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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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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보상, 국가가 배상해 달라"…법원 판단은?[법대로]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얻은 참전 용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최근 베트남전 참전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연합군 고엽제 피해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6월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1978년

  이윤석기자2026.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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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칸 1명' 안 지킨 트램펄린 사고…시설도 책임 있을까?[법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에서 한 어린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법원은 가해 어린이뿐 아니라, 시설 운영사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10월 3일 거제시의 한 시설에서 미성년자 A는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른 미성년자 B가 이 트램펄린에 점프하면서 뛰어들었고, A는 착지 순간 발목이 꺾여 골절을 당했다. A는 이후 2

  이태성기자2026.05.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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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국가 상대 손배소…2심 판단은?[법대로]

  지난 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장준현·신영희·허용구)는 지난 8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33명이 추 전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5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승주기자2026.04.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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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빗물 펌프장 참사' 유가족들, 서울시 등 상대 손배소…법원 판단은?[법대로]

  2019년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유족들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운동장 인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의 저류시설에서는 갑자기 내

  이윤석기자2026.04.1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