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서면답변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 받아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은진2026.09.11 21:25:16

조희대 "부당한 간섭 없어야"
靑 "대법관 재제청 빨리하라"

청와대는 11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문제와 관련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

김지은2026.09.11 18:40:37

김윤덕 "韓 '잃어버린 30년' 우려
주택공급 중요…10채라도 지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내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느냐"고 묻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3만5000달러로 꺾였지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다"며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종성2026.09.11 16:54:28

'호르무즈 파병 경고' 이란
韓 외교장관에 통화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이란이 거듭 경고해온 가운데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아락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근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유자비2026.09.11 14:51:41

민주 "김승원 지킨다" 엄호
용혜인엔 "엄중히 봐" 경계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 대응 방식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에 나섰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김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정금민2026.09.11 13:02:43

민주 "용혜인, 국민 눈높이서
엄중히 봐…당내외 의견 취합"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외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충북 청주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견 취합에 관한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후보 인선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의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겸직과 관련해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난영2026.09.11 11:46:08

李 지지율 3주째 하락해 38%
또 취임 후 최저치…서울 29%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1주 전에 비해 하락해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주차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p(포인트) 내린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9월1주차)와 같은 취임 후 최

조재완2026.09.11 10:24:00

중국산 저가 광물 대응 나선 미국
정부, 美 핵심광물 협정 참여 검토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 무역협정(ATCM)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 5개 전략핵심광물의 공급망과 기준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에 착수한다. 미국이 중국산 저가 핵심 광물에 대응해 가격하한과 조정관세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상하면서 한국도 참여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기 시작한 것이다. 1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전략핵심광물 공급사슬·기준가격 분석 및 정책수단 평가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대상은 갈륨·게르마늄·텅스텐·안티모니와 희토류 원료인 네오디

임소현2026.09.11 06:02:15

"장관 겸직, 법이 허용" 버티는 용혜인
 후보 논란 '추석 밥상' 오를까 與 고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 논란이 '추석 밥상'에까지 오를 가능성에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예정에 없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했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지 8일만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의원직 겸직 논란'을 두고는 "법률이

신재현2026.09.11 05: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