들의 치솟는 월세고와 주거 불안엔 눈감은 채 오직 수도권 표심과 집 소유자의 표에 눈이 멀어 대통령실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것은 집주인 세금 7만원을 깎는 게 아니라 월세 7만원을 내리기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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