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처리 또 연기… 조국혁신당 "12월1일 의결해야"

국토위 소위 결정에 정치권·시민사회 잇단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복기왕(왼쪽 두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과 조상호(오른쪽 두번째) 세종시장, 김종민(왼쪽 첫번째) 무소속 의원, 정동만(오른쪽 첫번째) 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최종 의결을 다음달로 넘기자 세종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11일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나 단일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의결을 다음달 1일로 미뤘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법안 처리가 다시 연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세종시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결이 미뤄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로 사보임한 뒤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이어오며 법안 심사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1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특별법 최종 의결이 연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행정수도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져 왔고 지난 5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법리적 검토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보다는 입법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 심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12월 1일 법안소위에서 단일 대안을 마련한 뒤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축조심사 완료 자체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가 주요 쟁점에 대한 조문별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합의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여야가 남은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월 1일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의결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제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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