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유포…법정서 선처 호소한 10대들

공소청, 10대 2명에게 각각 중형 구형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술에 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B(10대)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C(10대)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군은 범행 당시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지난 6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다. B군 역시 같은 날 C양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C양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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