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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중수청-공소청 한달

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 중립성 도마…갈 길 '첩첩산중'[중수청-공소청 한달①]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달 가까이 인력 부족과 물적 인프라 미비 문제에 시름하고 있다. 개문발차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기 안착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중수청이 각종 혼선을 연내에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동 거는 중수청…'수사 1번지' 지휘부 5인방은[중수청-공소청 한달②]

전국 최대 규모 지방중수청인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던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 범죄, 자본시장 교란 범죄 등을 조준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수청은 최근 마약 밀수범과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범 등을 잇따라 구속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초기 성패는 수사를 진두지휘 할 5명의 핵심 국장 손에 달려있다. 검찰

'수사 폐지' 공소청…'미제 처리·제도 정비' 안착 박차[중수청-공소청 한달③]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 지 한 달을 맞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된 가운데, 공소청은 사법통제 장치를 신설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누적된 미제 사건, 인력 부족, 신설 제도의 실효성 등이 초기 안착의 걸림돌로 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한 공소청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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