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민주권 조례 제정 나서나…''시민참여 복원"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규정 조례 만들어야"

[대전=뉴시스]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이 6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민참여 복원과 시민주권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6일 고제열(더불어민주당·중구3) 시의원 주재로 '대전 시민참여 복원과 민관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선8기에 후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민참여 제도를 복원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252개 위원회 운영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전의 시민참여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재량에 묶여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원회 회의의 3분의 2가량이 결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개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건을 채운 시민 토론 청구 4건이 모두 개최되지 않아 판정 구조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주권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미선 대전YMCA 시민사업위원장은 민선8기에 폐지된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시민사회 조례 폐지 과정을 짚으면서 "시민참여기본법과 연계해 상시적인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정책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제열 시의원은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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