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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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서 여성 외도 허위글 40대 벌금 400만원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여성에 대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

  강경국기자2026.09.18 1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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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

  이루비기자2026.09.18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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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무단 소액결제' 가담 중국인들 2심서도 실형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되며 원심이 파기됐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또 자금세탁을 담

  변근아기자2026.09.18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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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민주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기웅기자2026.09.18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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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대 신혼가전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7명에게서 가전제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6억4000만원가량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베스트샵 동대문구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판매원과 판매점 매니저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영업으로 선결제와

  조성하기자2026.09.18 1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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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이 중국인에게 돈 받고 군사기밀 유출…징역 4년 결말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병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전 육군 병장 A(23)씨의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중국에서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를 자처하는 중국인 B씨를

  김정현기자2026.09.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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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쫓아다니며 음란행위한 40대 바바리맨, 실형

  여중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이호진기자2026.09.17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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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김영환 홍보물 공유…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벌금형

  6·3지방선거(지선)를 앞두고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의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 전 5급 대외협력관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김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

  연현철기자2026.09.17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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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과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씨는 휘

  홍연우기자2026.09.17 1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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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내연남 흉기살해, 2심 감형 '징역15→10년'…"초범"

  자택까지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박기웅기자2026.09.17 1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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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들 앞에서 "정작과장은 XX" 욕설한 중대장…대법은 "무죄"

  병사들이 듣는 앞에서 상관을 가리켜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대위)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32) 대위의 상관모욕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깨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 대위는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정보작전과장 B 소령을 가리켜 욕설을 했다는

  김정현기자2026.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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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피해 회복, 선처 사유 안 돼"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

  홍연우기자2026.09.17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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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물 중개 공인중개사…法 "보증금 30% 배상"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 피해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 공제협회 C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들이 공동해 A씨에게 4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B씨의 중개로 임대인 D씨와 부산 수영구 공동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보증금

  김민지기자2026.09.17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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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계엄 징계' 불복 첫 승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유 전 실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승주기자2026.09.17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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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문제 다투다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3년

  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는 점, 양형 조건 변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화기자2026.09.1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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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돈 안 갚아 사무실 찾아 김칫국물 봉투 던진 70대 벌금형

  6년 동안 돈을 갚지 않자 사무실로 찾아가 김칫국물이 담긴 봉투를 던지는 등 채무자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께 전북 전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62)씨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지난 2019년 2월께 A씨의 남편으로부터 7000만

  강경호기자2026.09.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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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밀린 월세 독촉하던 집주인 찌른 임차인에 '징역12년'

  밀린 월세 독촉을 하던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집주인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

  김기진기자2026.09.16 2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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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 '징역3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

  김기진기자2026.09.16 2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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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北, 우리 정부에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해야"(종합)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정부에 446억2641만7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도

  홍연우기자2026.09.16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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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매운탕에 농약 타고 "파리 잡으려"…60대 실형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2)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A씨는 춘천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

  김가영 인턴기자2026.09.16 16: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