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안보·조작기소 특검 공방…野 "정치 논리 개입" 與 "안보 정쟁화"(종합)

野, 조작기소 특검 예산·이해충돌 비판…與, 사법부 내란 재판 태도 질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안보 정책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북한 지뢰 도발 대응과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안보에는 그리고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북한 지뢰 관련 군 발표가 사고 일주일 뒤에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적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뢰 도발은 계속해서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UFS 연습이 조기 종료된 것, '킨소드(미일 연합훈련)'에 우리가 배제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한미관계가) 멀쩡하다고 한다"며 "무능한 건지 아니면 기망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어디에서 외교 안보에 끼어드는지 우리가 현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결의안에 북한군에 대한 규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군에 대한 규탄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어이없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에 왜 우리 군에 대한 규탄의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건가"라며 "그것이 정치가 안보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유엔사와 함께 도발 현장에 찾아가서 도발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이 북한의 도발임을 확인해 TNT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을 펼쳤다"고 했다.

한미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교 안보에 여야가 없다면 국정원의 공식 발표 정도는 함께 인정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특검 추천·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약 3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대체 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특검을 만들어서 뭘 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는 영수증 한 장까지 내놓으라며 예산을 전액 깎았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특검에는 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나"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는 데 과도한 혈세가 들어간다면 국민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분을 정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내란 사건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들 재판 과정에서 보여 주는 사법부의 판결을 보게 되면 사법부가 과연 내란을 엄단하려는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 자신부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사범 건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당일 첫 심리가 열렸다"며 "이틀 뒤 두 번째 심리가 열렸고 파기환송됐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대응을 둘러싼 야당의 질타도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거론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촬영 경위를 파악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저런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다면 경호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기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는 해당 사진이 경호행사와 관련이 없어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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