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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법원장 탄핵소추하면 李대통령 국민 심판열차 출발"

등록 2026.11.22 10:15:59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 염두"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시장실에서 민선9기 시정고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시장실에서 민선9기 시정고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라며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공소 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열차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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