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운명 가른 2017년…반포124 '0원' vs 트리니원 '3.5억'[재초환 후폭풍②]
등록 2026.11.21 10:00:00
2017년 말 인가 신청 여부에 갈린 부담
디에이치방배 면제 vs 아크로리츠카운티 2.2억
부과 시한 명확해져…단지별 가격 차별화
![[서울=뉴시스] 주다영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공사 현장 전경.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 뒤로 한강과 동작대교, 남산서울타워가 보인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749_web.jpg?rnd=20260914153853)
[서울=뉴시스] 주다영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공사 현장 전경.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 뒤로 한강과 동작대교, 남산서울타워가 보인다.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같은 반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장이라도 재초환 부담금은 크게 엇갈린다. 2017년 말 면제 시한을 맞춘 1·2·4주구(디에이치 반포124)는 초과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면제받지만, 시한을 넘긴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는 조합원 1인당 3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여부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재초환 부담금의 희비를 가른 셈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래미안 트리니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4700만원으로 산정됐다. 조합원 1484명에 대한 총 예정액은 5149억원이다.
반면 디에이치 반포124는 재초환 부담금을 피했다. 면제 시한을 나흘 앞둔 2017년 12월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2021년 3월에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재초환 부과 대상이 됐다.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말 일정 기한 안에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2014년 말이던 신청 기한은 법 개정으로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이후 추가 연장 없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재초환이 다시 시행되면서, 기한 안에 신청서를 접수했는지에 따라 부담금 면제 여부가 결정됐다.
인근 서초구 방배동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방배5구역을 재개발한 '디에이치 방배'는 2016년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2021년 8월 신청한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아크로 리츠카운티)은 조합원당 평균 2억1969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부담 금액은 확정 전 예상액으로, 개발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과 대상 단지에서는 부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재초환은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계산할 때는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조합들은 자치구 평균이 단지 주변의 시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담금 부과 시한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는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이 단지에 조합원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반포현대 등 일부 조합은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담금 부과 여부에 따른 단지 간 가격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