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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반등의 조건

[반등의 조건①]반도체가 멈춰세운 잠재성장률 추락…'반짝 반등' 안되려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후 1% 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정부가 내세운 '3·4·5 경제대도약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중 가장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여겨졌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데다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가 클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반등의 조건②]반도체 한 발로는 못 뛴다…잠재성장률 3% 닿을 '두 번째 엔진'은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가 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달성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반도체 한 업종에 기댄 성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반짝 호황을 지속적인

[반등의 조건③] '노동 절벽'에 성장 발목…일자리 질 높이고 외국 인력 문 넓혀야

아이는 덜 태어나고 고령층은 늘면서 일할 사람이 줄고 있다. 반도체 덕에 오른 잠재성장률을 지켜내려면, 일할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펼칠 일자리를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교육·재훈련에 더 투자하고,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보상 체계를 바꾸고,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고령층이 더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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