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빈집 공짜 거주…집값 '13억' 넘으면 증여세 낸다

5년간 무상 사용 이익 1억 초과 시 과세…위장 전입도 실거주 확인해 추징

표영호 "7억 주택은 비과세지만 5년 단위 재산정…계좌 이체 기록 남겨야"

[서울=뉴시스] 부모 명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했다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부모 명의의 빈집에 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집값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억대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의를 이전받지 않아도 세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최근 표영호 굿마이크·표박스주식회사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서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기준을 설명했다.

표 대표는 부모가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지방·해외로 이주해 빈집이 된 곳에 자녀가 거주하는 흔한 사례를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집을 직접 증여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얻은 경제적 혜택을 증여로 본다"고 밝혔다.

세법상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집값 자체가 아닌 '5년간 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다. 세법에서는 주택 가액의 연 2%를 1년치 임대료 혜택으로 계산한 뒤, 이를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 5년간 집값의 약 7.58%를 이익으로 추정한다. 이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역산하면 주택 평가액 기준 약 13억1900만원이 과세 분기점이 된다.

표 대표는 "가령 7억원 상당의 아파트라면 5년간 무상 사용 이익이 약 5307만원으로 기준선인 1억원에 미치지 않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무상 사용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다"며 "추후 집값이 상승해 다음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부모와 합쳐놓는 '위장 전입' 방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표 대표는 "국세청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며 "부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데 자녀만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헐값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세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표 대표는 "부모 명의 주택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주택의 시세(평가액)와 거주 예정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부모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월세를 지급했다면, 차후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 반드시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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