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시급한데 건건이 충돌…정부-서울시 줄다리기 언제까지

도심복합사업 지연 두고 서로 책임 떠넘겨

민간 용적률 상향·재개발 효과 놓고도 신경전

공급 과제 쌓였는데 갈등만…수장 회동도 안갯속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한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사안마다 불거지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양측이 협력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적기 공급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 간담회에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사업 협조를 당부했다.

홍 장관의 요구는 해당 사업지에서 사전기획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여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약수역 지구를 포함해 서울의 도심복합지구 6곳에서 사전기획협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도심복합지구 지정 후 서울시와 국토부, 관할 자치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홍 장관은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는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에서 서울시장으로 넘어간 사업계획승인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회수는 최후의 수단이고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의 메시지가 나온 뒤 서울시에선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데 국토부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용적률 상향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예를 들어 용적률을 300%에서 420%로 상향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4월까지 용적률 완화 범위가 넓어지기 전 요청이 접수된 구역에 대해선 사전기획협의체를 모두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공유회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국토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측은 앞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 올리는 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홍 장관은 지난달 30일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며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맞섰다.

최근 공공재개발을 두고서는 LH까지 가세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의 이점을 강조하자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그러자 LH가 민간재개발 과정의 부정부패 통계를 제시하며 공공재개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신속한 도심 공급을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양측의 대립 양상만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다.

갈등 장기화 속 사태를 풀어야 할 양측 수장의 만남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장관과의 면담을 제안하고 있으나 홍 장관은 실무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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