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장기연임' 제동 건다…임추위·이사회 독립성 강화

CEO '참호구축' 원천 차단…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임추위원장 책무구조도 적용…주총서 추천 사유 설명

지주회장 연임 요건 강화…3연임 땐 주주 75% 찬성

임직원 보수 공시 확대…개별 임원 보수 주총서 보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은행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관행에 제동을 건다.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3연임부터는 주총 출석 주주 75%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기 위해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논의를 거쳤다"며 "CEO 연임 관련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지주 회장 3연임 땐 주총서 주주 동의 75% 이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신용대출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80조8340억원에서 이달 들어 보름새 2조7643억원 증가한 규모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email protected]

먼저 은행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추위와 주총 의결 요건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최초 선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임추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하고, 주주 통제도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회 이상 연임할 경우에는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직 CEO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관행도 손본다. 퇴임한 CEO를 고문 등으로 위촉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CEO 연임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광고비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광고비 공시 모범관행도 마련한다. 은행지주 CEO 임기 3년 차에 광고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사례 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現 CEO 영향력 차단

개선안에는 금융회사 임추위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CEO가 자신의 연임에 유리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직 CEO가 독립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CEO가 임추위 위원과 접촉할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임추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후보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 임추위 운영에도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독립이사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상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던 독립이사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후보 추천 기회를 부여한다.

독립이사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독립이사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기관투자자 독립이사 추천 활성화…보수 공시도 확대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에 대한 보고·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그동안 주총에서는 이사들의 보수총액만 승인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한다.

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상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성과보수 총액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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