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 커…지금 안 사도 손해 안봐"(종합)

국토위 국정감사 출석…"2028년부터 공급 체감"

"열심히 공급하고 있고 금리 계속 높아지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 빨라…정부에 재정 지원 요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대출 규제 발언에 대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고려한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집값 안정 실패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사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집값) 급락 가능성이 많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출 자신이 있냐는 물음엔 "저희가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사장은 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 상한선이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인 부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LH 사장님 정도 되는 분이 발언을 하시면 국민들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고, (LH에서)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 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이 사장은 급증하는 LH 부채는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73조6567억원, 부채 비율은 230.79%에 달한다.

이 사장은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회복은 더디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당국과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늘면서 부채 규모도 크게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당 부분이 보편형 임대"라며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은 "보편형 임대는 저소득자 임대와 달리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LH 조직 분리 시 자산공사가 임대 손실과 부채만 떠안는 배드컴퍼니가 될 수 있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정부의 분사 추진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LH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 단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 당국과 지원 단가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금과 LH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 조직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 사기 진작과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급여 등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4년부터 LH 정규 인력을 400여명을 증원하고 최근 핵심 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전환했으나 공급량 확대에 따라 인력이 더 필요한 게 맞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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