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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수청에 박은정 남편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시민단체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전 검사장) 변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중수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0년

오정우기자2026.10.06 13:27:26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송구…김지용, 하자 없어"(종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강지은기자2026.10.06 13:23:27
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

김민지기자2026.10.06 13:00:00
조희대, 업추비 논란에 "술 한 방울도 못 마셔…시정할 것"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여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엔 "위헌적 행위이니 절대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김정현기자2026.10.06 12:52:18
여야, 행안부 국감서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 우려…"국민 불안"

여야는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국민들은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권신혁기자2026.10.06 12:42:31
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국회가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정현기자2026.10.06 12:41:40
법사위 국감 충돌…與, '조희대 질의' 강행에 국힘 "체포·감금 행위"(종합)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응답에 응했으나, 여당이 이석을 막아 국정감사장에 머물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정금민기자2026.10.06 12:15:51
[속보]조희대 "제청으로 헌법상 권한·의무 끝나…국회서 따질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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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13:00
[속보]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존중 안 해도 위헌·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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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12:22
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강지은기자2026.10.06 12:12:02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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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09:53
[속보]조희대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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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08:32
[속보]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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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2:07:23
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인천 정신병원장 중수청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함

조성하기자2026.10.06 12:00:00
[속보]조희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시정할 것…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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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1:57:48
[속보]조희대 "비상계엄 때 위헌적이라 지시…명단 보내지 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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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기자2026.10.06 11:56:05
[속보]윤호중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인사청문 요청 지연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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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기자2026.10.06 11:53:53
손솔 "제2의 윤석열 꿈꾸냐"…조희대 "모욕적, 서글픈 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착석한 채로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며

김정현기자2026.10.06 11:52:06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의구심을

김지은기자2026.10.06 11:43:10
與,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처로' 검토…공수처 "독립성·신뢰 후퇴"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 대변인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

권지원기자2026.10.06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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