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 중립성 도마…갈 길 '첩첩산중'[중수청-공소청 한달①]

인력난 여전…인사 배치 기준 잡음도

물적 인프라 미비 문제도 현재진행형

국무회의 배석에 정치적 중립성 도마

중수청, TF 구성…KICS 전면 개통 전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달 가까이 인력 부족과 물적 인프라 미비 문제에 시름하고 있다. 개문발차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2026.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기자 = 지난달 2일 닻을 올린 중대범죄수사청이 한 달 가까이 인력 부족과 물적 인프라 미비 문제에 시름하고 있다. 개문발차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독립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조기 안착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린 중수청이 각종 혼선을 연내에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중 1900명(66.1%) 규모로 출범한 이후 일선 부서를 중심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대 수사청인 서울중수청은 1089명 중 750명(68.9%)을 채웠으나, 과장 25개 자리 중 11곳(44%)이 공석인 상태다. 이로 인해 일부 과장들은 다른 팀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요직으로 꼽히는 반독점수사국장 자리도 빈칸인 상황이다. 담합 사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신청 접수에 대한 논란이 점화하는 양상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장이 부재한 데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이뤄진 인사에 대한 잡음도 터졌다.

특검팀 등 굵직한 이력을 거친 일부 공소청 출신 검사들이 서울이 아닌 지역중수청으로 배치되는 등 인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중수청 등 일부 지방청에서는 출범 직후 6급 이하 수사관들의 희망 부서를 다시 취합하려 한 '해프닝'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산망과 기초 수사 장비 등 물적 인프라 구축 미비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출범 이후 전산망 내 일부 기능(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은 가동됐지만, 사건 기록을 직접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서다. 디지털 포렌식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 피조사자 대기실도 구축이 완료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피의자 신병을 관리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수청은 자체 구금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인근 경찰서 유치장 9곳과 6개의 구치소·교도소를 활용하고 있다. 각 청별 관할지도 넒은 터라, 장거리 호송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안방'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지명 37일 만에 초대 청장으로 오른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불씨를 일으켰다. 김 청장이 지난달 27일 한 차례 더 국무회의에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수청은 조기 안착 전담 TF를 구심점으로 인력 부족 및 조직 정비에 나서는 태세다. 사진은 김 청장. 2026.11.01. [email protected]

중수청은 조기 안착 전담 TF를 구심점으로 인력 부족 및 조직 정비에 나서는 태세다.

TF는 인력 공백 문제를 급선무로 선정, 우수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은 지난달 27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면담을 통해 변호사 경력 채용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의 경력 경쟁 채용과 함께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 임용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경력 경쟁 채용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최소 12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적 자원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형사사법포털 기능이 가능한 KICS 2단계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전면 개통을 다음 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인력 운용, 사무공간 시설 확보, 부서별 업무 분장,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김 청장이 강조한 책임수사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중수청이 인력·인프라 개문발차 상황과 수사의 독립성 논란 해소 등 각종 문제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출발부터 청장 없이 출범해 삐그덕거린 만큼 중수청이 김 청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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