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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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제자 간음한 태권도 사범, 2심도 '징역 7년'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10대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사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변근아기자2026.09.11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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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심도 무죄…"허위·고의로 보기 어려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벌금 100

  이승주기자2026.09.11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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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축소해줄게"… 로펌 선임 유도한 전직 총경 집유

  재직 당시 친분을 앞세워 경찰 수사팀에 사건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유도한 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총경 출신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도박 방조 혐의로 울산경

  안정섭기자2026.09.11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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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5개 면적 '활활'…태화강 억새군락지 방화범 집유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에 두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

  안정섭기자2026.09.11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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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컴퓨터에 웹캠 설치, 동료 찍혀도 法 "불법행위 아냐"

  회사 컴퓨터에 웹캠을 설치하고 그 카메라 화면에 동료가 찍혔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동료로, A씨는 B씨가 사무실 자기 자리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김민지기자2026.09.11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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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청탁' 뇌물 받은 농협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각종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광주권 단위 농업협동조합(농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A(61)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장 재직 당시 임직원들로부터 상임이사 선출과 임원

  박기웅기자2026.09.11 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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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롯데역사 2017년 '엘포인트 매출' 부가세 취소…전합 적용

  과세당국이 2017년 롯데역사의 엘포인트(L.POINT) 매출에 대해 물린 부가가치세는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롯데역사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은 롯데역사에게 걷었던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세액 약 4250만원을

  김정현기자2026.09.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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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막으며 아내 모욕하자 폭행치사 50대, 항소심도 실형

  아내를 기다리던 중 아내를 모욕하고 차량을 막은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1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1심에서 여러 증거 조사 등을 통해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김도현기자2026.09.11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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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낫 들고 주택 침입 강도질 시도 50대 징역10년

  부산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강도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등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7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거주자 B(50대·여)씨를 낫으로 위협

  김민지기자2026.09.11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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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딜러' 외국인에 사기도박…카지노임직원 2심도 집유

  순서가 조작된 카드와 이른바 '블랙딜러'를 이용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대구지역 카지노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장 A(64)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이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 대해

  김정화기자2026.09.10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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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 부실대응' 미호강 공사소장, 징역 1년6월 추가

  오송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복역 중 재차 법정에 선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소장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시공업체 팀장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감리업체 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연현철기자2026.09.09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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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쟁의 중 협력사서 대체 투입 '무죄'

  노란봉투법 개정 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을 벌일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범준)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현대제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와 현대제철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 업체 근로자와 현대제철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

  김덕진기자2026.09.09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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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중 잠든환자 '추행'…물리치료사 실형·법정구속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잠에 들자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정황도 없다"며 "단순히 내부 폐쇄회로(CC)TV 내에 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항의 장면이 없다는 이유 하나

  강경호기자2026.09.09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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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에 2조5500억 분할"…이혼 재산분할 역대 최고액(종합)

  법원이 '8조 부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주식 35%를 양도하라고 했다. 권 CVO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5500억원으로,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오후 2시 배우자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승주기자2026.09.09 15: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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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전망대 무단 진입해 군용물 훼손…50대女 집행유예

  통제보호구역인 통일전망대에 무단으로 진입해 군용 시설물을 훼손하고 민간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군형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선박불법사용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21일 오후 6시25분께 강원 고성군 제진검

  안병철기자2026.09.09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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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후배 교수 추행' 대학병원 교수, 2심서 벌금 2000만원

  동성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문제 삼았던 피해자 및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을 두고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며 원심과

  강경호기자2026.09.09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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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검으로 이주여성 아내 중상, 남편 감형…'징역 1년6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 가격해 피해자에게 극

  변근아기자2026.09.09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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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부담해줘야" 소송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윤석기자2026.09.09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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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23년 철도노조 파업 정당"…징계는 부당

  법원이 2023년 진행된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당시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통합 등을 요구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실시했다. 코레일은

  김도현기자2026.09.09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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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오토랜드 광주 취업 사기 2300만원 꿀꺽…징역 2년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알선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경비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총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과거에도 기아에 취

  박기웅기자2026.09.09 14: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