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노총 "노동권 후퇴 저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진행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나 파견 제한 완화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고자 노사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정예빈2026.09.17 22:23:05

민주노총 "노동권 후퇴 저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나 파견 제한 완화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고자 노사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정예빈2026.09.17 21:04:57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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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빈2026.09.17 20:47:42

靑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추석 전 조치 방향·계획 발표"

청와대는 불법 투기 농지를 겨냥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일각에서 농지 강제 처분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자 17일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취지에 대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김경록2026.09.17 20:26:35

50배 과징금·부당이익 환수
정부·업계, 암표에 칼 뽑았다

문화 향유권이라는 본질적 권리가 투기 자본과 암표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부와 공연업계가 암표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팬덤의 간절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온 구조적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17일 오후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포럼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음공협의 올해 1~8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암표 거래 게시물은 12만9528건에 달했으며, 방탄소년단(BTS) 관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문화체

이재훈2026.09.17 19:33:57

'막판 기싸움' 대미투자
내주 초 국회보고 할 듯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정부의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이날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국회 보고 일정'과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아마 21~22일께 국회 보고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경위에 대미 투자 관련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잠정 연기

정금민2026.09.17 17:26:11

수시 먹통 피해 354건 구제
'경쟁률 확인' 3건 취소권고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접수를 하지 못해 구제를 신청한 1588건 가운데서는 354건이 최종 접수됐다. 시스템 장애로 마감시간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낸 사례 3건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측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와 경쟁률 변동, 불공정 사례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구제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가

용윤신2026.09.17 16:29:56

김승원 후보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협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정금민2026.09.17 12:32:23

토허구역 세입자 낀 매물
내년 말까지 실거주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간도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종성2026.09.17 12:03:38

"김지용 의혹, 靑 추가 검증서도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사청문준비단과 후보자를 통해 논란이 된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

성소의2026.09.17 11:30:19

"김지용 의혹, 靑 추가 검증서도
 사실과 부합 않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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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2026.09.17 10:28:01

연준, 물가에 긴축 칼 뺐다
트럼프 "금리 낮춰라" 압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16일(현지 시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그랬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재 금융 시장이 긴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여름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기저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재우2026.09.17 07:38:25

美 3년만에 금리 0.25%p↑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 시간)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연준위원들은 연내 1~2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기존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금리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찬성 12표,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FOMC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신정원2026.09.17 05: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