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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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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백일섭 모델인 척 초상권 무단사용…"1억 배상"

  제품 홍보를 위해 배우 백일섭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A사가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냄비 등 주방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로, 1990년대 중반부터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해 영업하며 이를 시

  김민지기자2026.09.16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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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 무죄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승주기자2026.09.16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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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보고 누락 제주 도항선 사업정지 45일…법원 "적법"

  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오가는 도항선이 잇따른 해양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받은 45일 사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근 도선사업자인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23일 제주해경은 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에 대해 항해용 간행물 미비치, 해양사고 보고 누락, 앞지르기 항법 위반 등

  김수환기자2026.09.16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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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허위라 단정 못 해"(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

  홍연우기자2026.09.1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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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샤워촬영 중기대표 아들, 회사선 3년간 여직원 몰카

  초소형카메라로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

  오영재기자2026.09.16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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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직접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피해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장

  이루비기자2026.09.16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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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십 거절해서"…여성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거절하는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이루비기자2026.09.15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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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명의 아파트 청약 세 차례 당첨 50대…2심도 징역형 집유

  친척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불법으로 세 차례나 당첨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은 15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경호기자2026.09.15 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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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간 114회'…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징역 1년

  전북 정읍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와 B(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강경호기자2026.09.15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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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굿·대출 도와주겠다" 2억 챙긴 무속인…'징역 4년'

  경남 창원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 기도와 굿, 대출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약 2억원의 돈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사기, 횡령,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10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크다

  강경국기자2026.09.15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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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문 막은 '밀실' 콜센터…코인·주식 사기 9억 챙긴 2030대 실형

  20대와 30대가 주축이 된 조직적 투자사기 콜센터 일당이 법정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9억원대를 가로채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화처럼 사무실을 밀실로 꾸미고 대포폰에 가상사설망(VPN)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범진)은 지난달 27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본부장 역할을 한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신항섭기자2026.09.15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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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했지?" 아내·장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자신을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초 새벽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장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유리를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미리

  안정섭기자2026.09.15 1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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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실 환자 카드 훔쳐 3600만원 써…60대 1심서 실형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입원 환자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일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하며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씨 상의 주머니에

  조수원기자2026.09.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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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임은정 '검사 집단행동 감찰' 민원 관련 결정문 공개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임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헀다.

  이승주기자2026.09.14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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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윗집인 B씨 집을 찾아가 거실까지

  김도현기자2026.09.14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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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탕 입장후 3시간 넘게 나체 훔쳐봐…20대男 ‘실형’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를 훔쳐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김정화기자2026.09.14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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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관 직원 사칭 30대, 전 여친에 "동영상 유포" 협박

  자신이 국가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전 여자친구에게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보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호진기자2026.09.14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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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돌며 고의사고…5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벌금형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도 각각 5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전남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미리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1500여만원을 지급

  박기웅기자2026.09.14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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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잘 안다" 청탁 명목 돈 받은 지역신문 운영자, 2심도 집유

  "시장과 공무원을 잘 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지역신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전남광주 한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공무원들을 잘 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 참여를 위한 청탁을 해주고,

  박기웅기자2026.09.14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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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ㅇ, 자기야" 성범죄 전과자, 미성년자에 채팅…2심도 실형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 6명에게 채팅 앱으로 연락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남해인)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명

  박기웅기자2026.09.14 11: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