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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맘대로' 인터넷 열람 막은 등기부 6600건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떼어보는 등기부를 인터넷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에 등록된 명의인이 500명을 초과하면 법원이 임의로 막는 것인데, 지난해 말 이런 등기부가 전국에 660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수백여건 접수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현기자2026.10.05 09:00:00
민주 42.5% 국힘 38.4%…민주 3.8%p↑ 국힘 1.0%p↓[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2일(10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2.5%, 국민의힘은 38.4%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5.2%), 개혁신당(1.5%),

한은진기자2026.10.05 08:59:17
'일기본법' 연내 입법 추진…"강행규정·구제절차도 설계해야"

정부가 연내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에 사업자 의무와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일기

고홍주기자2026.10.05 08:01:00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CPTPP…송미령 앞에 놓인 국감 '3대 쟁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농업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과 마주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후속 대책이 마련됐지만 조사 기준과 임차농 보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농협 개혁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CPTPP 역시 가

임소현기자2026.10.05 08:00:00
[단독]자살·성폭력 등 청소년 상담 기록 1만4000건, 민간에 AI 학습용 제공…별도 동의 절차 없어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1388에서 자살·자해·성폭력 등 위기 사례로 분류된 상담 기록 1만4000여건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민간업체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당시 청소년 이용자에게 AI 학습 활용이나 민간 제공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고,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와 한

하지현기자2026.10.05 08:00:00
[기업 조사 전쟁③] 공정위 "강제조사 아직"…국회는 '통지 예외' 확대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소송으로 대응는 일이 잦아지면서 조사 절차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 조사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조사 전 통지 의무 등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조사관이

여동준기자2026.10.05 08:00:00
[단독] 재경부 미활용 국유재산 6.5조…면적 '여의도 61배'

대부나 개발, 매각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 대장가액 기준 6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61배 규모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 있는 미활용 재산은 대장가액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은 면적으로는 전체 미활용 재산의 1%에도 못미쳤지만 가액으로는 20%를 넘었다. 정부가 최근

여동준기자2026.10.05 07:00:00
[단독]병원 찾아 12시간…정신 응급입원에 발목 묶이는 경찰

#1. 지난해 6월 대전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죽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상자를 설득한 뒤 자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응급입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직후 진행된 기초검사에서 일산화탄소가 확인되면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충북에 있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 재이송해야 했고, 응

최은수기자2026.10.05 07:00:00
내일 행안부 국감…중수청 개문발차·미래기금 교부세 '쟁점'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감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중수청장 부재와 인력·설비 부족 속에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

강지은기자2026.10.05 06:01:00
[국감 전운]③인사실패·부동산·레버리지ETF·지뢰폭발 등…與野 전방위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겸임 상임위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농지 전수조사, DMZ(비무장지대

정금민기자2026.10.05 06:00: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입 전망, 4년 연속 오차율 10% 넘어…수십조원씩 빗나가

세수추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자체 세입 전망에서 4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조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세연의 총국세 실적 대비 오차율은 2020년 0.70%, 2021년 16.22%, 2022년 16.09%, 2023년 10.06

이승재기자2026.10.05 06:00:00
정치(10월5일 월요일)

공식일정 없음 ◇총리실【총리】 공개일정 없음 ◇국방부【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공개일정 없음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당대표】 공개일정 없음 【원내대표】 공개일정 없음 ◇국민의힘【당대표】 10:30 현안관련 기자회견(국회 본관 228호) 15:00 육영수 여사 생가

김윤영기자2026.10.05 05:00:00
국회(10월5일 월요일)

◇의원실 세미나 14:00 송영길 의원실 등,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 관련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40 유용원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우지은기자2026.10.05 05:00:00
이 대통령 "근거없는 선동 유행처럼 번져…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김지은기자2026.10.05 00:02:22
민주 "DMZ 조사 어떻게 알았나" 묻자 한동훈 "말 돌리지 말고 盧 금품이나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비무장지대(DMZ) 합동 현장조사 일정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부터 답하라고 받아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정한 한동훈 의원은 9월 27일, DMZ 진입 작전을 하루 전에 공개했다. 자신의 입으로 '북한의 도발'이라고 단정했으면

박지혁기자2026.10.04 17:45:20
野, '암살자(들)' 국제영화제 개막작 상영 철회 서한…與 "검열정당인가"(종합)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영화 '암살자(들)'의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상영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영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

김윤영기자2026.10.04 17:36:05
與, 국힘 '암살자(들)' 상영 철회 서한에 "철회 요구, 즉각 거둬야…검열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영화 '암살자(들)'의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개막작 상영 철회 요청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상영 철회 요구를 즉각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검열 정당"인가라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영기자2026.10.04 17:16:21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與 "검증 거부, 사퇴하라" 野 "민주당 겁박 정치"(종합)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4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겁박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지은기자2026.10.04 17:06:56
국힘,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與, 검증 아닌 겁박 정치"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검증이 아니라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4일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우지은기자2026.10.04 16:38:39
[부고]한기호(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모상

▲박선희씨 별세, 한기호(국민의힘 국회의원)씨 빙모상 = 4일, 대구 영남대 의료원 장례식 301호, 발인 6일 오전 5시30분, 명복공원-경산공원묘원. 053-620-4647

우지은기자2026.10.04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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