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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감 결산

[국감결산]①올해도 '맹탕 국감'…잦은 파행, 정책 검증 대신 정치 공방만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검증 과제가 산적했지만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만 부각됐다. 국감에서 새로운 이슈 제기는 없었고, 기존의 현안에 대한 공방만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30일 국회사무

[국감 결산]②강성 지지층 겨냥 '쇼츠 국감'…주목 끌기 위한 막말·설전 난무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여야의 고성과 막말이 더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하지만,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담긴 '쇼츠(Shorts·짧은 동영상)'가 확산되면서 국감이 점차 지지층을 향한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을 쇼츠 촬영을 위한 수단으로

[국감 결산]③증인 없는 국감…일반 증인,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고 핵심 증인도 빠져

올해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27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국감에 비해서도 일반증인은 56% 가량 줄었다. 증인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 야당에서 요구한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맹탕 국감'의 한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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