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정비 결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법조·시민사회 등 10명 이내 구성

통합 의정활동 범위 감안 기준액 결정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인구 규모 및 관할구역, 행정수요, 의정활동 범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의정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현재 통합특별시의원들은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의 평균금액인 6824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전국 광역의회 공통인 2400만원, 월정수당은 4424만원이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같은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최초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른 규정이 미비해 심의를 보류했다. 의회 내부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의정활동 범위가 확대된 만큼 같은 특별시의회인 서울특별시의원 의정비 75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회는 이달 16일 본회의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의위원회는 12월30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며, 의회 출범일인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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