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위반 조희대, 그 자리 있을 자격 없어"

"대법관 공석 227일째…국민 인내 바닥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헌법을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제청권을 성역처럼 내세워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이 정부 법령 해석기관인 법제처장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려야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협의 관행을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을 강행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헌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도리어 위헌을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선 증인 선서마저 거부한 채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를 무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공석은 227일째로 사상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뺴앗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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