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李 "실제 필요한 인원만" 지시에
법무부, '검사 정원'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저울질한다. 기존 직제안에 따라 검찰 수사관은 절반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에 정밀한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맡긴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정원 재조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여권에서

김정현2026.09.13 23:01:59

당정 "경찰개혁, 검찰보다 강하게"
실종성인법·수사 전담 조직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이 검찰 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금민2026.09.13 20:31:25

"대미투자, 이번주 타결 목표
 2000억달러 한도 지켜질 것"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이번주 안에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타결이 결정되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직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며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 다시 한번 화상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쟁점에 대

임소현2026.09.13 18:43:43

김정관 "대미투자 2000억불
연간 200억불 한도 지켜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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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2026.09.13 18:25:08

野 "다음 차례 김승원" 초점 이동
與 "의혹 부풀려 정치 공세" 엄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청문 정국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적극 엄호에 나섰고, 야당은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라고 벼르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과 언더조직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었지만, 여권에서조차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기류가

김지훈2026.09.13 15:57:35

용혜인, 여론 악화에 후보 사퇴
이재명 정부 네 번째 장관 낙마

의원·장관 겸직 및 당 사유화 논란 등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로,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네 번째다. 용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4건으로 늘었다. 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했다. 다만 이들 세 사람은 모

김지은2026.09.13 14:01:27

  용혜인 장관 후보 자진 사퇴
"與서 결단해달라 전달받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늘로서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지 14일만이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제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정신

정금민2026.09.13 12:21:44

성평등 장관 후보
용혜인 자진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장관직을 자진사퇴했다. 장관직 지명 14일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제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 진보 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재현2026.09.13 11:45:11

성평등 장관 후보
용혜인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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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2026.09.13 11:38:17

용혜인 곧 기자회견
거취표명 여부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구체적인 발언과 메시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국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는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국민의힘으로부터 '언더조직 의혹'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공세를 받으며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정금민2026.09.13 11:12:23

용혜인 곧 기자회견
거취표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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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2026.09.13 10:40:53

2000억 달러 한도 지켜냈을까
김정관 막판 협상 후 오늘 귀국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귀국한다. 첫 투자 대상으로 미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 사업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조건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대한항공 KE08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과 규모, 조건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

임소현2026.09.13 09:52:58

금주 김승원 인사청문회
식약처 로비 의혹 넘을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국내 업체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지인인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선발한 경위 등이 주요 청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대 의혹 '식약처 로비'…金 "청탁 아닌 공익 민원 전달"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

박선정2026.09.13 08:02:12

이창동 作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이창동 감독 새 영화 '가능한 사랑'이 올해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덴마크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 돌아갔다. '가능한 사랑'은 12일(현지 시각) 오후 이탈리아 베네치아 팔라초 델 치네마(Palazzo del Cinema)에서 열린 83회 베네치아영화제 폐막식에서 이같은 결과를 냈다. 한국영화가 베네치아에서 상을 받은 건 2012년 김기덕 감독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거머쥔 이후 14년만이다. 이 감독은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가 끊어져

손정빈2026.09.13 05: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