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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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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끄러" 지지 정당 아냐, 선거사무원 '퍽퍽'…벌금형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5시47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물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사무원 B(62)씨의 입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한 차례 들이받아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김정화기자2026.09.24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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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큰아버지 의붓딸 친족 아냐"…20대 준강간죄로 집유

  큰아버지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직권으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연현철기자2026.09.24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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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한 생후 3개월 아들 버린 母…15년만에 실형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자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 동거하던 B씨와 함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B씨

  박기웅기자2026.09.24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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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원→2억원' 감정가 뻥튀기…21억대 작업대출 집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출된 감정가를 이용해 허위 계약서와 급여서류까지 꾸며 20억원대 대출을 받은 작업대출 가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B씨와 함께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감정가가 나온 토지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리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가담한

  박기웅기자2026.09.24 0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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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정에 앙심, 친형 흉기살해 미수…50대 '징역 3년6월'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부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 B(60대)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지만 B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

  김민지기자2026.09.2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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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면소'된 대구 美문화원 사건 피해자들…대법서 배상 길 열려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5만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가혹수사를 당한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배소의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 박종덕씨·함종호씨 등 4명과 고(故) 우성수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김정현기자2026.09.23 1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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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선거 포스터 손으로 뜯어낸 40대, '벌금 5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관련 포스터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에서 승강기 내에 부착된 시의원 후보자의 포스터를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

  이호진기자2026.09.23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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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산에 협조했다"며 총살…영덕 민간인 희생 손배소 파기환송

  한국전쟁 전 경북 영덕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A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홍연우기자2026.09.23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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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2일 이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 역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이승주기자2026.09.23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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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공인영어시험지 AI 풀고 손바닥 커닝…간큰 수험생

  공인영어시험의 예비 시험지를 훔쳐서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한 정답을 손바닥에 적어서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4월 두차례에 걸쳐 공인영어시험 고사장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감독관이 자리

  김민지기자2026.09.23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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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9시께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 내 동거녀 B(당시 49)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김정현기자2026.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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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까지 알아봐…전 여친 남친 살해 5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를 1년간 스토킹한 뒤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

  전국부공통기자2026.09.22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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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금거북이 전달' 이배용, 증거인멸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들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

  홍연우기자2026.09.22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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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쉐론 시계' 뒤집혔다…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종합)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소폭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

  홍연우기자2026.09.22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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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 1년·집유 2년으로 감형…일부 무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2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쌍용작전' 초청 관련과 이 전

  이승주기자2026.09.22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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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모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 6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다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인 만큼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박기웅기자2026.09.22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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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감 선거 허위 글 135건 게시, 금품 수수…2명 집유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강경국기자2026.09.22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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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룸살롱 접대" 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주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강경호기자2026.09.22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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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겨냥 글에 동성애 암시…대법 "사실 적시지만 처벌 못 해"

  대법원이 정치인을 겨냥해 성소수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쓴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성적 지향을 암시하는 표현은 처벌이 가능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정치 활동을 하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A(32)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런 이유를 들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현기자2026.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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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1㎏ 체내 보관해 국내 반입…브라질 남성 1심서 징역 6년

  캡슐 상태인 필로폰 1㎏ 이상을 삼켜 국내로 밀수입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진공 포장된 필로폰 추정 물질 100개도 몰수했다.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한 A씨는 운반책 역할을 맡아 1086g에 달하는 필로

  조수원기자2026.09.22 1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