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같은 시원함'이라던 서울대 교수 "주택시장 백약이 무효"

이준구 교수 "적절한 해결책 알지 못하는 상황 돼 버려"

정책 방향엔 긍정적 입장 "투기 억제 정책 밀고 나가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진=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 교수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택 가격의 안정,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투기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분명하게 주택가격 안정의 의지를 밝힌 정부가 없기에 큰 기대를 걸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보유세 중과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나름 야심차게 보유세 중과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에는 한참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데, 시장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정권 교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그동안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오든 국민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를 중과하겠다고 하는데도 다주택자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몇 년 후 정권 교체가 되면 다시 저들만의 태평성대가 오리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라며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생한 학습효과가 그들로 하여금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행하게도 우리 주택시장은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빠져 버렸다고 본다"며 "우리가 집권하면 투기억제 정책을 바로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국민의힘 당이 자신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렇게 희망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내가 얻은 결론이다. 솔직히 이제는 나 자신도 무엇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득권층의 반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진지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투기 억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을 조언했다.

이어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는 데 실패하더라도 국민이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해 준다면 최소한의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명예교수는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투기 세력과의 일전과 주택 가격 안정을 공언한 데 대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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